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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3-08-28

  유일호 대변인은 8월 2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 개최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내 10대그룹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함께하면서 재계의 현안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고,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간담회가 경제민주화를 공식 포기하는 자리라고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늘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이뤄내는 동시에 현재의 어려운 경제 환경의 개선을 위해 기업들이 솔선수범하여 투자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부 또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법안들로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나머지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야당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 후퇴 운운하는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과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시고 국회에서 이 경제민주화 법안 완성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는 노력에 빨리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2013.  8.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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