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0. 31(목)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의진 의원이 주최한 중독 없는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한 4대 중독 예방 관리제도 마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독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 건전한 정신, 튼튼한 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훌륭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는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을 잘 치유하고 예방·관리 해야 한다.
중독 없는 행복한 사회실현을 위한 4대 중독 예방 관리제도 마련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특별히 신의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신의진 의원은 아동·여성 문제 전문가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뛰어난 좋은 활동을 했다. 당에서 가족행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학교 폭력을 비롯한 아동에 관한 부분을 도맡아서 일을 해오고 있다. 또 건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앞장서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알코올 218만명, 도박 59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마약중독 9만명 등 모두 333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인구의 6.7%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1천만명이 넘는다고 제가 듣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어느 사이에 중독현상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등 중독의 늪에 빠져서 개인과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상상조차 못하는 극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중독은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자살,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낳음으로써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례하고 있어서 어느 나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기하지 않고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4대 중독관련 사회적 비용이 109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러한 4대 중독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사회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국가는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게임중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다. 게임산업 자체는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권장하고 강력히 지원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은 별도로 치료하고 예방해야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미 게임중독이라는 개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 3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이 규정이 나와 있다.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가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신음하고 고통 하는 분들을 잘 치유하고 예방·관리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다. 더 이상 방치해서 확장되고 문제시 된다면 국가의 기본 틀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표시하고 있다. 신의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있는 법안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 틀은 대단히 옳다고 생각된다. 실태조사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예방·관리 기본계획도 5개년 개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예방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한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주류제조업에서 반발하거나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부가 앞장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치료 관리 조치를 취해야지만 게임산업을 비롯해 모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부모도 안심하고 자녀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이러한 것을 안심하고 즐길 수가 있고 적절히 문화생활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칠 때에는 문제가 되듯이 오늘 우리가 중독 없는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 건전한 정신, 튼튼한 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훌륭한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어 법안을 완성해 주시면 당에서 앞장서서 잘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정몽준 전 대표최고위원, 남경필·서상기·김성태·유재중·최봉홍·윤명희·류지영·신의진 의원, 민현주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2013. 10.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