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개성공단이 16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 4월 9일부터 벌써 5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 된다는 소식은 많은 국민들께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협상에 최선을 다한 정부당국과 실무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흔들림 없이 정부당국과 일치되어 인내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신 공단입주기업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의 국제화가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논리와 국제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공단지구로 자리 잡길 바란다. 이번 재가동을 통해 남북이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성큼 옮겨가는 계기가 되길 아울러 기대한다.
아기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순직한 故 이신애 중위께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면서, 우리는 이분의 죽음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많은 여군들이 군내에서 근무에 종사하고, 확충될 예정이다. 우리 여군들이 가정도 지키고 출산도 지장 없도록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확충될 여군제도의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벌써 2년 전에 일선 전방부대를 시찰했었다. 양구지역이었는데 군 가족 방문 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구동성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부족해서 병원에 가려면 휴가를 내야할 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이 호소로 당시 당에서도 국방예산 확충에 노력했지만 미흡해서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은 인제군에서만이 아니라 전 군부대의 공통된 일로 보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5명밖에 안된다는 산부인과 군의관 확충은 물론, 인근 병원과의 연계 문제를 꼼꼼히 살펴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당도 정책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아울러 여군중위와 그 가족을 위로하는 뜻에서라도 공상처리가 되도록 당도 힘을 모아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아침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조찬모임이 있었다. 오늘 모임에서 양당 원내대표들은 추석 전 정국 정상화를 위한 물꼬를 터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만남 형식과 의제에 대해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절충을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결산, 국정감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 여야 모두 한 발짝 물러서서 같은 마음으로 돌파구를 찾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추석 전에 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가 정상화되는 소식을 국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오늘 내일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사 교과서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교육부가 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을 결정했다. 또한 국사 교과서와 관련해 관점에 따라 좌우편향, 역사 왜곡, 편파 등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존재해 왔다. 최근 교과서 문제는 각기 다른 가치관과 인식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지나친 의미부여 또는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반만년 역사를 다루는 국사 교과서에 있어서만큼은 좌우이념과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객관적 자세로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사 교과서가 좌우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정치권도 이에 가세한 부분에서 대해 모두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해 다시는 우리 국사가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철저한 검증과 수정·보완을 통해 다시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전직 대통령들이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최근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쉬운 말로 바꾸면 경제정의 바로 세우기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정의의 한 축은 조세정의라고 본다. 경제정의,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개혁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 첫째, 세금이나 과태료의 경우 제때 납부하지 않고 지연시키면 이자를 무는 반면,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은 기한을 무한정 넘겨도 이자 한 푼 물지 않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져야 경제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둘째, 고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들의 은닉재산들을 추적하는 일은 공직자에게만 국한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과거의 재벌이든, 공직자든, 성역을 두지 말고 조세정의는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셋째, 수백억의 세금을 체납한 채 본인명의의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명의 이전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하지 않고 방치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정의에 역행한다고 본다.
600억 원 가량의 지방세를 서울시에 체납하고도 부인명의의 고가 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직 재벌회장인 C씨의 사례를 예로 들면,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는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과 공조해야 한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나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부터 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국세청과 공조해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을 통관시키기 전에 체납된 세금을 먼저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국세청과 공조해야한다.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도 이런 정보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각종 복지지출이 매칭펀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취득세 인하까지 발표된 마당에 지방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압수수색권이나 전문 인력 면에서 국세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한 사정이다. 중앙정부가 탈루되고 체납된 지방세수를 거둬들이는 일에 지방정부를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제가 그동안 수차례 이 자리에서도 “탈세대책TF를 만들어야 한다. 체납대책TF를 범정부 차원에서 꾸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구멍을 매워 달라는 부탁이었다. 부총리께서는 360도 전방위 공조체제를 구축해 주셔서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빽 있다고 세금 안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세금 안 내고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범죄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납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5개월여 만에 재가동이 되도록 남북간의 최종적 합의가 이뤄졌다. 개성공단의 완전한 정상화는 모두가 환영하는 일이다. 특히 그간 많은 지적이 있었던 제도적 문제들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발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지나치게 심했던 통행, 통관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오는 10월에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까지 개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국제적 공단으로 성장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개성공단 정상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지킴으로서 향후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가 가능한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에 첫 관문일 뿐이다. 앞으로 남북경협이 확대될 여지는 무궁무진하다 할 것이다. 이번 협의를 주춧돌 삼아 계속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취업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약간의 기지개를 펴나가고 있으면 코스피 지수는 석달 만에 2000을 돌파하는 등 오랜만에 나라안팎으로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 역시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지도부의 조찬회동도 있었다.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습에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 또한 조금은 훈훈해져나갈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여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추석 귀경길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야당과 여당께 같이 촉구를 하는 바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10일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i가 직접비행, 페리 플라이트 방식으로 수출길에 올랐다. 국산 항공기를 화물기나 배가 아닌 조정사가 직접 비행하는 방식으로 수출하기는 처음이다. 그리나 현재 우리의 항공우주력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항공우주산업은 세계 60위권에 머물러 있다. 합성섬유와 선박 수출, 광학기구와 전자정부의 지수는 세계1위이다. 정보화지수는 3위,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5위, 연구개발투자와 무역규모 7위에 올라있다. 우리나라는 항공우주산업을 반드시 육성해야 한다. 안보 면에서 북한은 미사일 및 장거리 로켓발사체 개발을 통해 항공우주력을 급성장 시켰다. 이는 우리에게 비대칭 위협이다. 대북억지력의 꽃은 자생적 전투 항공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우리 능력으로 대북 감시정찰과 도발원점 정밀타격이 실현될 때 실질적인 대북억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적합한 산업이다. 정보기술, 전자, 소프트웨어, 기계산업 등 우리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핵심 기술을 집약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른 사업으로 파급효과도 매우 높다. 특히 항공우주산업은 지식기반, 노동집약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생산액 1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산업의 일자리 1.9개, 반도체 1.7개, 선박 2.4개의 창출효과가 있다. 반면 항공우주산업은 3.3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한다.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은 침체한 이공계와 기초과학의 중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으로 문이 막혔던 개성공단이 오는 16일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160일 만에 개성공단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공장가동이 중단되면서 남측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북한의 5만 여명 근로자 역시 생활고를 겪었을 것이다. 이토록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을 남북한 모두 교훈으로 삼아 차제에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안되며, 향후 개성공단이 굳건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남북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 ‘손가위’의 중간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여러 경로로 접수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한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과제를 점검하였다. 특히 그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민원을 이번에 손가위가 해결해줬다면서 감격하여 발표 하는 수혜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였다. 우리 국민의 가장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살피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는 것이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하였다. 추석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그간 수산물의 안전문제, 그리고 농어민과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체불임금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등 논의를 계속하여 왔으며 추석 귀성 수송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등 민생현안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밤을 새워 문제를 해결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민주당이 아직도 길거리에서 정기국회를 파행시키고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보기 참으로 민망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회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국회가 열린다는 것이 뉴스가 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염치없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할 일 하는 국회를 만드는 일에 이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조금 전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와 관련한 말씀을 해주셨다. 첨언한다면 그동안 마음 졸였던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관계자 등에게 더없이 반가운 추석 선물이 아닌가 싶다. 개성공단 사태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갔다. 그 결과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으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확실한 약속과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더 이상 개성공단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신변 역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국제화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개성공단이 예측가능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제 표준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남북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남북 상생과 화합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단지개발, 이산가족 상봉 등을 비롯한 남북 간 당면 과제 해결에 있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지난 10일 강원도에서 세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유흥음식업 강원도지회장이 분신을 기도한 사건이 있다. 경기침체에 세금부담까지 더해져 절박한 심정으로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역사학계 전문가들의 왜곡 주장 내용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는 정기국회 개원 2주가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이다. 경기도의회도 민주당의 천막국회를 닮아서 지금 민생을 다루지 않고 추경예산을 거부하고, 휴업하고 있다. 이제 의회에서 민생현안을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도, 경기도의회도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상임위가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어제 농해수위, 국토위, 두 개의 상임위가 열려서 장관을 출석시키고, 현안문제에 대해 보고를 듣고, 토론을 가졌다. 내일에도 기재위에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간에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위가 예정되어 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정기국회가 파행된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추석선물은 정국의 정상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야당지도부와 타협점, 절충점을 찾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그동안 전주에서 시작해서 대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224일 동안 7,000 Km를 다니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쳤다. 대선 때 당이 국민들에게 대선 끝나면 다시 찾아뵙겠다. 그리고 공약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다.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잊어버리기 쉽지만 다 한번씩 찾아 뵙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제부터 국민께 드린 공약이나 여러 가지 약속을 잘 보살피는 일이 남아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면 백서로 만들어서 자료로 보관할까 한다.
2013. 9. 1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