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5일, 6일 취임 첫 다자외교무대인 G20정상회의를 잘 마치시고 닷새간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올라있다. G20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역할을 맡아서 G20의 위상 회복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아젠다 방향을 제시해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쉽을 각인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글로벌 핵심이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제안함으로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정상선언문에도 반영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런 좋은 결과들이 베트남 국빈방문에도 이어지길 바란다. 이번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9명으로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 기회에 중견·중소기업들이 대통령과 접점을 보다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서 동남아 신흥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정치·경제적 우호증진과 협력방안이 폭넓게 열리고 상생 세일즈 외교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숨어서 좀 먹어온 종북세력들을 축출하여서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켜내는 일에 일체가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는 일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 파괴하는 일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민주주의 훼손세력과 무분별하게 연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생해온 종북세력의 숙주노릇을 하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이들을 비호하고 있는지 않은지, 정치권은 반성하면서 이런 요소를 말끔히 정화시켜야 하겠다. 또한 민주주의 꽃은 의회민주주의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바로 의회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임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회를 선진화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데 앞장설 것이며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투쟁의 몸부림을 용공 색깔론이라고 몰아붙이며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늘어놓고 있는 역 색깔론을 경계하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로 꿋꿋하게 전진할 것이다.
비석은 홀로 설수 있을지 몰라도 문은 가장 간소한 문이라도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의 기둥으로 비석을 세우려하지 않고 최소한 두 개의 기둥으로 대문을 세우겠다.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타당을 무시하고 혼자 서려 한다면 비석은 세울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갈 문을 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지난 금요일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실정법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과는 별개로 내란 자체를 음모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은 이석기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적인 절차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우리는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경과를 지켜보자 하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말을 한 대로 종북세력과 이 기회에 결별하는 것이 진정한 의도라면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올 정기국회 의사일정 지연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정기국회 개회 직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8월에 이미 끝냈어야 할 결산조차 못 하고 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국회법에 따른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에 불과하다. 만일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없이 이대로 추석을 맞게 된다면 정기국회의 1/3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이 아무 한 일도 없이 날아가버린다. 민생을 최우선시 해야 할 정치권은 국민 앞에 면목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주 김한길 대표께서는 현안이 있는 상임위를 가동시키자고 했지만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말 따로, 실제 행동 따로이다. 우리는 무려 한달이 넘도록 장외 나가 정쟁과 오로지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야당에게 국회에 돌아올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일년에 단 한번 있는 정기국회는 국회의 일년의 농사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각종 민생법안과 예산, 예산부수법안을 협의를 해야 한다. 또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다. 한마디로 정기국회는 야당을 위한 무대이다. 야당이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중차대한 국회인 것이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대여 협박·압박수단 내지는 대통령 협박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여야 누구도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회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까지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내일부터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는 더 이상 문이 열려있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놔둘 수만은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혜훈 최고위원>
분당의 보호관찰소 관련해 말씀드린다. 성남 보호관찰소의 분당 이전을 두고 학부모들이 대규모로 반발하고 있는 사태를 기피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로만 폄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번에 새로 옮겨질 보호관찰소가 입주할 장소가 분당의 중심가로 청소년 문화중심지이고, 반경 5km이내에 초중고 77개교의 학생수가 2만 명이 넘고, 서현동에만 5만 3천명이 거주하고 있다면 성범죄자 등을 포함해 1,400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드나드는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신중했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독립청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문제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법무부는 청소년들과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이석기 제명안이 처리 된다면 다음 비례대표로 기다리는 사람은 간첩혐의 로 13년을 복역한 사람이라고 한다. 원조 이석기 내지는 이석기 곱빼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준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전향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원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반국가행동, 이적행동을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꼴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회 비례대표 순번을 계승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해 보겠다.
최근 보육예산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가 볼썽사나운 갈등을 보였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보육예산 갈등은 언제든 터져 나오게 되어있다.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만 한다. 현재 무상보육서비스는 소득에 상관없이 0세부터 5세까지 누구든 12시간 공짜보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목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최근 KDI자료를 보면 무상보육정책이 여성 고용율을 높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의 무상보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육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다. 그러나 보편복지라는 구호 아래 전업주부와 워킹맘을 동일 취급하는 출발선에서부터 잘못 시작 되었다. 그러다보니 보육시설에는 직장이 끝나고 늦게 아이를 데려가는 워킹맘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 무상보육이 12시간인데 오후 3시경이면 아이를 데려가는 전업주부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상보육 정책은 복지혜택이 취업률과 연동되도록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한다. 한 통계를 들겠다. OECD 집계에 따르면 0세부터 5세까지 시설이용률은 48.7%인데, 0세부터 2세까지 취업한 주부는 33.2%밖에 안 된다. 무려 15%나 적다. 그만큼 돈이 세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 개편은 이렇다. 첫째,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상보육을 받고 있으나 이것을 예전처럼 소득 하위 70%에게만 제공해야 한다. 재벌집 손자손녀에게도 무상보육이라면서 세금 퍼줄 일이 없다. 둘째, 2살 미만의 젖먹이는 엄마 품이 최고이다.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 어쩔 수 없는 취업주부에게는 무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취업주부가 아니면 양육수당을 받도록 촘촘하게 짜야한다. 셋째, 무상보육 기준을 하루 12시간에서 8시간, 주 40시간으로 바꾸고 취업여부에 따라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 공개, 교사·급식·간식 등 핵심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의 내용을 지원과 연동시켜 질 높은 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표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함으로서 국민 세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올 한해 동안 무상보육에 들어간 중앙정부 예산만 12조 3천억원이다. 만일 제가 말한 대로 시스템을 제대로 짜면 중앙정부 예산을 4조 5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 돈으로 경제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보육서비스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첫 다자외교무대인 G20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취임 이후 3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이동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미국방문 때에도 해야 할 이야기를 소신껏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 이번 다자외교무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들이 G20 정상선언문에 상당부분 반영되며 국제무대에서 외교 리더십을 강하게 남기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리더십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해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사회로 퍼져가는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G20에 참석한 터키, 브라질, 인도를 비롯한 전세계 신흥국들을 이끄는 선도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이탈리아, 독일, 카자흐스탄, 러시아 정상과 차례로 만나며 양국 간의 협력관계 확립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한-유럽 간의 상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은 우리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래 매우 빠른 속도로 우호관계를 다져왔다. 1992년 4억 9,300만 달러였던 양국의 교역은 2012년 216억 6,400만 달러로 20년 만에 43배나 확대되었다. 양국의 관계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욱 높다. 한국은 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베트남 천연자원과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 임금이 한국의 1/10, 중국의 1/5 수준인데다, 9,200만 인구 중 만 25세 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오늘 베트남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으로 그동안 UAE 수출 이후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한국형 원전의 베트남 수출에도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베트남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중소·중견기업인은 7명에 불과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사절단에는 48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에도 커다란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이처럼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고 있는데 국회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정원과 사법당국이 이석기 의원과 종북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엄중한 조사를 하며 사회의 안녕을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집단으로 치부하고 독재정권, 군사쿠데타 세력으로 규정지으며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들이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말로만 민주주의,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자한다.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영웅 심리에 잡혀있는 미소와 또 김정일·김정은과 같이 손의 각도를 드는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미 의원으로 국민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석의 의원에 대해서 우리 당이 제명안을 제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이제 민주당은 종북세력과의 결별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접고 야권연대에 원죄로써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한민국 부정세력과 진정한 단절의 의지가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로 돌아와서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오전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새누리당은 그 뿌리가 독재정권, 군사쿠데타에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틈만 나면 매카시즘, 종북몰이에 여념이 없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장외투쟁이 지지를 받지 못하자 민주묘지까지 정치무대로 삼고 여당과 대통령을 비난하고 민주 대 반민주로 편 가르기 하려는 모습은 실망하다 못해 처량하기까지 하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민주당은 뿌리 논쟁 이전에 야권연대를 통해 종북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한데 대해 반성부터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골몰한 나머지 자신들의 배에 구멍이 난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수신제가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와 현 주소를 제대로 찾고 국회로 돌아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가면서 여당과 대통령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부산은 세계 GDP 20%를 차지하고 있는 동북아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항만 물동량의 75.6%를 자치하며 세계 5위 컨테이너 처리 항만, 동북아 최대 국제 환적항으로써 세계 150개국 500여 항만과 연계되어 있는 대한민국 제일의 항만이다. 최근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을 격고 있는 부산 북항 운용사들이 잇달아 선속 운영권 반납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반납 시한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부두운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마지막까지 운영권 반납을 막기 위해 운용사 통합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북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선속 운용권 인수전에 뛰어들 업체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수부는 북항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갑만부두 3개 운용사와 기본 합의서를 작성한 후 9월 통합운용사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했지만 임대료 인하 등 인센티브에 대한 이견으로 사실상 통합은 물 건너간 분위기이다. 문제는 기존의 북항을 운영하던 업체를 대신해 선속 운용에 참여할 업체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데 어느 업체가 나서겠는가하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산 북항의 어려운 사정은 중국내수의 부진, 세계 경기 불황과 부산 신항으로의 물량 이동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래 없이 낮은 하역료 등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산항을 동북아시아의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주, 화주, 해수부, 해원항만청, 선속운용사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선속을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의 적절한 조치도 함께 필요하다. 현재는 세계가 불황국면이고 이로 인한 해운경기가 바닥인 실정이다. 일반 화물지수인 BDR지수도 최고점 대비 1/10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불황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해운경기는 엄동설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모두가 도우면서 슬기롭게 행동해야할 것이다. 당과 정부는 부산항의 발전이 부산 발전만이 아닌 우리나라 해운 물류산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
<한기호 최고위원>
북한이 이번 내란 음모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조평통 서기국은 지난 6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괴뢰보수패당이 이번 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켜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평화 노력과 북남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했다. “만일 계속 폭압 광란에 매달려 북남관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런 북한의 반응을 보면 자기들의 애국세력 즉, 북한의 아군이 공안당국에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는 자체가 아직도 적화통일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왕재산사건과 일심회 사건이 났을 때도 북한의 반응은 이와 비슷했다. 당시에도 “파쇼 공안당국이 떠드는 터무니없는 모략사기극”이라면서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북한이 금번 내란음모사태가 자신들과 진정으로 무관하다면 더 이상 떠들지도 말고, 앞으로 종북세력에 대해 뒤에서 조정해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는 적화야욕을 버리고 일체 국내정치에 대해 개입하는 것에 손을 털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 이석기 사태를 통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RO연루자들이 지난 2000년 설치된 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 조치와 함께 총 6,000여 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왕재산 사건의 간첩혐의 연루자들에게도 각각 420만원, 또 1,400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들을 위해 제정된 민주화 보상법이 이적세력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상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적세력을 지원하고 민주화 유공자로 포장되어 훈장을 달아주는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화 보상법 규정에 의해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심의 할 수 있고, 보상금 환수도 가능하기에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 회수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민주화 보상법에 허와 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고, 국민의 혈세가 국가를 해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세력에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20 하계올림픽 도쿄 유치에 대해 동계올림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장중 북한IOC위원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분산개최를 언급했다. 장웅 위원은 한국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강원도 원산에 건설 중인 마식령스키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계올림픽을 남북 분산 운운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며, 국제사회와 강원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월드컵의 경우에는 나라가 개최해서 각 시도로 분산되어 열리지만 올림픽은 특정도시가 개최하는 것이다. IOC규정에도 모든 경기는 개최 도시에서 치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평창은 30분 내에 경기장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IOC로부터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냈다. 이런 IOC의 선택에 평창과 관계없는 북한과 분산개최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신뢰와 관련된 문제다. 강원도민과 국민들은 합심해서 지난 두 번에 걸친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삼수 끝에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쾌거를 올렸다. 그런데 남북 분산개최를 한다면 그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해 희생했던 강원도민들과 국민들의 노력은 뭐가 되겠는가. 현실성 없는 남북 분산개최 주장을 통해 남남갈등, 국론분열을 획책하려는 의도를 배제해야 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이번 내란음모 사건을 통해 우리는 종북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광주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1,000여 명이 참석한 규탄대회가 있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의미있는 집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종북세력의 실상을 들여다 볼 수 있기까지는 국정원의 집념과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며 민주당이든 야당의 동참과 협조를 이끌어낸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큰일을 하셨다. 지금이야말로 진보의 커튼 뒤에 숨은 종북세력을 발본색원 할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지난달 말 정부가 내어놓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교육부 시안 발표 이후 주요일간지의 사설과 칼럼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하나 같이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주요 논지는 이렇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에 손을 대서 왜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리느냐. 그동안 바뀐 새로운 제도마다 수험생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보다는 오히려 복잡해지기만 했다는 것이다. 찬반을 떠나 잦은 제도의 변화에 대한 깊은 불신을 문제 삼고 있었다. 입시제도의 일관성, 안정성을 더 바라고 있다는 얘기다. 국사 수능 필수과목 채택 문제도 그렇다. 뜻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수험생 부담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국사교육의 실효성이 달린 문제인 만큼 수능 필수가 되더라도 동시에 추가적인 입시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몇 차례 공청회를 열어서 여론 수렴절차를 거치겠지만 이번이야말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와 함께 국사교과서에 좌든, 우든 이념편향 문제도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주셨으면 한다. 검증을 통과한 교학사 간행 국사교과서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치·사회적인 이슈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능한 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강화된 국사교육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교육 현장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서서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분당 보호관찰소 규탄대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보니까 관찰소가 이사한 주변에 경찰버스가 한 10대 이상이 쭉 둘러싸여있었다. 도둑으로 이사한 공공기관을 꼭 보호를 해줘야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저도 분당 집회에 참가를 했다. 전하진 의원이 빨리 오라고 해서 갔더니 한 3,000명이 계시는데 그 분위기로 봐서는 절대 분당 주민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성남이 분소이고 본소가 수원에 있다. 그러면 수원에서 처리하고 그 분들 관찰소에 오면 점심값이나 교통비를 주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그분들도 좋아할 것 아니겠는가. 꼭 분당에서만 하려는 법무부에 경직된 사고가 참 답답하기 이를 때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께서 현명한 방법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챙겨야 할 민생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그중에서도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가장 대표적 사례가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근로자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분들은 즐거운 추석인데 비해 텅 빈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명절은커녕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점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영세사업장들이 경영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현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기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지원제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융자제도 등이 있지만 보다 실효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임금 체불을 해소하고, 고통을 당하는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보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 당에서도 이 점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다.
천막에서는 민생을 해결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민생 해결의 장인 국회로 복귀해주시길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갑자기 천안함에 관한 영화가 상영 중단된다고 한다. 전교조 명단을 발표했다고 8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우익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시민단체들이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 모두 압력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현상들이다.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 정부, 또 새누리당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다. 명품바지, 명품 티셔츠 입고 명품 시계 차고, 주변의 고급호텔에서 커피 마시고, 식사 하시는 분들이 천막당사 주변에서, 천막당사 안에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도 올라와 있다.
당무보고 드린다. 중앙여성위원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당사 2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 지난주 목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0.30 재·보궐선거 중앙당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늘 오후 2시 당사에서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것임을 보고 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금요일 이석기 의원 징계안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주 월요일 개최되는 국회 윤리전체특위에서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기존의 자격심사안과 더불어 병행심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석기 제명 징계안은 다른 안건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국가적으로 긴급하고 중차대한 안건이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서 헌법 준수를 서약한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수감되는 자체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라고 보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과는 달리 다른 차원에서 국회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거쳐 매듭지어야 한다. 앞으로 16일 개최되는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의 심사 착수에 대해 민주당이 협조하는지, 협조를 안 하는지를 보면 민주당과 통진당의 정치연대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9월 3일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법에 따라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해 협의 요청을 보내왔지만 민주당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2013. 9.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