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청와대가 국회에서 3자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오늘 아침 민주당이 수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제안과 민주당 의 수용, 모두를 환영한다. 대통령께서 민의 전당인 국회에 직접 오셔서 G20 및 베트남 순방결과와 함께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경색된 정국을 타개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라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의제를 특정하기 보다는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담이 되어야한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가 모처럼 함께하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모든 민생현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한다고 믿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답답한 속을 뚫어드릴 수 있도록 작은 정치적 계산과 장내 정치는 내려놓고 대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회담을 통해 꼬인 정국을 풀고, 여야와 청와대 모두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는 정치권 본연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대표와의 3자회담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의 제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대화정치의 복원을 갈망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고 계실 것이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정치, 상생과 대화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민생현안이 잘 논의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공제세액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리당 정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그동안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갔던 혜택들이 일률적 또는 기계적으로 감면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여 밝혔다. 특히 그간 당에서는 영세음식점 이용업자들의 농수산물 의제매임세액공제 한도설정을 획일적, 또는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해왔다. 현재 정부가 당의 요구에 따라 재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을 고려하고, 수용 가능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정부 측에 요구한다.
오늘 10시 판문점에서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확인회보서를 교환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최종 상봉명단을 교환할 예정이다. 추석을 계기로 하여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운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때마침 개성공단도 전면 재가동되어 좋은 추석선물이 되었다. 이처럼 결실을 맺어나가고 있는 남북 간의 관계진전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모처럼 물고를 튼 남북 간의 관계개선이 향후 보다 더 진전되어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례적인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 또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도 이제는 발전적 정상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남북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큰 틀 하에서 지속가능한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진정성있는 태도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안효대 재해대책위원장>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4대강 녹조발생과 같은 문제, 대구역 KTX 사고 등에 대해 그동안 추진했던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올 여름 녹조발생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무조건 4대강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조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는 점도 지적을 했다. 특히 올 여름의 녹조문제는 이상기온에 의한 지속적인 폭염에 따른 점을 감안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아울러 국회에서 녹조와 적조 예방대책 관련해서 내년도의 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이번 대구역 열차사고는 여객전무, 기관사, 관제실의 인적오류로 발생된 인재인 만큼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관제시스템 문제 개선, 또한 현재 이행률 58%에 머물고 있는 철도 신호기 개선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제 다음주이면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다. 어제 12일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갖고, 터미널, 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재난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안전강조주간’으로 정해서 다중이용시설들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석 연휴기간은 화기 취급이 증가해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다. 화재 등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소방 등 관계당국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선제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영 청년위원장>
이번에 청년위원장을 맡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선배님들께 인사드리겠다.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님들 잘 모시고 힘껏 일하겠다. 그리고 청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새누리당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각 지방청년위원회도 우리 새누리당이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적, 질적 개선, 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선배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최봉홍 노동위원장>
작년부터 일반 가정에서 전자제품과 재활용품을 유료로 배출하던 것을 작년 10월 달에 전국적인 지자체와 합의를 해서 무료로 하도록 했지만,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하다가 이제 거의 다 합의를 해서 이번 추석을 기해 전국 KBS 방송망을 통해 광고가 나간다. 이 광고가 방송이 나가고 할 때 해서 홍보를 해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연간 700억 정도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막아주는 사항이다.
2013. 9.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