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수감 되었다. 국헌문란, 체제부정, 내란음모라는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도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인데, 구인과정과 구속되는 과정에서 마치 개선장군인이나 되는 양 행동하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 사법부의 판단대로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다. 국회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헌법수호의 의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체만으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늘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제출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국가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 무상보육 기자회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박원순 시장이 폭주하던 기관차를 멈췄다. 박원순 시장이 어제 영유아보육을 볼모로 벌였던 생떼를 접고 백기를 든 것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말 서울시 예산편성 때부터 어제까지 보여준 행보는 천만 서울시민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치졸하고 정략적이었다. 이상주의적인 사회운동가라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노회한 정치꾼의 고단수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우선 박 시장이 왜 지난해말 서울시 보육예산을 다른 시도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을 제외 모든 시도가 정부방침에 보조를 맞춰 전계층 보육비 지원, 소득하위 70% 대상 양육수당 지원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통령께서 국가가 책임진다 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애초부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해 온 무상보육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치밀하게 계획해 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읿원순 시장은 처음부터 보육대란 시한폭탄을 맞춰놓고 의도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예산의 수치를 왜곡하는 정치쇼도 펼쳐나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국회는 무상보육 전면실시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울시에만 1,902억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해 두었다. 이것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 보육예산의 42%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중앙정부 지원액이 20%에 불과하다며 대대적인 여론호도를 해왔다.
박원순 시장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겠다. 첫째,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폭주를 벌인 것에 대해 보육비지원이 끊길까봐 노심초사 해왔던 서울시의 부모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올해에 2/3가 지났다. 지난해 서울시 행태를 보면 상당액의 불용액은 불 보듯 뻔하다. 기왕 추경을 하기로 했으니 불용예산을 전용해서 이 재원을 무상보육에 활용하면 빚을 낼 이유가 없다. 셋째, 공개토론에 나와 주시기 바란다. 박원순 시장의 교묘한 사실왜곡, 여론호도를 보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차례 공개토론을 요구해왔다.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아직까지 이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양당의 정책위의장, 박원순 시장 , 기재부 장관이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 공개토론에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이 계속 이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서울시당 위원장>
지난 한달 동안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일일 자작극은 대국민 기만극이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한마디 도구로 천만 서울 시민들의 귀여운 아이를 볼모로 박원순 시장의 비열한 정치행위가 어제로 종식되게 되었다. 조금 전에 최경환 원대대표께 요청한 3가지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대국민 감사청구권을 통해서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이 불필요한 정쟁을 야기하는 무상보육 1인쇼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비용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 중단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강화하고자 했던 그런 불순한 의도에 대해서 천만 서울시민에게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사죄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드린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 무상보육 중단논란 과정을 국민감사청구권을 제기해서 이미 많은 서울시의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의 감사청구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서울시장의, 정치시장의 기만적인 무상보육 중단 자작극은 두 번 다시 용납될 수 없게끔 천만 서울시민이 발본색원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일본방사능 오염 수입수산물의 안전대책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수입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어 있고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당정은 아침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서 수석부의장께서 발표해드리겠지만 그 내용의 요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후쿠시마 주변 이외의 8현에 대한 수산물은 검역시스템의 강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상세한 내용은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불충분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차제에 일본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본은 올림픽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방사능문제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 듯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만행에 주변국가 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식탁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원전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가와 전세계 국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최근 일본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원전오염수를 희석해 바다에 버리자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 등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은 더 이상 혼자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외톨이로 지낼 것이 아니라 선진국가라고 한다면 최소한 세계의 일원으로서 주변국가에도 선린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당은 일본의 방사능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식탁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최근 국사편찬위원회 최종 검정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이 오늘부터 일선 역사교사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중 교학사에서 편찬한 역사교과서가 우편향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전교조, 진보단체 등은 역사왜곡 교과서라며 검정취소운동을 벌이고 민주당까지도 검정취소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해당교과서에 대한 반대운동 벌이는 분들이 과연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정통과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7종이 좌성향이라고 하는데 유독 우성향 교과서 하나만 문제 삼는 것은 산업화의 역사를 부정하는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역사교과서는 객관적이고 올바른 시각에서 기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해당 교과서에 오류나 왜곡이 있다면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를 놓고 해묵은 좌우이념 논쟁에 불을 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소모적인 정쟁을 야기할 따름이다. 민주당에게 자중자애를 당부한다.
어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었다. 영화에서나 보는 것 같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사법당국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처럼 연출하는 이석기 의원은 이석기 배우 같은 생각이 들었다. 김재연, 김미희 의원이 RO에 연관성이 있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보좌관 및 비서, 당직자 많은 분들이 RO에 관계되어 있다. 또한 통진당 당원 100여명이 RO와 관계가 있다는 이런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저는 정부에 촉구하고자한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요구해달라고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통진당은 국정감사에 대비해서 어떠한 자료요구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방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요구한다. 잘 안들으리라 생각한다. 저는 정부에서 어떤 자료요구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100억의 혈세가 여태까지 통진당에 지원되었다고 들었다. 단 1원 한푼도 통진당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 노골적인 협박에 사법부, 검찰, 국정원이 굴복했다고 주장하는 통진당, 저는 해체수순을 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5일째 되는 날이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에 직면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를 했지만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해 국회의장이 국회법 76조에 따라서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짜서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합의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렀다. 야당의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이며 모든 논의의 장 역시 광장이나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정국상황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국회에 돌아와서 정국운영에 대한 의지부터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석기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제명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통진당 비례대표 다음 순위인 강종원씨가 승계를 하게 된다. 강종원씨는 북한에 가서 간첩교육을 보름 이상 받은 사람이다. 1975년 재일 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13년간 복역을 하다가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이적단체인 범민련 해외본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태경 의원에 의하면 강종원씨야 말로 제2의 이석기가 아닌 원조 이석기라고 불릴만 하다고 묘사되는 인물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통진당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통진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된 것이 벌써 2004년도부터다. 2004년도부터 많은 시민단체들이 통진당이 헌법 8조에 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법무부한테 법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그게 벌써 2004년도부터 10년 가까이 지났다. 그런데 법무부는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미 시간은 충분했다. 법리적인 검토는 충분했다고 본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 해산 정당 요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법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너무 경악을 했고, 너무 분노하면서, 또 종북세력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확인된 종북세력의 특정을 제가 짚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 종북세력은 뼛속까지 가짜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종북세력은 끝까지 진보로 위장해서 진보세력에 파고들어가는 가짜 진보라고 하는 점이다. 세 번째는 종북세력은 철저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경험한 사실이지만 이석기는 자기가 내란혐의가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 허위날조라고 반박하면서 자기는 뼛속까지 평화주의자라고 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석기는 분명 뼛속까지 가짜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 종북세력들은 김일성 삼대세습에 북한의 봉건왕조를 떠받들고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를 빼버린 북한 헌법을 떠받드는 맹종집단이다. 작년 4월 총선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에서 부정파동 때문에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종북주의를 비판하던 진보세력들은 전부 다 탈당했다. 이런 것으로부터 확인된 것은 종북세력은 진보를 가장한 철저한 가짜 진보라는 점이다. 종북세력은 또한 철저한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했다. 최초에는 녹취록을 짜깁기 했고, 허위 날조한 문서라고 하면서 부정을 했다. 5월 모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부정을 하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이것은 도당 행사라고 했다. 이석기는 참석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조연설만 하고 왔다고 했다. 총기, 폭파, 무기준비, 이런 얘기를 절대 안했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오니까 나중에 와서는 농담이었다고 했다. 이렇듯이 우리가 확인한 것은 철저한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종북세력은 가짜 평화주의자고, 가짜 진보세력이고,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종북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 근처에 거짓말쟁이, 또 가짜, 이러한 종북세력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교훈을 삼아야하겠다는 점을 강조해드리는 바이다.
<이한성 인권위원장>
9월 3일은 일본 관동지역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영문도 모른 체 일본군과 경찰, 자경단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끔찍한 만행이 벌어졌던 날이다. 이틀 전에 9월 1일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이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화재가 조선인의 방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뒤집어씌우고 수많은 선량한 조선인에 대해 끔찍한 대학살을 자행했던 것이다. 일본 시민단체가 발간을 했다. 최근 3건의 증언자료집에는 잔혹한 학살이 일본 군대 경찰에 의해 자행됐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목격, 증언이 정리되어 있다. 관동대학살은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반인륜 범죄다. 독일은 나치정권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사죄와 배상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당시 판결자료집에 따르면 피고인이 109명이였지만 그 중에 81명은 집행유예, 5명은 무죄, 16명 정도만 실형을 선고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관동대학살에 대해 일본 교과서들의 왜곡과 은폐가 더 심해지고 있다. 또 부끄러운 것은 우리 교과서도 중국의 난징대학살은 상세히 다루면서 정작 관동대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관동대학살 때 실행된 조상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빨리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학살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관동대학살에 대해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추모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의 교과서에 정확하고 자세한 기술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도 한말씀 드리겠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께서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역사인식문제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깊은 상처와 위로를 내다보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각료들 뿐만 아니라 언론마저도 출신국가의 한국을 편드는 발언으로 사무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이것은 반기문 총장이 한국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5월 22일 채택했던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CESCR에서 채택한 결의문이 있다. 여기를 보면 ‘일본은 위안부 출신 할머니에 대해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에게 위안부에 대한 착취를 교육하기 바란다.’는 결의문에 의한 것이지 반기문 총장이 한국인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더 이상 일본 정치지도자들 정부각료들이 절대로 더 이상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 반기문 총장의 발언을 비난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왜곡하고 편향된 역사인식에 아직도 사로잡혀있다. 아베 신조총리를 비롯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일제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면서 과거 일본의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을 치고, 이제 세계의 구성원으로 떳떳이 나오길 촉구한다.
<정해걸 실버세대위원장>
저는 실버세대와 부모세대를 대신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저희 세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새누리당 집행부에 좀 강력한 요구를 드린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종북세력은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 특히 국회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31명이 종북 아니면 간첩들이다. 이 31명이 국회 안에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를 막아야 하는데 왜 이러한 경우에 기명투표을 하지 않고 무기명투표를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사상이 떳떳하다면 이름을 그대로 나타내야하는데 앞으로 우리 집권당의 국회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공약에 내놓으셨지만 정당공천 폐지문제다. 이를 빨리 저희 당에서도 확정을 지어서 처리해주셔야 적어도 79.8%에 달하는 국민들로부터 납득할 것이다. 만약의 경우에 국회에서 31명이라는 종북세력들이 정당공천을 준다고 하면 누구를 주겠는가. 종북세력만 계속해서 키우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빨리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드린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무상보육 일련의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 박원순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고 너무나 참담했다. 왜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 하시고 또 모든 자기의 과오를 중앙정부나 지금 현 정부, 그리고 당에 떠넘기고 있다. 재원대책도 없이 무상보육을 마구 하고는 지금 모든 짐을 서울시가 떠안고 간다. 그래서 빚을 내고 있다고 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까 이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상보육, 즉 5세까지 전면 확대하고 또 양육수당도 5세까지 다 지급하기로 한 모든 국민이 원한 것을 우리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했을 때 서울시만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양육수당 100%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과오로 그렇게 된 것인지,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이 한 1,500억 정도 된다. 그 금액만큼 지방채를 빚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중앙정부가 줄 것을 안줘서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서울시 보육예산이 1조 남짓 되는데 그 중에 20%밖에 정부가 대지 않는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내놓으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원래 편성된 예산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원보조율이 42%다. 4,500억원 가까이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면 모든 예비비, 특별교부세 다 지급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마치 정부가 돈을 안줘서 이런 모든 논란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다. 서울시 재정이 너무나 힘들고, 바닥이 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불용액이 지난해만해도 7500억이다. 연간 1조 남짓, 최근 3년 동안 3조다.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안 쓴 것이 7500억원 이상, 1조다. 올해도 과연 어느 정도 안 썼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아마 지방채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 예산 중에 작년 불용액 부분, 5개 부분의 예산을 더 편성했다. 해마다 덜 쓰고 남은 부분의 예산을 더 편성할 정도로 예산을 짜놓고 부족하다고 하고 보육예산 지급을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적어도 시장께서는 본인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최봉홍 노동위원장>
노동자가 6,459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연간 체불발생 누계액은 7천억으로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현재 2.7%나 증가하여 체불근로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체불임금 해결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계도 및 모니터링으로는 고질적인 악덕체불은 청산되지 않는다. 또한 작년부터 상습체불 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신용제재제도를 도입하여 어제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하고 신용조회를 했다. 그러나 이것보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더욱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침체나 경영상 이유를 빙자해서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악덕사용주에게는 말뿐이 아닌 적극적으로 직접적인 구속수사에 임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은닉재산까지 추적해서 우선 체불임금 청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위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금융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정부가 우선해서 지급해주는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류지영 여성위원장>
새로 선출된 류지영 여성위원장이다. 이번에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되었는데 앞으로 상임전국위원과 또 17개 시도위원, 여성당원들과 함께 화합과 열정,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2013. 9.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