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0월 29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계속되는 검찰에 대한 정치적 외압 시도를 깊이 우려한다.
지난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안도현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나타났다. 그리고 배심원들은 안도현 시인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법정 참석이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아닌가를 떠나 문 의원의 참석이 옳았는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문 의원은 재판을 지켜본 것도 모자라 법원 밖에서는 안 시인과 함께 “국가 기관들의 용납할 수 없는 조직적인 선거 범죄 행위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비판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 대해 선거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기까지 했다.
본인이 재판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재판에 참석해 아예 안도현 시인의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국민참여 재판의 취지는 무엇인가? 사법부에 귀속된 재판의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제도가 아닌가? 더욱이 이 국민참여 재판은 노무현 정부 시대에 도입된 것이다. 국민참여 재판 탄생의 산파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문재인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배심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본인 스스로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여야 모두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시기이다. 문재인 의원은 스스로 사법집행자와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중단하고 자중자애하기를 바란다.
2013. 10. 2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