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5일 시·도당 위원장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이렇게 다시 개최하게 되어서 반갑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공약도 챙겨야하고, 지역현안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가감 없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주셨으면 하고 또 이제 정기국회에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지상명령이다. 국민들이 반드시 이것을 해내라는, 이 일을 위해서는 중앙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활발하게 그 취지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그 대책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정기국회가 되면서 여러가지 걱정들이 쌓이고 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생각하건대 국회선진화법은 선진국회의 꿈과 여야의 원숙한 의회민주주의 성취능력에 대한 신뢰의 터를 잡아서 그 위에 18대 국회에서 어렵사리 탄생한 법이다. 그 후에 국회에서는 몸싸움이 사라졌다. 나름대로 이제는 품위를 되찾아간다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새 정치의 상징적인 법이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여야가 이 법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힘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합의를 이뤄내는 지혜와 열정 없이 의회주의는 꽃 필 수 없다. 인내와 상호존중의 마음으로 양당은 자중자애 하면서 성급한 속단이나 지나친 공격성 발언을 서로 삼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우리 원내지도부로서는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어떤 때는 강경한 야당에 부딪혀서 무력감마저 들 것이다. 역지사지로 보면 야당도 집권정부 여당이 장벽으로 보이고 나름대로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치는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직도 정기국회 시작 초반이고 실제 여야가 교섭을 진행하다 보면,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우리 원내지도부가 얼마나 잘 했는가. 좋은 생산적인 국회로 이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우리 모두 세계의 선진 국회 못지않게, 품위있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꼭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지난 추석 때 여러 추석민심을 잘 수렴하셔서 오늘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원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정말 떼쓰기식 억지 때문이긴 하지만 정기국회가 아직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야당이 두 달간의 거리투쟁과 노숙투쟁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에 야전침대를 펼치고 전쟁을 선언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70년대나 하던 정치쇼만 남발하고 있어서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다. 민심의 따가운 눈초리에 못 이겨 국회에 마지못해 들어오는 시늉은 했지만, 아직까지 의사일정 협의에 본격 나서지 않고 정기국회 지연작전을 펼치며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 그것이 정정당당한 태도로 공당의 자세다. 야당이 민생경제를 돌보는 법안 처리, 또 국회가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룬다면 국민이 주시는 세비를 반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막가파식 막말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전면전을 선언하며 화장실 정권이니, 반민주 친독재 정권이니, 공포정치 등 정말 듣기에도 거북하고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 떨어진 이런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야말로 거리투쟁, 노숙투쟁, 원내투쟁 등 아직도 과거 감옥에 갇혀 비정상적인 자기들만의 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국회는 정치투쟁의 장이 아니다. 국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다. 정책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한 전면전 선언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법안과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 정책 경쟁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이 어제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고, 억지로 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마디로 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서 종북세력과 간첩들의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자고 하는 것이다. 이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태를 통해 종북 간첩 세력이 이미 우리 사회 제도권의 핵심으로 광범위하게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활동 능력을 강화하지는 못 할 망정, 국정원을 사실상 폐지하자는 주장을 제1야당이 한다는 것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종북내란음모세력이 국가의 제도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국회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들의 이적활동을 도와주는 국정원 해체안을 들고 나왔다. 지구상에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분단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 한반도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의도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이런 우리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예를 여기에 끄집어 대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비현실적인 제도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제1야당이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하는 안을 소위 개혁안이라고 들고 나왔으니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국정원 해체안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기초연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린다. 기초연금 공약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약대로 했을 경우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재정위기의 문제와 20, 30, 40대가 부담해야할 미래부담을 생각하면 적절한 공약수정이 더 중요하다. 복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이 내야할 돈이다. 증세나 채권 발행이 아니라면 복지는 경제성장 등 다른 예산을 줄여서 만들어 내던지, 아니면 복지자체를 축소하던지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다시 말해 증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의 수정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에게 증세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공약수정에 대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배 인상이라는 무분별한 공약을 내세우던 민주당이 배신이니 하는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지나치다. 새누리당이 135조원의 공약을 가지고도 이러하듯 빡빡한데, 192조원이 들어가는 민주당 공약이 진행되었다면 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진솔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올린다.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방안이라면서 제일 먼저 대공수사권 폐지를 내놓았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외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모른다는 것인지, 또 국회의원에 의한 내란음모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이석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대공수사권을 없애자고 하니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안보와 직결되는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10.30 재보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축소되긴 했지만, 당으로서는 민심을 확인하고 재신임을 얻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중앙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는 5명이 등록한 경기 화성시갑과 경14명이 등록한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2개 지역에 대한 후보자 추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서류 검토 및 신청자 전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다. 향후 현지실사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추천위원회를 진행할 것이다.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지역 맞춤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도당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전 당원이 협력해서 값진 승리를 일궈낼 수 있도록 뛰어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SNS를 통해 후보자 및 정책을 홍보하고 이슈를 선점할 수 있도록 SNS 역량 강화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상임전국위원회의 개최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제1차 상임전국위원회의가 오는 10월 2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안건은 ‘정책연구소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상임전국위원회 임시의장은 3선의 김태환 의원이 맡도록 지난 9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최고위원님과 시도당위원장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54일간의 장외투쟁 끝에 국민 앞에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선언했지만 24시간 전천후 투쟁, 매서운 원내투쟁을 운운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나오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 7대 의제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검찰총장 문제, 세제개편 문제, 검찰개혁 문제, 언론 문제 등을 선정해서 야당의 실력행사를 보여주겠다면서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법 개혁안을 보면 수사권, 아예 대공수사권이 아니라 수사권 자체를 이관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국정원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2, 제3의 이석기의원이 양산될까봐 심히 우려스러운 법안이다. 이것에 대해 정치공세 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또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애초에 소득하위 80% 어르신들에 대해 2018년부터 20만원을 주게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 중인 안은 현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조화롭게 설계하여 내년부터 소득하위 70% 중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주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런데 이를 공약파기라고 정치공세하고 있다. 파기라는 것은 취소되거나, 무효화할 때 하는 말이다. 기초연금 공약은 취소되지도 않았고, 무효화되지도 않았다. 국가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가능하도록 조정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도 정기국회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일 10시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헌법 제49조에 반하는 다수결원칙에 반하는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정상화 TF팀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님들과는 비공개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모든 지역 시·도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다 했다. 이후 정기국회 때에는 여러가지 지역에 있는 민생, 일자리, 경제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논점과 쟁점 중심으로 다시 순방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예산하고 맞물려서 점검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수립이 되는대로 다시 말씀드리겠다.
2013. 9.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