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9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기초연금 공약 조정 관련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심의·확정되었다. 물론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반드시 임기 내에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공약이행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어르신들께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린 불가피한 것임을 말씀드린다. 물론 공약은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가 국가 재정 상황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다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공약이 불가피하게 수정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다시 한 번 구하고, 향후 국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공약과 복지 정책을 재조정하는데 온힘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발표된 기초연금 도입안은 향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이번 안이 수급자들의 노후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혹시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에게 역차별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고칠 것은 고칠 것이다.
민주당에게 당부한다. 기초연금 공약은 파기되거나 무효화가 된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전에 자신들은 지난 대선 때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한번 돌이켜 봐주시길 바란다. 이제 무차별적 선동은 자제하고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더욱 국민의 편에 서서 정부를 비판할 것은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린다.
또한 앞으로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듣고 수렴하여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우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여러 방면의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3. 9.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