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되었다. 하지만 쟁점현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국정발목잡기가 우려되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가진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의 설득을 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처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출발선에서 1/3을 허비했기 때문에 마라톤을 단거리 선수의 속도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의 분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는 없이, 약속했으니까 우선 세금 덜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알 바 아니고 무조건 지키라는 식으로 생떼를 쓰고 있다. 또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파동을 붙이면서 정부안이 괜한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측면도 일부 있다. 정부안이 일괄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인 국민과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야당의 호도와 국민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이를 분명히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안을 국민들에게 아주 쉽고 명료하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정책위에서 정부안 발표 후 제기된 비판 중 타당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최고 사정기관의 인사가 연루된 막장 드라마가 종결되길 바란다. 채동욱 총장 사퇴는 다른 무엇도 아닌 최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윤리의 문제다. 이 문제로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장이 혼외자를 둔 구체적 의혹으로 사퇴하게 된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상황인지 먼저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두 사건 모두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추석 민심에서도 들어났듯 국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한 마디로 ‘경제튼튼 민생탄탄’이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책 경쟁과 선진적 국회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이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정쟁과 정치공방은 뒤로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들고,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그 열매와 과실이 온 국민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은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이다. 지금 우리가 안심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65만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현재와 같은 발전과 영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선 장병들이 병역의무 이행의 보람을 느끼도록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당은 사병봉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올해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 상병을 기준으로 올해 연 140만원에서 내년 예산에 이를 15% 인상하여 연 162만원의 봉급을 받도록 했다. 1년 기준으로 22만원이 인상된 것이다. 그 외에도 장병 급식비를 인상하고 혹한기 대비 기능성 방한복의 지급을 확대하는 등 의식주 개선 예산도 반영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미래 전쟁 대비 핵심 전력의 확보, 방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병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 중에서 다소 미비하다고 보여지는 참전명예, 무공명예수당 인상에 관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늘은 세금 공부를 조금 하겠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MB정부 내내 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모든 재원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우선 소득세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집권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지난 10년 집권동안 서민·중산층의 소득세율은 조금 인하했다. 10%를 8%로 2%p 낮췄지만 고소득층 소득세율은 대폭 인하했다. 40%를 35% 무려 5%p나 낮췄다. 이 밑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다. 김대중 정권시절에 당초 소득세율 최저구간이 10%였던 것을 9% 낮췄다가 참여정부시절에는 8% 낮춰서 10%, 11% 밖에 낮추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MB정부 시절에는 8% 최저구간의 소득세율을 8%를 6%로 낮춰서 경감율이 무려 25%에 걸린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10%밖에 경감시키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시절에 11% 경감시키지 않았지만 소득세 최저구간에서 MB정부시절에는 25% 경감해서 가장 많이 낮췄다. 또 소득세 최고구간을 보면 김대중 정부시절에 40%에 있는 것을 36% 경감율 10% 낮췄으나 다시 참여정부시절에 당초 40% 있는 것을 35%로 낮췄다. 그러나 MB정부시절에는 35%에서 33% 낮춘 것에 더해서 나중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도로 증율해서 38% 구간, 연 3억이상 소득에 대해 38% 구간을 오히려 신설했다. 이처럼 MB정부시절 5년 기간에 최저구간에 25% 경감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이 중간구간에서도 12% 혹은 8% 경감율을 실현함으로서 소득세율을 낮추는데 있어서 그 혜택이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것이 명백한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했던 10년 기간 동안 자기들이 말하는 자칭 부자감세 구간을 가장 큰 폭으로 낮추고 서민세율은 조금 낮췄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 법인세 자료를 보겠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추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에 당초 30%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2%p 낮추었고,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에 25%로 낮추었다. 이것이 MB정부 시절에 들어서 22% 최고세율로 낮추어진 것일 뿐이다. 민주당도 자신들이 집권했던 기간 내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것을 지속해왔고, 그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임을 민주당 집권기간에도 알았기 때문에 낮췄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세의 최고기간을 역대 최대로 낮추고 소득세율 최고구간에서의 세율을 역대 최대로 낮추고 법인세도 집권기간 내내 낮추었던 민주당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증세를 주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말하는 수준으로 법인세를 높일 경우에 투자의욕 및 기업가정신 훼손 등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 2000년도 이후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도 외국기업과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 감세기조를 형성했고, 민주당도 그래서 자신들의 집권했던 10년 기간 내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춰왔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OECD에 평균 세율 변동을 보면 소득세율에 있어서 OECD 평균 감세율은 4.3%p 낮춰졌고, 그에 비해서 한국은 2%p가 낮춰졌다. 법인세율의 경우에도 OECD 평균 6.9%p 낮췄음에 비해 한국은 6%p를 낮췄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전 세계에 경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낮춰진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부시절 내내 낮춰졌던 것을 마치 MB정부 시절에만 낮췄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하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90조원을 다시 더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다. 2009년도 이후에 MB정부 시절에도 감세를 유예하거나 혹은 세율을 높이거나 하는 등 증세를 한 부분에 있었다. 그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MB정부시절의 최종적인 감세규모는 합치면 35조원, 36조원정도에 불과하다. 90조원이라는 주장도 허위주장이라는 뜻이다. 지금 민주당은 현재 세수가 부족한 것이 MB정부 시절에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도 명백하게 허위임을 이 도표를 통해 다시 보여드리겠다. 지난 5년 동안 지난 MB정부 집권 5년 동안이다.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인데 국세수입을 보면 2008년도 167조3천억이었다가 2009년도에 164조 5천억으로 줄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보면 지속적으로 177조 7천억, 203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렇게 2009년도에 잠시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그래서 경제가 매우 침체했던 시기였던 것일 뿐이고, 그 후에 세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세가 오히려 더 증가되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율을 낮춘다고 해서 반드시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낮춤에 따라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에 맞추어서 세수가 더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년도 세수실적이 부족한 것은 이런 감세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지난 하반기의 경기침체가 주요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것은 통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세율과 상관이 없이 과세표준,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해서 보면 금방 그 자료가 나타난다. 금년도에 법인세 실적이 부족한 것은 지난해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서 신고과세의 표준이 감소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2012년도에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과세표준을 보니까 221조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 210조원으로 1조원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서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양도세와 증권거래소 등 자산관련 세수도 감수했는데 부동산 거래의 둔화로 인해서 양도소득세의 결손이 약 1조원에 이르고 있고, 주식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증권거래세액 결손이 약 2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생긴 세수의 결손 문제를 마치 감세로 인한 것처럼 민주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다. 기업도 살고 우리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나머지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린다. 정책위에서 국정감사 질의 공모를 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고, 우리 국민들께서 피감기관에게 하고 싶은 정책질의를 공모하는 ‘응답하라. 2013 공모전’이 마감되어 그에 대해 심사를 했다. 1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는데 4차례의 심사를 거쳐서 8건의 수상작을 선별했고, 어제 오후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최우수상, 우수상을 나눠서 시상할 예정인데 최우수상으로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기술을 접목해서 안개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 방지 기술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우수상으로는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로 인한 동네마다 차이가 나는 약값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 지자체의 예산 절감과 알뜰한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 제안 등 좋은 내용들이 있었기에 말씀드린다. 이런 좋은 제안들을 우리 당이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감사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을 국민과 함께 축하드린다. 최근 ‘진짜 사나이’라는 TV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국군 장병들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국토 수호에 혼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시절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준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또한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0주년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은 전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안보 강화에 튼튼한 파트너십이 되어왔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항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공조해나갈 것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정전 60주년이 되었지만 남북관계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북한은 여전히 핵 보유를 고집하고 있으며, 호시탐탐 국지도발을 노리고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마땅한 이산가족 상봉도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경계한 체 안보태세 강화에 더욱 힘써야할 때이다. 그런 만큼 우리 국군장병의 어깨가 더욱 무겁다. 앞으로도 국군장병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땀 흘려주시리라 믿는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내년 사병의 월급을 15% 인상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군의 사기 진작, 환경 개선, 전략 증강을 위해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한미양국이 한층 강화된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성장·발전하며 대북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7회 노인의 날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내일은 제17회 노인의 날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어르신 자살율은 전체 자살율의 28.1%를 자치하며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고령자 수급자는 전체 고령자 중 34.8%에 지나지 않는 등, 노인 빈곤율이 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시다. 개인보다 국가와 가족을 위해 일하시느라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셨던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어르신이 빈곤과 자살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어르신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던 것이다. 국가 재정상 모든 어른들께 100% 다 드리지 못한 것은 송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어르신들께서 빈곤과 생활고에서 다소간 벗어나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불효정권을 말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기초연금 도입을 지연시킨다면 그것이야 말로 불효일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다면 어르신들이 하루 빨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다. 또 오늘 있을 긴급현안질의가 기초연금에 대한 왜곡·정치공세의 장이 아닌 기초연금에 대한 올바르게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일부 언론에 우리 황우여 대표께서 몽고 방문을 추석 당일 날 취소하셔서 외교적 결례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는 몽고정부와 협의된 일이고 또 대사관에서 대표님의 몽고 방문을 다음 기회로 미뤄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지, 대표님께서 외교적인 결례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전 10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과 기초연금에 관련해 긴급현안질의가 실시된다. 민주당의 정치공세로 사실관계가 왜곡·호도되는 등 국민들께 잘못 알려진 점이 많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디로 했다. 채동욱 총장사태 논란과 관련해서는 권성동·김도읍·김진태 의원이, 또 기초연금 관련해서는 류성걸·안종범·김현숙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해주시기를 바란다.
2013. 10.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