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0. 2(수) 16:00, 국회 귀빈식당 1호실에서 전국노인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자리이고 수입이 없을 때에는 최소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있어야만 사회가 유지가 된다.
오늘은 우리 국가가 제정한 노인의 날로서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제1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제가 그 기념식에 가서 이심 대한노인회 회장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노인의 날을 만든 것은 사실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선양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하는 소박하고 근본적인 생각으로 제정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가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되고 노인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시대적인 소명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날은 단순한 경축일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와 미래의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하는 날이다.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독특한 상황 때문이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도 이해할 수 없다. 시대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발생한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조개념이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대가족을 전제로 한다. 부모는 아이들을 키워서 가르치고 시집, 장가를 보낸다. 노후에는 자식들이 부모들을 봉양해 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고래(古來)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이 바뀌면서 핵가족 제도가 되었다. 자식들은 자신의 노후를 걱정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 무거운 교육비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실 수 없도록 사회가 바뀌고 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오갈 곳 없이 시대의 큰 수레바퀴에 치여서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큰 문제가 없다. 우리는 굉장히 힘들 때이다. 노인들이 아무 수입도 없고 생활방편도 없다. 외롭고 힘든 절박함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되었듯이 독거노인이 30만 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에 의지할 곳도 없다고 한다.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 전반에 걸쳐 국가를 위해 인내와 헌신을 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는 것에 익숙해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손을 벌리는 그 자체를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로 생각하고, 전혀 그런 것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럴 때는 국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해서 연금 혜택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300여만 명의 노인들에 대해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초노령연금도 있고 장애연금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전부 합쳐서 기초연금으로 통일하고 최소한도의 예우를 시작하고 있다. 이것을 차츰 늘려나갈 생각이다. 사실 이 마저도 재정부담이 여의치 않다.
오늘 정책위에서 나와 이 문제에 대해 같이 의논을 나누고자 한다. 저도 사실 노인정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뵈었다. 오히려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면서, 대통령께서 잘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등을 두드려주었다. 사실 저희들이 마음이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를 저희들이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
홀로 사시든, 가정을 이루시든, 어느 어르신들이나 자식에 관계없이 해드려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자리이다. 그리고 의료보험도 넓혀야 된다. 수입이 없을 때에는 최소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있어야만 사회가 유지가 된다. 앞으로 점차 노인층은 두터워지는데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오늘 정책위에서 김학용 수석부의장님이 나왔다. 그리고 인수위 때 기획을 하고 공약으로 만든 분이 안종범 의원인데 제가 직접 오라고 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다. 저희들이 대한노인회와 긴밀한 연락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히려 항상 말씀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참아내시려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있다. 그만큼 저희들이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제 막 첫걸음 걷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심 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제가 직접 찾아뵈려고 했었는데 자리도 그렇고 해서 직접 오시겠다고 하여 이렇게 모셨다. 존경을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유일호 대변인, 새누리당 실버세대위원회에서 정해걸 위원장, 고목훈·고민수·최경희·김만율·이무승 부위원장, 황강주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이심 중앙회 회장, 조래원 중앙회 상임이사, 정재영 중앙회 경로국장, 황인한 서울시연합회 회장, 변창남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김금복 한국노년유권자연맹 회장, 전석한 한국노인복지사협회 회장, 강숙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수석부회장, 이호경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 김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이해룡 영화원로인회 이사, 김철운 충효예실천운동본부 총재, 김종은 한길노인봉사회 회장, 이영근 부산노인대학협의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2013. 10. 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