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지금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함을 누차 강조 드린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일부 강경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은 9월 초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에 들어가면 이와 연대해 대대적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KTX를 민영화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를 민영화라고 억지로 논리를 갖다 붙여서 무리한 강경투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의 부분 파업과 잔업 특근 거부로 약 2만여 대의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벌써 2조원 이상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수많은 협력업체와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급기야 협력업체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어제 서울대 송호근 교수께서 “일자리 창출은 기업, 일자리 나누기는 노조, 일자리 지키기는 정부 몫”이라는 말을 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우선하는데 있어 우리사회에서 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총파업을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지켜야 할 때라는 점을 민주노총과 강경노조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산국회와 정기국회는 야당이 정부의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을 대신해 견제와 비판을 하는 국회이다. 어제 결산심의를 위해 일부 상임위를 개최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제대로 진행은 되지 못했다. 오늘부터는 실질적 결산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31일까지 결산을 심의의결을 해야 하도록 되어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졸속, 부실심사가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기국회 일정까지 큰 차질을 빚게 생겼다. 민주당의 조속한 결산국회 참여를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한다.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는 8월 29일부터 목, 금 양일 간 정기국회를 대비한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를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1박 2일 예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경제튼튼, 민생탄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무위원도 전원 참석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문제에 대해 방안과 문제인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두 분의 특강 연사도 모신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국민대 김병준 교수께서 오셔서 우리 정치의 비상식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혁신방안을 말씀해주실 예정으로 있다. 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남민우 위원장이 본인의 4전 5기 창업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창업과 일자리문제에 대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와 당∙정이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실 예정이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여름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개발한 정책 아이디어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지금 115명의 의원들께서 다양한 주옥같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해 주셨다.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심사위원장이 되어 각계의 전문가와 꼼꼼하게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표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도 드릴 예정이다. 경제가 대단히 어렵고 우리 사회가 다양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인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진지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가 시작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얼마나 제대로 썼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결산심사도 거부하고 청와대의 민생관련 대화제의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의 최고지도부회의에서 “민생 챙기기는 열심히 해도 박 대통령에게만 좋은 일이 된다, 입법기능은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한다. 이런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혹시 민주당은 민생이 잘 풀리지 않아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니 민생을 챙기지 못하도록 딴지를 걸거나 몽니를 부리겠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황금이나 현금이라 답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금은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다. 결산은 바로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챙기는 것도 바로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책무임을 민주당은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법이 정한대도 결산심사를 마치고, 우리의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호소한다.
손톱 밑 가시 특위 활동 관련해 보고 말씀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도 민생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발로 현장을 뛰고 있다. 오늘 손가위는 실패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찾아뵙고 실패하게 되었던 과정에서 겪은 손톱 밑 가시가 무엇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한다.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재도전 동기를 부여하는 일종의 힐링캠프인 재기 중소기업개발원이 경남 통영에 있다. 이곳을 찾아온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 부산 녹산공단도 방문해서 그곳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의 5자 회담 거부 관련해 말씀드린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생 논의를 위해 여야 지도부와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셨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하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 민생도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외투쟁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돼 민생은 뒷전인 민주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과연 민주당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치러진 지난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 운운한 일이 있는데, 이런 행태야 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훼손이라 생각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이 야권의 이명박 후보 및 주변인물을 무차별 사찰한 일이 있는데 그 당시 민주당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께서는 향후 국정운영의 중점과제로 물가안정, 전·월세난 해결 등 민생경제 등을 꼽았다. 민생경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치권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는 민생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새누리당은 어제 법사위, 농해수산위, 산자위, 여가위 등 일부 상임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는 등 민생 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 포기의 길에서 하루 속히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을 가질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그야말로 기우다. 청와대가 대기업 총수는 물론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도 만나는 계획을 하고 있음에도 유독 대기업 총수와의 오찬만 문제 삼는 것은 균형 잡히지 못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상생 위에서 이뤄질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거나 몰아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이번 오찬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기우와는 달리 경제민주화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
안철수 의원의 10월 재보선 발언 관련해 말씀드린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한 인터뷰에서 10월 재보선에 대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열심히 할 것”이라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역시 “노원병 보궐선거와 같이 민주당이 후보를 양보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단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책과 비전이 전혀 다른 세력이 무차별 연대를 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했으며, 지난 총선 당시에는 종북 세력을 끌어들이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재보선에서만큼은 김한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단지 말잔치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이제 국민들은 안철수 의원의 가능성을 살필 것이다.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닌 정책과 비전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결산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어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농해수산위, 법사위, 여가위, 산업위 4개의 상임위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의 승낙이 없이는 8월 결산국회와 9월 정기국회의 그 소중한 시간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헌납해야 할 형편이다. 결국 이는 결산심사의 지연, 또 국정감사의 지연, 또 새해 예산안 심사의 지연 등 도미노 파행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의 방치는 민생의 방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더위에 지치고, 전·월세난에 시름하고, 또 일자리에 목말라 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국회에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국회법 128조 2항과 국회법 4조에 나와 있다. 국회법이야말로 민주당이 회군해야할 가장 큰 명분이 될 것이다.
<김성태 서울시당위원장>
박원순 시장에게 무상보육 공개토론을 거듭 요구한다. 서울시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서울시는 8월 16일부터 현재까지도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시내버스 · 지하철 옥외전광판 현수막 게시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자체 홍보수단은 총동원해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무상보육을 시켜달라는 잘못된 내용의 광고로 시민들을 선동하려하고 있다. 이는 명확하게 잘못된 사실이다.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지방분담분 7,591억 중에서 5,607억원 지원을 이미 정부가 약속했다. 더군다나 서울시는 1년 예산이 23조에 달하는 재정자립도가 1위인 대도시다. 이런 서울시가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을 위한 돈은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경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지자체이다.
지난 2년 동안 서울시는 박원순 공화국이 되어 버렸다. 과연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고 국회의원이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무상보육을 지켜달라고 하면 서울시장은 무엇하는 것인가. 서울시장은 현수막 뒤에 숨어서 본인의 선심정책만을 홍보하는 그런 시장으로 남을 것인가. 잘못된 서울시장의 서울시정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조속히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서울시의회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새누리당 5정조위가 공개 토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8월 30일까지로 공문을 보냈다. 그런 만큼 서울시는 8월 30일까지 공개토론 요구에 대한 회답을 즉각 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 다시 한 번 서울시민들에게 혼동와 기만을 통해서 아이들의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고 본인은 내년 서울시장 재선만을 위한 정쟁을 일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서울시의 모든 홍보수단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직시해주시기 바란다.
2013. 8.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