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8월 28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는 오늘 오후 전월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전월세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세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당장 닥쳐온 전월세난에 숨통을 트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전월세 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월세 가격은 요즘 그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마저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한다. 서민과 중산층이 부동산 문제로 큰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늦게나마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월세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취득세 인하, 소득공제율 조정 등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대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등을 골자로 지난 4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아직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타이밍을 놓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다.
민주당에게 당부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빛을 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방안 도출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책이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13. 8.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