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1. 14(목) 10:00, 국회 귀빈식당 별실1호에서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난민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난민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으자.
친애하는 국내외 귀빈여러분, 특히 미국 가톨릭주교협의회 이주난민국의 아나스타샤 브라운 국장님, 일본의 난민지원협회 히로야키 이시이 대표님과 일본 대표단 여러분들이 오셨다. 그리고 한국 유엔난민기구의 더크 헤베커 대표님과 난민관련 시민단체 여러 대표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 인권포럼이 제15대 국회시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아픔을 국회에서 함께 보듬어주고 출구를 만들어 주고자 국회와 연관을 만들려는 모임으로 창설되었다. 그간 장애인, 아동, 노인,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두루 다뤘고 이분들의 아픔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고심해왔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난민인권 보호문제, 그리고 그 인권증진을 위해 2009년에 발의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2011.12.29. 세모에 난민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법안마련과 통과에 애써주신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피난처, 공감, 어필, 난민인권센터와 같은 여러 시민단체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덕분에 의지할 곳 없었던 난민들에게 한국이 피난처가 될 수 있었고, 한국은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선출되는 등 난민인권분야에서 선진적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난민들의 아픔을 모두 보듬어 드리기에는 재정적, 인력적, 사회적 여건에서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여 영종도 난민지원센터의 개관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현 시점에서 난민인권과 지원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재형성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토대로 더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오늘 국회 인권포럼과 국내외 난민관련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로 한·미·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난민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만큼 오늘 장시간 열리는 난민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간의 열띤 토론을 통해 국내 난민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다 나은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미국과 일본에서 오신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국내 난민법이 보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뒷받침 해주신 일본 재단 측과 일본 난민지원협회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난민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 난민문제가 영구적으로 해결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원유철 의원, 장윤석 의원, 홍일표 의원, 박덕흠 의원, 손인춘 의원, 이강후 의원, 류지영 의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Anastssia Brown 가톨릭주교협회의 이주난민국 국장, 히로아키 이시이 일본 난민지원협회 대표, Dirk Hebeker 유엔난민기구 대표, 난민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 및 관계자들 이 함께 했다.
2013. 11.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