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0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오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오늘 연설에서 제시된 각종 현안에 대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받아들일 것은 수용하고, 이를 민생에 반영해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정부 또한 민주당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 중 타당한 것이 있다면 이를 따끔한 충고로 삼고 겸허히 받아들여 더 나은 국가 미래를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오늘 전 원내대표의 연설은 대부분이 구체적인 대안 제시나 실천 의지는 담겨져 있지 않은,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기에 급급한 연설이었다. 더군다나 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은 그 내용이 사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 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 속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화합을 위한 비전제시를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은 과거 회귀적이고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내용에 안타까움을 넘어 허탈함 마저 느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일례로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 했다고 비판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한 하도급법 등 핵심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한 나머지 법안들도 민주당이 잘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난하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것들이다.
또한 전 원내대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에 대해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지난 6월 26일 정부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분은 실질적인 환자부담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연설에 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전 원내대표가 제시한 민주당의 정책방향은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내용이 결여된 그야말로 빈수레 정책방향이라는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건설적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대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담보되어야 한다. 혀끝에서만 달콤한, 짜집기식 개념으로만 나열된 정책비전을 과연 책임있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과 관련해 오늘 연설에서 단 한마디의 입장 표명도 없었던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애초에 이 논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오늘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초실종이라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를 솔직히 밝히고 확실한 매듭을 짓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어제 우리당 황우여 대표가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듭 진솔한 사과를 표명했던 것을 민주당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 민주당이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히려 발목을 잡으며 대한민국의 발전에 훼방을 놓은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쟁이 아닌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국회로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마음을 읽고, 지난 집권 경험을 되살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건전한 대안은 현안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의지가 바탕이 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산적한 현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성숙한 대화의 장이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3. 10.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