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일 국정감사종반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국감 마지막날이고 일정도 있어 회의를 앞당겨서 시작하겠다.)
이틀 전에 끝난 재보궐 선거 결과는 과거로 인해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전진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국민의 심판이었다. 지금 우리 정치권 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모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법안들과 예산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한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오해를 사고있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우리가 할 일은 다 제쳐두고 이 일에만 나선다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논란만 증폭되고 국민 분열만 초래하게 된다. 이제 정치권은 이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마침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다. 검찰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한점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법에 의해 중립의무가 부여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모든 논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 정책, 체감의 3원칙하에 국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대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공방으로 인해 민생이슈들이 묻히고 일부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호통 국감, 기업 국감, 벼락치기 국감 등 생산성 없는 국감으로 비판을 받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국감뿐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상임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법사위 정상화,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 야당도 이에 대한 적극인 호응을 기대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정부의 시정연설 등 정기국회 일정이 빼곡히 예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 법안처리, 예산심의 등 정기국회 본게임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야할 때이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을 외면하면 민심이 외면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국회에서 열심히 일 할 것이다.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다. 이번 국감은 민주당이 사사건건 대선불복, 정쟁국감으로 몰아가 정책국감이 거의 질식하다시피 하였으나 그 와중에도 우리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민생, 정책, 체감 국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자가 삭제 불가능하도록 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국내 대형업체 제품의 영유아 분유와 이유식에서 납 등 중금속이 검출되었으므로 이에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한 것, 불량식품 등 유해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는 비판에 대해 전문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사항, 또 알뜰주유소의 품질 프로그램 가입 의무화 필요성의 제기, 국공립 병설유치원에서의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점의 지적과 대책마련 촉구, 신용카드사의 고금리 리볼빙서비스 시정의 필요성 제기, 중국산 소화기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내산 제조품으로 판매되고 국내 소화기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우리당은 먹거리 안전문제와 스마트폰, 신용카드,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했다. 이제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그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주요 민생현안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사항이나, 예산관련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챙겨보도록 하겠다. 민주당의 막말, 구태국감과 차별해서 국정감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감이 끝난 다음에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챙겨 행동하는 민생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제 곧 법안과 예산의 심사가 시작된다. 각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실시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반드시 챙겨할 시급한 법안들과 민생과 관련된 예산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기간 중에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전화를 주셔서 특히 부동산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들이 국감 끝나자마자 처리되느냐고 문의하시는 등 민생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처럼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경청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요즘 일교차가 크다. 국민들의 생각과 민주당의 생각 차이도 참 큰 것 같다. 국민들은 미래로 가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자꾸 과거로 가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댓글 정치판 싸움을 접을 수 없다고 한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국민들은 정치바람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대통령에게 말씀하라고 강권해놓고, 정작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말하냐고 따진다. 세상만사가 다 대통령 탓이다. 대선 패배의 책임도 상대방 후보였던 대통령 탓이 되어가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남의 탓이면 민주당이 짊어지려는 몫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당내로 쏟아지는 시선을 당 밖으로 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 정도가 지나치면 세상의 시선이 민주당에게 옮겨갈 것이다.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불편한 관행들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첫째, 고압적 태도 관행이다. 일부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호통치고, 또 윽박지르고, 또 으름장을 놓고, 질문만 하고 답변은 가로막는 고압적 태도 관행이 있었다. 두 번째, 의혹 만들기 관행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소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국정감사에서 유포되는 의혹 만들기 관행이 있었다. 셋째, 과도한 월권 관행이다. 국정감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감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과도한 월권이 있었다. 넷째, 겉치레 관행이다. 국감 역사상 최다인 628개 기관 감사, 200명의 기업인 증인채택은, 21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국정감사가 소화해낼 수 없는, 역부족인, 정말로 내실을 기할 수 없는 겉치레 관행이었다.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25년째다. 이제는 국회 스스로 이런 불편한 관행들을 정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국정감사제도를 탄력적으로 변형하는 방법도 강구해낼 필요성이 있다. 매년 국감에서 반복되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적이다. 공공기관에 방만한 경영, 예산 낭비, 부실, 도덕적 헤이 등에 대한 지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와 분리해서 각 상임위별로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을 시키고 그만큼 확보되는 시간을 정기국회 핵심역할인 예산국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런 국정감사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여야 정치권이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인사청문회 일정과 정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양당 합의가 있었다. 각 의원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11월 12일, 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11월 13일에 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일정변경으로 인해 정기 의사일정도 다소 변화가 있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과 감사원장 임명안 동의안은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1월 18일에 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완영 원내부대표>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교조 사태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시작해서 노동탄압을 하는 정부라고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도 해서 저는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가 합법적인 정당한 노동운동은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 수고를 존중하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을 탄압하는 분이 전혀 아니다. 노동을 존중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분이라는 것을 저도 확인했다.
한편 그러면서 어제 처음으로 야당에서 전국공무원노조를 통한 대선 개입활동을 한 바를 어제 처음으로 지적했다. 사실 우리 여당은 그런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과거를 지적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다.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전공노와 정책협약을 하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앞으로 허용하겠다. 그리고 해고자 모두를 복직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알면서도 야당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을 하게끔 했다. 이에 따라서 전공노 공무원들은 댓글을 달고 대선 개입 활동을 한 것을 발견했다. 이 역시 우리 야당에서 제기하는 국정원 댓글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전공노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채익 원내부대표>
오늘 아침 각 조간신문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홍영표 의원의 비망록 출간에 대한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고 있다. 이 책에는 2012년 문재인,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 단일화에 대한 비밀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미래대통령으로 자신을 언급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는 출마포기하고 문재인 대선후보를 위해 뛰었던 사람, 양보한 사람에게 책임 떠넘기는 비상식적인 얘기라고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난 대선이 얼마나 부정선거, 민심왜곡, 또 밀실야합, 뒷거래 정책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추악한, 또 부도덕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국민들에게 정확히 밝혀져야 하고, 또 대통령 선거의 뒷거래, 야합정치가 낱낱이 밝혀지길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바다.
2013. 11.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