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0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민주당 의원 성명 관련
문재인 의원이 오늘 오후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심지어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나아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는 주장을 하셨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 문 의원의 성명과 최근 민주당 내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마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식의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것만 같다. 지금은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시기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정쟁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 내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혼란만 가져올 뿐이다. 혹시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을 비난한다는 명목으로, 지금 문 의원과 민주당은 사법절차에 대한 다른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던 문 의원이 지금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대선 결과에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6월 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자.”고 밝혔고, 이어 7월에는 “제가 몰랐던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남의 눈의 티끌보다 제 눈의 들보를 먼저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다. 국정 운영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나면 적당한 시기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민생과 경제활성화에 힘쓸 것이다.
지금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거듭 강조한다. 아울러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제1야당의 지난 대선 후보였던 문 의원 또한 이에 동참하셔야 할 것이다.
2013. 10. 2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