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0. 10(목) 14:30, 국회 본관 귀빈식당 1호실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관리비와 자치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민주주의 기본으로서 풀뿌리와 같이 연계되어 있다. 아파트가 새로운 마을 동아리로서 잘 발전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성숙된 아파트 문화가 중요하다.
입주민 아파트 관리비 부담 경감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중요한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 일은 우리 당에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가 있는데 심재철 최고위원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론도 나오고 당차게 잘 하실 것으로 믿는다. 당력도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기수선충당금만 10조원이 넘는다. 국민 생활에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다. 아파트에서 징수되는 관리비와 여러 가지 사용료는 어떻게 쓰이며, 또 자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기본으로서 풀뿌리와 같이 연계되어 있다. 아파트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아파트 문화를 제대로 잘 갖추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선진국에 성큼 다가설 것이다. 최근에 아파트 관리 주체 간에 분쟁도 있고 봉사, 용역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이 말은 안하더라도 불안하다. 이것을 고쳐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안이 마땅치 않은 일이 많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가 또 하나의 새로운 마을 동아리로서 잘 발전하고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다. 이러한 대책을 오늘 잘 만들어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았고 더구나 정책위에서 김기현 의장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당도 안심이다. 정책위의장은 정책과 예산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이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른다. 정책위의장께서 가장 힘을 쏟고 있는 역점 사업이 이 아파트 관리비 문제이다. 아파트 관리비를 명확하게 하고 합리화 시키는 것이 최근의 뜻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것을 존중하고 중요시 한다. 오늘 좋은 토론해주시고 결론을 내주시면 정책, 법안, 예산을 잘 검토해보겠다.
ㅇ 주요참석자들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정우택 최고위원) 아파트 관리비를 내면서 제대로 계산해서 내는지를 따져보거나 물어 볼 수 없다.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윤리성 문제라든지 공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산정 문제 등이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공통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면서도 걱정을 한다. 당에서는 우리 실생활에 들어가서 정치권에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못해서 정치에 불신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새누리당으로써는 아주 무게를 갖고 있는 토론회이다.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나와 여러 가지 절감 대책과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비 부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나, 법적 방안, 그리고 필요시 예산 지원 방안 등이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
-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토론회는 새누리당 정책위와 심재철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열리게 되었다. 우리 당이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은 이래로 한 번도 이렇게 공동 주최를 한 적이 없다. 연간 우리나라 아파트 관리비가 10조 이상 된다고 한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고지서만 나오면 세금 내듯이 낸다. 잔뜩 내역이 적혀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에 대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300세대 이상의 경우 정기적인 감사를 의무화 하고 공사 계약서와 용역 계약서를 공개화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관리비 문제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의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서로 불편하게 된다. 이웃사촌이 원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이번 기회에 손에 잡히는 결실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 (심재철 새누리당 아파트관리비절감대책특위 위원장)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를 내는 것이 적절한지 또, 낸 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인지, 늘 궁금하면서도 속은 속대로 탄다.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분명히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 각 개별 집으로 따지면 몇백원, 몇천원에 불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무언가 방안을 찾아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부 관계자들과 아파트 관리와 관계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국민들 앞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안이 되도록 하겠다. 당의 이름으로 제대로 한 번 실현해 보도록 하겠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심재철·정우택 최고위원, 김기현 정책위의장, 남경필·김태원·함진규·이현재·이명수 의원, 이재영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10.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