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먼저 새누리당 후보들께 강력한 지지를 보내시며 선택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선거기간 내내 고생해주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당선되신 서청원 의원님과 박명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두 후보들께서는 선거기간 중 보여주셨던 치열함을 지역주민들의 안녕과 발전에 쏟아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더욱 겸손히, 더욱 성실히 국정을 살피는데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이고 지역유권자들께 드린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 정쟁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정치권이 더 분발해 달라는 분명한 국민들의 뜻을 확인했다. 여야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속에 담긴 국민 의사를 존중하면서 받들어야 할 것이다. 당장 남은 정기국회 동안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철저히 해야 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경제의 재도약을 국회가 견인하는데 여야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경기 화성갑의 서청원 의원님,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의원님 두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우리 국민께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반드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여망을 담아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선불복의 유혹에 빠져 민생을 내버려둔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하다. 우리 새누리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의 뜻을 가슴깊이 새길 것이다. 새로 당선되신 두 의원님과 함께 ‘경제튼튼 민생탄탄’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어제 오후 정부로부터 최근 지명된 3분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되었다.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국회에 요청보고서가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13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정의 공백이 없도록 야당과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서 임명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민심은 민생이었다. 정쟁에 골몰하는 정치세력은 민심의 싸늘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확인했다. 이번 청문회도 정쟁과 인신공격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당에서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4선의 서병수 전 사무총장을 추천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
<이혜훈 최고위원>
재보궐 선거에서 저희 새누리당을 믿고 굳건한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답 드리겠다.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건설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8월 28일 극약처방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에서 필요한 법안들이 뒷받침이 되지 못했다. 그동안 여야대치로 민생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있어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만큼 곧 국감이 마무리 되는대로 야당도 민생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예를 들면, 취득세 영구인하문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텐데 정부입장이 발표된 지 두 달이 넘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점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계약자들이 입주 시기를 늦추고 잔금 납부시기를 최대한 미루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히려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취득세 영구인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지정기간이 지나면 잔금연체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미룰 수도 없어 말만 동동 구르는 서민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국회가 민생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이번주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데 피감기관에서는 연례행사로 치루는 통과의례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자들이 제도개선을 외면하거나 주저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국민의 혈세낭비와 불편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지적된 문제점들의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일반고 평균학자금인 연간 180만원 내에서 지원받는데 비해 많은 공공기관들에서는 이보다 몇 배나 비싼 특목고, 자사고의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등 방만한 사항들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산하기관의 제도개선 성적이 장관에 대한 성과평가에 중요 요소로 적용되길 기대한다.
민주당 천막당사가 불법점거 90일이 넘어가고 있고, 하루에 16만 5천원씩 변상금을 내고 있는 천덕꾸러기, 계륵신세라고 한다. 김한길 대표가 국회로 복귀할 때 이미 걷혔어야 할 천막이 원내와 원외 병행투쟁이니 어쩌느니 하면서 남더니 애꿎은 당직자들만 고생시키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할 일이 산더미인데 국회의원들이 오다가다 천막에 들린다고 이미 떠난 국민의 관심이 천막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온전히 원내로 집중하고 도심경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천막을 걷어내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오롯이 돌려줘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당당히 승리한 서청원 의원님과 박명재 의원님을 환영한다. 고생 많으셨다. 그동안 지역 곳곳을 빠짐없이 다니며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소중한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국회에서 많은 역할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지난 선거기간 동안 내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셨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최근 2년 동안 4번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그리고 올해 두 번의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의 노력과 열정에 힘을 보태주셨다. 우리는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렵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40.9%가 적자경영을 하고 있고, 7.8%만이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절반은 간신히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릴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내년 한국경제가 연 4.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국제 통화기금에서 발표한 3.7%와 한국은행의 3.8%에 비해 매우 희망적 수치이다. 우리가 4%대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이 힘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9일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정부는 투자와 고용증대를 주문하고 기업은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매년 개선 없이 반복되는 그림이다. 한 해 동안 대통령과 경제장관들이 수차례나 재계와 만나고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규제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담회를 열어봐야 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규제는 매년 1,000개 꼴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가 2002년 7,546건에서 현재 15,069건으로 10년간 두 배나 증가했다. 그동안 규제완화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보여주기식 만남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와 개선책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핵심 규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지 규제완화리스트를 작성해서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산업통산자원부 혼자서 수만가지 달하는 규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산업부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봐야, 환경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노동부에서 반대하면 해결되지 않는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가계 소비 증가와 기업 이익 증가를 불러오고 다시 기업이 재투자하는 선순환 과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 규제 완화가 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화성갑과 포항 남울릉 지역의 재보선에서 당선되신 서청원 의원과 박명재 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었고, 새누리당과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해주신 지역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한 정권심판에 대해 주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출범한지 이제 8개월 남짓 밖에 안 되는 정권을 두고 심판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또한 국정운영에 협력하기 보다는 발목잡기와 정쟁에 몰두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는 야당에 노선 수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지막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은 첫째도 국민이요, 마지막도 국민이라는 철저한 민생정치를 펼쳐서 ‘100% 국민행복시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야하겠다.
박 대통령은 누차 공공기관의 인선기준으로 국정철학을 공유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당 내부에서도 인사에 대한 비판적 지적에 이어 공공기관 현장 및 감사 등 고위직이 인선되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복되는 인사 난맥상이 박근혜 정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사는 보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논란이 생길만한 인물들은 여론과 언론을 통해서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정권창출에 기여하고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능력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코드인사나 낙하산인사가 아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이 있다. 너무 오래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 오히려 패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상황에 따라 심사숙고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장고를 거듭하기 보다는 빠른 결정이 나을 수도 있다. 지나치게 늦은 결정은 없는 결정보다 못할 수도 있다. 임기만료로 퇴직한 공공부문 대표까지 서너달씩, 길게는 반년이상 비워두는 것은 신중함의 차원을 넘어서 국정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가 객관적 검증작업을 통해 전문성있는 인선을 선별하기 위해 공기업 인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더 이상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정권출범에 기여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까지 무리하게 인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언론에서는 당장 인선이 필요한 자리가 100개도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인사를 마무리해서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잘 살펴야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대다수 언론과 국민들은 국감 이후 정국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NLL 및 사초실종과 국정원 댓글 의혹이라는 두 사건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번갈아가며 줄곧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지금도 우리는 어찌 보면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다. 당 지도부에서 머리를 싸매고 이 정치빙하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국해법의 여럿 복안을 구상하실 것이라 믿는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어느 순간 조직적 대선 개입으로 각색되더니 이제는 급기야 부정선거로 둔갑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로, 몇몇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그리고 소모적 정쟁으로 치부하며 선을 그으려 했다. 다 맞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응이 너무 수세적이고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조직적 대선개입으로 보는 야당의 허튼 주장을 깰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 준비에 우리가 더 치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제 이인제 의원님께서도 잠시 대북심리전에 관한 걱정스러운 언급이 있었지만 대북심리전이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수행과 그리고 그것을 가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실전으로 여기는 조직의 특성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즉, 어느 특정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에서 댓글을 올린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당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적 종북세력이 대선과 관련된 온갖 무수한 비방 댓글을 수시로 올리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이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직무상의 강박관념에서 조건반사적으로 자기생각을 담은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정체불명의 세력들이 올린 비방 댓글이 어느 후보에게 집중이 되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 북한의 사이버 공간으로 통하는 대남심리전은 그 활동규모나 영역에서 우리를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빌미로 국정원 및 군의 대북심리전 조직을 마치 숨겨진 정치관여조직으로 왜곡시키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개입의 여지를 완전히 도려내는 과감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되, 대북심리전 조직이 위축되거나 그 기능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당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의 끈을 더 당겨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올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생을 외면하면, 민심이 외면한다’는 불변의 진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우리 새누리당도 무서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감이 마무리되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생법안과 예산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어제도 민생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각계의 호소문이 여야 정당에 전달된 바 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민생법안 통과에 대한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해외에서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등을 켜고 있다. 얼마 전 IMF는 ‘재정 감시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주요 54개국 중 향후 20년간 고령화관련 지출 규모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전망했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는 등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요청들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더 이상 대선불복 구호에 매몰되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대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대선타령이냐며 이제 그만하라는 우리 국민들의 경고등이 뚜렷하게 켜졌다. 민주당은 잃어버린 시간의 주인공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민생법안과 민생예산을 처리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10.30 재보궐선거 결과 경기 화성 갑 서청원 후보가 62.7%, 경북 포항 남울릉 박명재 후보가 78.6%로 각각 당선됐다. 새누리당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민주당의 대선불복, 정권심판 등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선불복, 정권심판 발언을 일삼았다. 또한 새누리당 후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으로 선거전을 혼탁하게 했다.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났고, 이는 후진적 정치문화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 최대관심사는 경제이고, 민생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내일이면 국정감사도 마무리된다. 2014년 예산안 심의와 민생법안 처리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우리 국회가 더 신발의 끈을 조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민주당도 소모적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민생 행보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끝으로 지난 선거운동기간 동안 불철주야로 발로 뛴 서청원 의원과 박명재 의원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낙선한 후보들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국정감사로 바쁜 와중에도 선거지원에 애쓰신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 최경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 선거승리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선거운동원을 비롯한 전국당원동지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는 11월 2일 유럽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다. 유럽지역에는 현재 K-pop을 시작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높은 유럽지역에서 우리의 문화, 예술이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의 물고를 트기 위해 몸소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 역할을 해 오셨던 만큼 이번 순방에 거는 기대 역시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조경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대유럽교역을 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인들에게 더 큰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관계당국은 이번 유럽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일부 시민단체가 전국공무원노조를 대선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전공노를 즉각 수사하라.
당무보고 드린다. 서울 동작구 갑과 대전 서구 을 등 2개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구조직위원장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내일 1일부터 당 홈페이지를 통해 교부하며, 접수기간은 7일부터 양일간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13. 10.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