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9월 24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연금 도입 관련
오는 26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발표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 지급 방안은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에 대해 최고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정한 것은 경영계, 시민단체, 노인 단체, 노동자 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그동안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던 결정 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다.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공약을 축소했고 대선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오히려 대선 공약에서 제시했던 대국민 합의를 통한 의사 결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전 계층이 아닌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안은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 발의 등을 통해 주장했던 안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소득 계층이 기초연금 수혜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의 안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돈 없다고 노인만 우려먹는’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언행은 이율배반적이며 함께 경쟁하는 정당이라 하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약속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전계층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의 복지정책을 왜곡하고 발목잡기를 하면서 오히려 관련 복지정책 집행을 방해하는 민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향후 도입할 기초연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물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상황, 기초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 향후 미래 세대의 부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고소득 계층을 기초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현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 평가한다.
최종적인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면, 이러한 제반 여건을 함께 놓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 안의 내용과 실행계획이 발표도 되기도 전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기초연금정책을 정쟁의 도구로만 삼으려는 민주당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고 수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제대로 된 연금 체계를 통해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3. 9. 24.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