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G20정상회의와 베트남 국빈방문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G20정상회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서 세일즈 경제외교의 큰 성과를 내시며 잘 마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한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국익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뒷받침하고,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야겠다.
어제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었다. 우리나라가 지금 8년 연속 OECD 국가중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까지 되었다고 한다. 두렵고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다. 또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5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이제는 자살문제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중대사로 인식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특히 보수가치인 가정의 존엄성, 가정가치를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맡고 계신 가족행복특위, 그리고 자살예방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점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으면 한다.
오늘은 또 9.11테러가 발생한지 12년째 되는 날이다. 테러의 무서운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 참상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다. 이러한 테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이버보안시장 규모는 한국 GDP의 28%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해서 사이버보안시장 성장세에 동참하며 테러방지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당에서 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당이 앞장서서 정기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간 지 두달 째 접어들고 있다. 8월 결산국회는 이미 허무하게 지나가버렸고 정기국회도 2주째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행히 오늘 여야 합의로 국토위, 농해수위가 열리고 내일도 기획재정위가 열리는 등 국회 상임위 중심으로 서서히 시동을 걸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가동을 하는데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허송한 시간을 생각하면 앞으로 전력질주를 해도 시간이 모라자란 형편이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주신 국민이다. 주인인 국민들께서 레드카드를 직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주일간의 러시아 G20정상회의 다자외교와 베트남 세일즈 외교를 마치고 많은 성과를 들고 오늘 귀국한다. 저는 꽉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와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도 작은 정치적 계산에 매달리지 말고 통큰 결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그간 민주당의 상대인 새누리당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봐주시기 바란다. 야당이 여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며 민생 없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가 멸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 바란다. 이제는 여야 모두 정국 정상화를 위해 가슴을 열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께 함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가의 추징금 납부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16년간 지지부진했던 추징금 환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소위 전두환법의 통과와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실현된 것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사회지도층의 부정과 비리는 반드시 이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감시의 노력과 스스로 조심하는 신독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향후 환수 절차가 제대로 잘 진행되어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몽준 중진의원>
어제 오후 이재오 의원님과 함께 시청 앞 천막에서 농성하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제1야당의 대표가 비가 세는 천막에 기거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고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되는지 마음이 아프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여야 간에 물밑 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에게 우리 새누리당이 열심히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된다. 우리 국회는 여당, 야당하기 전에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야당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장외에 나가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국민들은 집권여당인 우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번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본 것처럼 큰 틀에서는 민주당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 민주당 역시 집권의 경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모두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청와대도 우리 당에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며칠 남지 않는 추석 전에 민주당이 국회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이재오 중진의원>
지금 신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부터인가 화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하는 분위기와 말들은 거의 사라지고 대립∙갈등∙분열 이런 것이 자리 잡아가는 이런 상황이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 만약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의 기조가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대통합이 아니고 대결과 갈등을 통해 국민들이 분할통치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이것 역시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야가 대치하고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나라의 형편이 지금, 여러분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지만 헤리티지 재단 발표에서 국가경쟁력이 31위에서 34위로 떨어졌고, 세계경제포럼에서도 19위에서 25위로 떨어졌고, 국가 부채가 1초에 118만원씩 늘어나고 있다. 조금 전에 황우여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10년 사이에 57% 증가하고, 1년에 청소년 자살 유가족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 아닌가. 더 심각한 것은 한국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 4명 중 3명이라는 것이다. 그중 30대가 80%가 넘는다. 또 1년 사이에 내 계층이 하락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 중 20%라는 것 아닌가. 계층 상승이 되어야 사회가 역동성이 있고 국민대통합이 이뤄지는 것이지,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사회가 갈등으로 치닫는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한 비용도 연구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1년에 264조에서 300조가 갈등으로 날아간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경제성장 동력의 발목을 잡는 것이 갈등과 부패이다. 공직자 부패의 표본을 이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 보여주지 않았는가.
갈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데 이 갈등을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정치권이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갈등을 해결해야지, 갈등의 계기를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본다. 정치권이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갈등해결의 제일 큰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대통령이다. 그러니 걸핏하면 사람들이 대통령과 대화하자, 야당도 영수회담을 하자, 일반 시민단체들도 대통령 나와라, 대통령과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는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만이 정치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두가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제1야당이 천막을 쳐놓고 두 달 넘게 버텼는데 당에서 알아서 하라, 당에서 지도부는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의 노력이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안 되면 누가 나서야 하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갈등을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짐을 안 보인다면, 저는 나라의 기조가 이렇게 가다가 화해∙상생의 기조가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기조로 치달으면 이것은 여권의 책임이 크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오늘 오시면 먼저 여당 대표를 만나셔서 사정을 들으시고, 그리고 야당 대표를 만나서 사정을 듣고, 그리고 일단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를 만드시고, 지금 국정원 문제가 초점 아닌가. 국정원 문제는 국회에서 풀면 된다. 어차피 자기네들의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넘어오면 여야가 합의해야하는 것이고, ‘그러니 국정원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풀라. 대통령이 관계할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이야기해서 국정원 해결문제는 국회로 넘기고,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를 각각 만나셔서 정국 현안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꼬인 정국을 적극적으로 풀 생각을 하셔야 한다.
또 야당 지도부와 여당 지도부도 그렇다. 갈등 해결의 두 번째 책임은 여당 지도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든 당이지 않은가. 여당 지도부도 그야말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 풀면 못 푼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추석 밥상에 그래도 여야 대표들이 수고해서 오랜만에 추석밥상에 국민들이 웃는 모습도 보이고, 아 참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지 민족 대이동인 추석 밥상에서도 만날 여야가 이런 대치하는 국면을 보이고, 또 여당은 걸핏하면 단독국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단독국회가 되는가. 그러니 적어도 이번 추석 밥상에 여야와 청와대가 힘을 합해서 국민들이 가뜩이나 살기도 어렵고 체감경제도 지금 형편없는데 정치라도 시원하게 오래 끌고 그러더니 추석 전에 한번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만약 이 분위기가 추석을 넘긴다면 추석 이후에는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올 것이다. 당도 그렇다. 당도 지금까지는 지도부 하는 대로 했지만, 추석이 지나고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해 노동계가 파업에 돌입하고 사회가 어려워지면 당도 입만 다물고 있겠는가. 지도부에 거북한 소리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추석 전에 적극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을 여권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도 야당 10년 해보지 않았는가. 야당이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도 걸핏하면 김대중 대통령 나오라고 하고, 노무현 대통령 나오라고 하고, 만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하고 하지 않았는가. 여당한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다 까먹는가. 그러니 야당이 잘 못하면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고, 그러니 여당은 지금 야당과 싸워서 이긴다는 자세가 아니고 야당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한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끝으로 한 말씀만 제가 대통령께도 드리고 지도부에도 드린다. 방민지구(防民之口)는 심어방천(甚於防川)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한번 새겨 보시고 정치가 국민들에게 추석 무렵이라도 조금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아까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도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우리가 너무 국면을 대결과 싸움 국면으로 몰고 가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깊이 이번 추석을 통해 반성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이재오 의원님께서 추석 전에는 꼭 풀라고 했는데 추석 멀지 않았다. 빨리 풀어야 될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처음 맞는 정기국회인데 국회가 가동이 되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걱정이 많으시다.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광장에 나가있는 복잡한 내부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 또 밖으로 밝히지 않은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른다. 그러나 지금 밖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국정원 개혁이다. 지금 내란음모 혐의로 몰리고 있는 세력들은 국정원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데 현재까지 주장한 것을 보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 또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CIA보고 테러세력을 조사하고 테러를 막는 기능을 못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반체제 세력은 아주 은밀하게 조직적으로 또 외부의 세력과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고의 비밀정보기관이 추적, 조사하고 막아내는 기능을 국정원에서 빼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이다.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제가 정말 전율을 느끼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KAL기 테러 주범인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려는 공작을 그때 국정원을 시켜서 했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명령만 따르는 조직인데, 그럼 뒤에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는지는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그때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테러리스트, 테러국가 명단에서 자신들을 빼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던 시절이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 넣은 직접적인 계기는 KAL기 테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어 놓아야만 미국이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뺄 근거가 생기게 되니 그런 짓을 했다. 지금 민주당은 과거를 자꾸 묻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과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들 가운데 국정원이 공작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더 정예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초정파적인, 오직 국가 안보만을 위해서 일하는 최고의 정예 비밀정보기관으로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어떻게 역량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이 개혁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넘어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완성을 시키는 일이 남아 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여당이 더 확고한 비전와 목표를 국민들께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야당을 잘 설득해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제 야당이 현실적으로 광장을 떠나서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명분은 충분히 빨리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 정부의 수반, 또 국군통수권자라는 헌법상 지위를 떠나서 국가의 최고 정치지도자이고, 또 좁게는 여권의 최고 정치지도자이다. 그래서 야당 대표가 여권의 최고 정치지도자로서의 대통령과의 만나서 영수회담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넓은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아무 조건 없이 야당 대표를 만나셔서 대통령 입장에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씀 다 하시면 되지 않는가. 또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이고, 또 야당의 주장도 경청하셔서 충분히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공감을 이루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입장을 개진해서 야당이 국회로 들어와서 우리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이번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 귀국을 하시니까 우리 황우여 대표님이나,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청와대 정무라인과 대통령을 만나 뵙고 신속한 대화를 통해서 야당이 국회로 들어올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무성 중진의원>
민생문제 한 말씀 드리겠다. 방사능 괴담 때문에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너무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추석 대목을 기대하고 있던 수산시장의 손님들이 예년에 비해서 반 정도 밖에 안 가고 있다고 한다. 해류의 흐름을 보면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후쿠시마로 오는 것도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량 중에 일본에서 우리에게 수입되는 양은 4% 미만이다. 그 중에서 수입금지 된 일본 8개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그동안도 극히 소량이었다고 한다. 후쿠시마사태 이후에 식약처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했지만 단 한건도 기준량을 초과한 기록이 없었다. 추석 대목을 기대하던 수산물 관계자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우리 당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전혀 문제없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당직자들도 모든 약속을 횟집에서 해주길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김무성 의원님 말씀대로 수산시장과 부산 일대가 아주 난리이다. 그래서 당은 일단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논란되는 한은 위험성이 절대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다. 현재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는 수입 자체가 안되고 있다. 오늘 점심에 상징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위해 당직자들과 노량진 수산시장가서하겠다. 조금이나마 상징적인 일을 하겠다. 사무총장이 중심이 돼서 전 당이 수산물 소비에 앞장서기로 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가 반이하로 줄어서 어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오늘 말씀 나온 김에 다시 한번 각성해서 어민들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송광호 중진의원>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자고 그러는데 우리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표께서는 3자회동을 하자고 했고, 또 대통령께서는, 제 나름대로 추측하건대, 여야가 역시 당과 국회를 이끌어 가는데 대표도 중요하지만 원내대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5자회담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5자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에서 양자회담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번 양자회담을 했다고 하자. 존경하는 대표님께서 양보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대통령만 만나자고 하고 새누리당 대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처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 김한길 대표께서 정치하는 동료 정치인들을 좀 생각하고 같은 대표를 생각해서라도 꼭 단독회담을 하자하는 고정된 생각을 안했으면 좋겠다. 옛날식으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독대를 하고, 영수회담이라고 붙여야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회담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야당 대표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기왕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민주당, 우리 동료의원들께 말씀드리겠다. 옛날에 미디어가 발전하기 전에 텔레비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했을 때는 자기 의사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서울광장에서 그 다음에 부산으로 대전으로 대구로 올라오면 여론몰이를 해왔다. 지금은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몇 시간 내에 전 국민들에게 다 전파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정말 아날로그식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국민들이 다 안다. 그래서 하루속히 농성을 풀고, 이성을 찾고,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을 위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정치권에도 보기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 좋다고 생각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 특히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한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무상급식, 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내년 경기도 무상급식 삭감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문수 지사를 향해 무능한 도정을 운운하면서 나쁜 도지사라고 맹비난을 했다. 또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재정난과 관련해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추경 예산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함께 풀어가야 할 경기도의 재정난을 정치공세로만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실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의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1,200만 경기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7월말 현재 경기도의 재정 결함은 약 1조 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도세 대부분을 차지하고 취득세 등 부동산 세수 급감과 복지비의 급격한 지출 때문이다. 경기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결정 역시 심각한 재정 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따라서 무너져가고 있는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 부족한 재원에 대한 정부의 보존대책과 함께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 또 보육비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를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장외에서 무책임한 비판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회로 들어와서 아주 절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
<서병수 중진의원>
어제 전두환씨 일가가 그동안 거부해왔던 1,632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모습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불과 석달 전에 이명박 정부에서 불과 4,000만원을 추징한데 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10년 동안 19억원을 추징했다고 자랑했던 민주당의 소회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석기씨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이어서 의원직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주에 저는 반헌법적인 일삼아온 이석기씨에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당연히 이적단체의 활동에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제2, 제3의 이석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이 소속된 정당은 헌법이 규율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모든 혐의가 날조라던 이석기씨의 발언조차, 이정희씨가 농담이라고 시인하면서 사상의 자유라는 가치로 이들을 보호할 근거도 상실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석기씨와 이른바 RO조직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자칫 우리 사회가 어느 일방으로 쏠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율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포용과 관용이라는 공동체주의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냉정하고 현명하시다. 국민들께서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단체와 주장은 찻잔 속에 미풍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정부는 국정운영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정말 여의도에 우리 정치가 있는지 답답함을 또 한번 느끼게 된다.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또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여야 간에 대치가 장기화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실종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야당에서 지난 대선을 3.15부정선거를 비유하는가 하면, 또 우리 새누리당에 대해 군사정권이 뿌리라고 해서 또 ‘뿌리론’을 제기하는 막말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타협과 협상으로 갈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민생을 두고 민주당이 저렇게 천막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이유가 어떻게 되든 간에 올바로 가는, 여야가 같이 수교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저는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다자외교를 마치고 또 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만큼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 같이 마주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이고 야당도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들어주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야당이 하는 얘기에 대해 통치권자로서 들어줄 수 없는 얘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한테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는 타개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예전에도 나온 용어이지만 우리 여당도 좀 ‘통 큰 정치’, ‘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야당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큰 정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며칠 전 일요일에 우리나라의 수산시장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자갈치시장에 김무성·서병수 중진의원과 함께 갔었다. 그런데 지금 일본방사능 여파 때문에 횟집이라든지, 수산물시장이 너무나 썰렁해서 깜짝 놀랐다. 원래 추석대목이라서 원래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는데 썰렁해서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우리 국내수산물은 일본수산물과 정말 달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수산시장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보고 수산물 소비가 안전하고, 괜찮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이 명품수산물을 싼값에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횟집을 많이 가주시기를 바란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는 이르지 않았지만 몇 개 상임위를 임시적으로 열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첫걸음으로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국정원사건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보류한다는 입장이여서 결국은 반쪽짜리 국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에 응하지 않고 몇몇 현안별로 입맛대로 상임위를 골라서 열자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를 기만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것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될 문제인데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이것을 해결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도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대통령께서 오늘 귀국하지만 아마 자연스럽게 외교에 대해서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면 아마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대통령께서도 좀 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서울시 무상보육 재정문제의 진실을 밝히자고 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4자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우리당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토론만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공개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그간 버스광고, 현수막 등을 통해 무상보육과 관련한 박 시장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그간 시민의 아까운 혈세를 퍼부으면서까지 온갖 일방적인 홍보전을 펼쳤음에도 왜 정작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꼬리를 내리며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시장은 무엇이 두려워서 공개토론에 나오지 않으려 하는 것인가. 당당하다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공개토론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박원순 시장이 아무리 초보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상보육 정책과 같은 정책은 정당의 원내대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정책위의장 소관 사항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도 엉뚱하게도 우리당 원내대표와 일대일 토론만을 하자고 고집한다면 이것은 토론을 하기 싫어서 억지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박원순 시장은 말 바꾸기까지 하면서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틀 전인 지난 9월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당의 4자 토론 제안에 대해 그날 저녁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더니 하루가 지난 어제는 입장을 180도 바꿔서 4자 공개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왜 말 바꾸기를 했는지, 일언반구 설명도 없다. 자신의 종전 주장이 잘못된 정치선전이라는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공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약속까지 뒤집으면서까지 4자 공개토론을 회피하겠다는 비겁한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한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재정문제는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과 그리고 정부의 기재부장관, 또한 무상보육 정책의 국회 측 담당자인 여야 정책위의장 등 4인이 공개토론을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무상보육과 관련한 소모적인 정치적인 논쟁에 종지부 찍을 때가 되었다. 정정당당하게 4자 공개토론에 나와서 무상보육 문제의 진실을 국민들께 명확히 해드려야 할 의무가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요즘 매스컴에는 눈과 귀를 의심할 것 같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석기의 RO조직원 대다수가 민주화 유공자로 둔갑해 보상금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이적단체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도 거리를 버젓이 활보하는가 하면 RO조직원, 또는 종북세력들이 수원 성남 등지에서 시민단체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다. 민주화 유공자를 가려내고, 이적단체를 없애고, 종북세력들을 척결하는 일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지난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창환 합천군수와 서은태 전 새마을지도자 경남협의회장 등에 대한 재입당 승인안을 의결했다.
10.30 재보궐선거 공천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보고말씀 드린다. 10.30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가 지난 월요일에 있었다.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 화성시 갑,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등 2개 지역에 대한 후보자 추천 신청을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사흘간 받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일꾼을 추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선거 대비 시도당 정치아카데미 개최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린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도당에서는 정치아카데미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당은 ‘출마후보자 역량 배양, 선거 실무, 선거관련 법규’ 등을 주제로 오늘부터 총 10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당은 여성정치인 양성을 위한 제5기 여성정치인아카데미를 오는 26일부터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다. 인천시당의 경우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정치아카데미가 역량 있는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지방선거 출마후보자의 자질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당헌당규개정특위 전체회의 개최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당헌당규개정특위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관 227호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3. 9.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