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0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 장외집회 관련
오늘 저녁 민주당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지난 달 이후 35일 만에 또 다시 장외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는 정쟁에만 몰입하더니 주말에는 또 장외로 나간다는 것인가.
지금은 한 달 가까이 공전하다 뒤늦게 시작된 정기국회 일정인 만큼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민주당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가.
오늘 장외 집회에는 지역에서 재보궐선거 운동에 집중해야 할 민주당 후보들까지 참여한다고 한다. 지역 현안에 집중해서 지역 민의에 귀 기울여야 할 재보선 후보들이 장외 투쟁에 참여한다니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진 새누리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이 장외에서 민심과 전혀 상관없는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청취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 마련에 온 노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만이라도 진정성 있게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감기간마저 장외로 나가는 모습, 심지어 재보궐 선거운동에 나선 후보자들까지 가세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바란다.
ㅇ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교체 관련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팀장 교체는 절차 및 수사 과정상 필요하고 당연한 조치이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원칙과 절차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17일 있었던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및 긴급 체포는 관련 영장을 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팀장 전결로 처리했다고 한다. 또한, 수사팀은 별도의 보고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고 한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장이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수사를 강행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검찰 또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데 대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3. 10.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