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오늘 의원총회은 잠시 후 있을 본회의 ‘국정감사 대상 승인의 건’을 처리 위해 사전에 모였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 승인의 건’이 처리되고 나면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 11월 2일 까지 20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국정감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세제개편안, 예산안, 국정원 개혁 문제, 4대강 사업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쟁점현안들이 주로 다뤄질 것이고, 국정감사 말미에는 재보선도 예정되어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증인을 불러서 호통 치거나 망신을 주는 등 국민 상식에 맞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은 지양되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내실이 있으면서 품격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야당이 아무리 무리한 요구를 하고 발목을 잡아도 우리 당은 민생우선, 국민우선이라는 생각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한다. 1년에 단 한번 있는 국정감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1년 동안 국민세금을 제대로 쓰면서, 법을 지키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철저히 살펴보는 자리이다. 본래 의미를 잘 살려서 야당의 정쟁국감에 대응해 우리는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아마 지금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여러번 말씀 올린대로 민생,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이다. 상임위별로 당이 내건 주요 민생법안을 최종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국정감사뿐 아니라 실질적 성과가 있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저희 원내지도부도 ‘민생튼튼 경제탄탄’에 부합하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 여러분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시고, 또 소기의 성과를 내는 보람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재보궐 선거가 있지만 착실한 지역선거로 치르도록 하고, 의원님들은 국감을 비롯한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 해주시면 되겠다. 이제 김한길 대표가 오늘 정장차림으로 국회에 오신다하니 아주 잘하신 것으로,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고 평하고 싶다. 물론 야당이니 여러 가지 생각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야당도 역시 국회가 본연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보겠다. 그리고 야당이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주 과격한 표현, 또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 정책, 이런 것은 만부득이 도외시해야 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국민의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귀를 세우고 여당으로서는 잘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결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결집 되어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처리하는 구나’하는 국민의 신뢰를 주도록 정기국회에서 노력했으면 한다. 당 차원에서는 대립도 되고,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는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여야가 국감 때나, 법안처리나, 예산 처리 때, 상임위에서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와 법사위는 특히 노력을 하셔서 상임위에서 올라오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것을 잘 뒷받침하고 살려나가는 일을 꼭 해주셨으면 한다.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달려있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쏟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정성을 쏟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도저히 불가능한 벽과 같은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성의 정성을 거듭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야당도 이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해주시리라고 저희들이 믿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정기국회를 멋지게 마쳐서 국민들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바로 국정감사가 눈앞에 다가 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아마 야당이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활을 걸고 근거 없는 정책이슈 공세를 아주 심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당 정책위에서는 정책이슈대응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시작했다. 각 상임위별 핵심이슈를 뽑아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닝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신속대응체제를 갖췄다. 국감현장과 유기적 체계 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니 당 정책이슈대응팀에서도 미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기민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지만, 현장에서도 그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린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감현장에서 발생되는 상황이나 긴급현안이 생기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내대표부나 정책위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전화를 주셔도 좋고,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고, 또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겠다. 저는 국감기간 동안 최대한 국회를 지키면서 그런 이슈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우리 당이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6개 위원회, 34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고, 그 이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저희 당에서는 김태흠 의원, 송영근 의원님께서 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를 하는 매일매일 의원님들께서 30분전에 모이셔서 주요 의제에 대해, 또 야당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점검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저희 원내행정국에는 종합상황실이 설치되어 있고, 또 정책국에는 정책위 김학용 수석부의장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이슈대응팀이 있다. 특히 간사님들께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님을 통해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상임위와 협조가 필요한 경우 꼭, 즉각, 반드시 연락해주시길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고맙다.
<하태경 북한인권및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
여러 의원님들이 제가 받은 협박 소포에 대해 우려하고 계셔서 간단히 신상 발언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리에 나왔다. 사건 개요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10월 2일 중국 심양발로 온 속보이다. 저의 지역구 사무실로 배달이 되었다. 안에 내용은 보시는 대로 박스 안에 보라색 해골가면이 들어 있었고, 그 밑에 사진에는 안보이지만 난도질당한 와이셔츠 앞뒤에 협박문구가 쓰여 있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것이 어디인지 갸우뚱했다. 사진이 나가고 탈북자들로 부터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탈북자들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북한식 표현이라는 것이다. 우선 ‘죄 값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죄 값 치른다.’, ‘죄 값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죄 값 받겠다’는 표현을 한국에서는 잘 안 쓰지만 북한에서는 ‘죄 값 받겠다.’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끝을 보자.’는 것도 한국에서는 ‘끝장 보자.’라고 쓰지, 한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 ‘끝을 보자.’라는 것이고, 또 북한에서는 단어에 사이시옷을 잘 안 쓴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표준말이 ‘죗값’이다.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이시옷이 없다. 한국에서는 대가의 경우에 사이시옷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보편적으로 안 쓴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탈북자들 사이에서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단정 짓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인데 특히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것이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중국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선 보라색 해골가면은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 해골가면이 많이 있는데 보라색을 구입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흔치 않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면 다른 색 해골가면은 있는데 보라색 해골가면은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협조해서 보라색 해골가면의 출처와 구매자를 찾아보면 단서가 나올 수 있다. 또 하나는 심양에 있는 우체국인데 여기에 CCTV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보낸 날짜인 9월 30일의 CCTV를 확인해 보면 단서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인 집배원 이름이 있다. 그래서 면담조사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어서 당 지도부께서 중국 정부에게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인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에게 온 협박소포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경찰 쪽에 협조를 구하면 잘 안 해주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것을 공개하는 것을 상당히 꺼렸는데 지난번에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보고하려고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카메라 기자들에게 찍혀 부득이 공개하게 되었다. 처음 공개를 꺼린 이유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북한의 논평들이 계속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것을 굳이 공개해서 또 소지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하지만 이미 공개가 되었고, 또 현역 국회의원에게 중국 땅에서 이러한 협박소포가 온다는 것을 우리 국회가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
2013. 10.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