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올해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쳐졌다. 그리고 정기국회도 이제 한 달여 남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활성화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중소기업 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이와 같은 중차대한 민생,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본적 법안을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이다. 그리하여 국회가 유종의 미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
며칠 전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 60% 이상이 신흥국에 몰렸고, 우리나라도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3% 이상 증가한 7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추세를 더욱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우리 국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 투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토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예산이 100조를 넘어서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헌법이 규정한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에 따라 1년간 유예되기는 했으나 국회선진화법이 12월 2일까지 정상적 처리가 안 되면 자동 상정하기로 규정했던 정신을 살려 법정기간 준수에 최선을 다하고, 미국의 셧다운과 같은 정치권이 국민의 몰매를 맞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도 곧 다가오는데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미래지향적 인사청문회의 모범을 이번에는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새누리당은 남은 회기 동안 당정협의, 여야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야당과 소통의 문을 더욱 적극적 자세로 넓혀주길 바란다. 야당에서도 대선 불복의 자충수를 피하면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하는 제1야당의 금도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해 본다.
서유럽 순방 일정중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늘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벨기에, 영국, EU와 정상회담을 차례로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EU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이며 제1위의 대 한국투자 경제권이자, 제4위의 수출시장으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경제파트너이다. 또한 유럽은 기초과학 기술이 뛰어나고 문화예술이 찬란한 곳으로 ICT응용기술과 한류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추진하는데 최적의 파트너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3개국이 모여 있는 곳으로 범세계적 질서형성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포진한 세계 정치리더십의 핵심 지역이다. 대통령께서는 순방 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산 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독일과의 전후체제를 지혜롭게 이끌어 냈던 프랑스의 외교적 경험과 경륜을 대통령께서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번 순방은 유럽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은 물론 세계 정치를 주도하는 주요국가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폭이 통계가 시작된 80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고무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다. 또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월간 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또 내수도 회복기미를 보이는 등 오랜만에 경제에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IMF도 한국경제가 글로벌경제회복에 따른 수혜를 누릴 입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 나타난 이런 좋은 소식에 대해 이제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수출이 호황을 맞고, 대통령이 아무리 해외순방을 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하고, 또 기업투자를 설득한다 해도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입법을 통해 제때에, 또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정부의 세일즈 외교 노력과 우리 경제 청신호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말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다. 우리 국회 역시 여야 구분 없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법안처리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법안임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법안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 정상화 법안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매우 시급하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면 여·야·정이 적극적 협력체제로 경제를 살릴 결정적 타이밍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와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선거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SNS를 통해 정권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고 한다. 이것은 단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개입 행위다. 또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트윗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헌법 제7조 제2항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조항들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의 결사체인 전공노가 버젓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특히 전공노가 어떤 거리낌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이 공개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노조라는 틀 안에서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들로 인해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그것이 조직인 것인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지만 이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로 큰 문제다. 차제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전공노의 불법정치 활동과 선거운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도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일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토지 개혁에 대한 내용을 고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는데 우려스럽다. 금성출판사는 북한 학계라고 출처도 모호하게 말하면서 주체사상이 인간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천재교육원 우리식 운운하는 등의 김일성 전 지배구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김씨왕조 국가인 북한에서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교조족 이데올로기로 작동되는 해약은 기술되지 않은 채 이렇게 표현되어서는 학생들의 현실 인식을 오도할 위험이 크다. 또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농민에게 소유권을 줬다고 기술되고 있지만 매매나 임대를 할 수도 없으면서 소유권을 줬다고 기술된 내용들은 분명히 잘못이다. 교육부는 수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문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 편향된 역사인식에 빠진 일부 역사학자의 손에서 한국사를 건져내야한다.
행복주거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며 출발한 행복주거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먼저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라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7군데 시범지구 중 2곳만 지구지점이 됐을 뿐 5곳에서는 ‘내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곳은 싫다’는 주민반발로 확정되지 못하고 표류되고 있다. 두 번째로 목돈 안드는 전세세도는 드림전세와 행복전세 두 가지인데 먼저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드림전세는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다. 세입자 대출금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은행에 상환해주는 행복전세는 그간 238건에 154억원의 실적이 있다. 출시 두 달간 실적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5만 가구에 5조원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처음 장담에 비하면 부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 가운데 먼저 부실채권지분매각방식 역시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고, 부실채권채무조정방식 이것만 95억원의 빈약한 실적이 있을 뿐이다.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행복주거정책에 대해 정부는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서 현실적합하게 궤도조정을 해주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시 기초연금 재원에 90%를 책임져 주면 서울시는 지자체 몫에 최저수준인 10%만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노인기초연금에 필요한 연간 재원이 1조 5,0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10%인 1천 547억원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지만 정부가 31%에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의 분담률을 강요할 경우 4,500억원을 웃도는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7월 24일 총사업비 8조 5,533억원에 이르는 소위 ‘서울시 경전철 사업’을 발표하면서 국비 1조 1,723억 원, 시비 3조 550억원, 민간사업비 3조 9,494억 원 등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어르신들 기초연금은 돈이 없어서 10%밖에 못 대겠다고 나선 마당에 경전철사업 예산에 시비 3조 550억원은 어떻게 조달하겠다고 발표한 것인지 묻고 싶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애초에 실천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발표한 박원순 시장이 만약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국비를 요구하는 경전철사업을 국토부가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위해 경전철 만드는데 열심히 했는데 국토부 때문에 결국 못 하게 됐다. 참 나쁜 박근혜 정부다.”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기초연금 관련해서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인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10% 밖에 재원 부담을 못하겠다고 엄살을 떠는 행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목을 잡아 놓고 국민들에게는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려는 목적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 공공투자 관리센터에 따르면 경제적 분석이 가능한 총 15개 서울시 투융자사업 가운데 60%인 9개 사업이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음에도 서울시에서 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허투루 쓰는 돈은 많으면서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부담할 돈은 없다는 모순된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국민의 불안감을 볼모로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정치적 시정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 결국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은 공무원 및 관련 단체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단체나 개별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야당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댓글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지원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원 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되고,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 정치에 개입했거나 선거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검찰은 국정원 뿐만 아니라 전공노의 불법 대선 개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곧 예산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예산심사를 앞두고 부실 국책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부실 국책사업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 간접 자본의 문제 핵심은 수요예측이다. 하지만 수요예측의 과대포장으로 필요 이상의 시설 과잉을 낳고 있고 그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부실 국책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잘못된 용역과 수요예측에 대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작년 7월에 정책연구 용역관리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업 시작단계부터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안행위에서 계류 중에 있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일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일본 미쯔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해서 원고 1부 승소 판결을 했다. 여성 근로 정신대와 관련한 국내 첫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우여곡절 끝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일 양국 법원에 소송을 벌인지 1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쯔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한 뒤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정신대로 글려간 나이 어린 여성들의 문제는 형법상 미성연자 약취 유인, 불법 감금, 집단 성폭력, 집단 학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써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상의 정설이다. 여기에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몰염치한 행위로써 불법 행위를 자행한 국가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에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곳곳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고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탄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일본 정부는 각종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공식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를 정시하기를 촉구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며칠 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자들이 자체 수정안을 공개한바 있다. 다행히 교육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를 배우며 자란 것을 생각하니 자괴감과 분노가 앞선다. 아무리 옳게 써도 시원찮을 나라의 역사가 시기와 정권에 편승한 의도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그런 한심한 나라에 살아온 것 같기 때문이다. 교육에 다양성이 중시되는 그런 추세라고 하더라도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 몇 종이고, 우편향이 몇 종이라는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역사교과서는 깊이 있는 학문세계의 서적과는 다른, 말 그대로 교과서일 뿐이다. 역사 교육 또한 교사 자신의 사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며, 선생님의 사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학사 교과서도 이념적으로 좌편향 교과서에 대척점으로 생각하고 펴냈다면 그것 역시 옳은 접근이 아니라고 본다. 정치·사회가 좌우 이념으로 갈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고등학교 교과서마저 이념 색깔로 물들이는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 뒤 따라오는 세대에게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앞선 세대의 책무이자, 의무이다. 이 문제는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진작 바로잡았어야할 문제이다. 최근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80%의 교사가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국사교과서 만은 국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나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검정제에서 국정체계로 곧바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논란과 갈등의 불씨를 지피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교육부 수정·보안을 거부한 일부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실에 입각한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모든 노력해야 다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단계적인 대안은 하나로 검정제와 국정교과서제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한기호 최고위원>
사법부의 불법 폭력시위 근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 국민의 상식과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부 재판부의 궤변 판결이 또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1일 2008년 광우병 시위 때 일부 시위대가 폭력을 휘둘러 발생한 정부의 인적·물적손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시민단체가 불법 폭력시위를 개혁하고 이를 진두지휘했다는 증거가 없고 폭력을 행사한 집회 참가자와 시민단체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걸핏하면 길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불법 폭력시위가 왜 끊이지 않는지 전문시위꾼들을 양산하는 이런 판결이 바로 불법 폭력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로 전문시위꾼들이 국민적 관심을 끌어 낼 목적으로 폭력행위에 강도를 더욱 높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 폭력시위가 2010년도에는 33건, 2011년도에는 45건, 2012년도에는 5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불법 폭력시위로 폭행을 당하는 경찰도 지난 3년 동안 254명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악선례가 누적되는 불법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대한민국 법질서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 걱정이 더욱 심해진다. 불법을 용납하면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기강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된다. 최근 미국 22선 의원이 폭력시위대에 참가한 것도 아닌 도로에서 동료 의원과 농성을 벌인 이유로 체포되는 상황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봤다. 민주국가에서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거나 능멸하고 법치를 위협하는 불법 시위에는 누구든 엄중 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국민의 성숙된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화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에서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정책 A/S를 실천하고 필요시 당정협의를 개최하는 등으로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보여주기식 1회성 국감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겠다. 국감기간 동안 제기된 입법과 예산 반영사항을 반영해서 필요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원전비리 근절 대책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가칭 ‘원전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국감 중 제기되었던 생활 속 손톱 밑 가시 이슈들은 국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챙겨 개선책을 찾아내도록 할 것이다. 국감이 대부분 마무리 된 만큼 이제부터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예산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간 정쟁으로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민생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투자의 물꼬를 터야 하겠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작년 7월에 발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잠자고 있는 것이니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8.28 부동산 전월세 종합대책 법안이 대기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법 등, 부동산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들이 아직 통과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일 아침에 경제 활성화 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활성화 관련 중점 추진 법안을 점검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법안도 논의하도록 하겠다.
취득세법 소급적용 시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주택시장의 정상화 관련해서 당정은 지난 8월 28일 협의를 개최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법안을 발표 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따라 거래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득세 인하를 조속히 하라는 국민들의 요청이 빗발쳤고, 특히 취득세 인하의 소급적용 시기에 대한 문의도 대단히 많았다. 재정 부담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켜드리기 위한 강력한 요청에 따라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취득세 인하의 소급적용 시기를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데로 8.28 대책의 발표일로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취득세 인하의 소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재정 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액 보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취득세 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정기국회 기간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금요일로 국정감사 일정을 거의 다 마쳤다. 국정 감사는 본래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제대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18대 대선’이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대선이슈를 확산 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10.30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민생’은 외면한 채 대선 불복성 발언에만 올인 했다. 이번 10.30 재보궐선거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정치권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민주당은 대선이슈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계속 대선이슈에 매달려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더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민주당의 시계를 2013년 11월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전국공무원노조가 SNS를 통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공노 회원은 14만 명에 이른다. 한 사람이 한 건의 SNS글만 남겨도 무려 14만 건이 넘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 22명의 댓글을 문제 삼으려 하면서도 전공노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국민이 어떻게 민주당을 믿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의원 측과 문재인 의원 측의 미래대통령 공방은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서로 상투를 붙들고 이전투구 하는 사람들에게 애초에 새로운 정치이니, 미래세대니 하는 것은 있지도 않았다. 이른바 진실공방,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다. 자숙하고 조용히 반성하고 지내는 길만이 그나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당무보고 드린다. 직능특별위원회가 직능특별위원회 정해수 위원장의 구성에 따라 오늘 오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선거가 끝나고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을 가지고 다투는 현재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정치문화, 선거문화의 현주소를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특히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과 공무원 단체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낡고 후진적인 모습이다. 전공노와 전교조의 정치행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되어 온 것은 이제 바로잡아야한다. 차제에 이들 노조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한다. 그래야만 향후 있을 공직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과 공무원 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윤리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당 지지세력과 야당 지지세력 중 누가 댓글 정치활동, SNS 정치활동을 더 많이 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전공노와 전교조의 대선개입 활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가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 간사 선임과 함께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고 12일 오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서병수 의원님, 간사에는 이철우 의원님, 또 특위위원으로는 홍일표·김재원·김회선·김희국·이장우 의원님이 활동할 예정이다. 임명동의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13. 11.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