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사퇴와 멀쩡히 검증과 청문회가 잘 끝난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맞바꾸자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흥정을 하고, 여당을 협박하며 정치거래를 하자는 것이다. 국정을 볼모로 국회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수장의 공백으로 업무차질을 빚고 있는 부처에 하루라도 빨리 수장을 보내 조직의 안정성을 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무조건 한명은 떨어뜨려 정권에 타격을 주겠다는 정쟁적 발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야당의 모습이어서 정말 안쓰럽고 안타깝다. 결국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정원장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도 낼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지만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모든 사람이 다 해임되고, 다 물러나고, 임명도 하지 않으면 누가 일을 하는가. 누가 국정을 감당하는가. 정치공세에 불과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의 수장을 마구 뒤흔들어 정국불안을 야기하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정부조직법 개편 때도 야당의 비협조로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국민을 위해 새 정부가 일해야 할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로 보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야당이 민생과 예산안, 인사청문회 등 사사건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생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동떨어진 정쟁몰두, 선명성 경쟁은 그만두고 국민의 눈높이로 상식이 통하는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이 발표한 2014 예산안 심사 방침은 한마디로 국민 편 가르기, 지역갈등 조장 전략을 국민에게 공표한 것이다. 창조경제관련 예산, 영남지역 예산, 개도국 새마을 운동 확산 사업 예산, 사정기관 기본경비, 나라사랑 교육예산 등은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하는 창조경제 예산은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창조적 청년세대에게 경제적 기회를 주기 위한 핵심 민생사업이다. 산업과 성장, 그리고 재도전을 통한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구성해 가능성에 투자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사업성과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로 제동을 걸면 국가가 돈으로 환산되는 이익만 쫓는 기업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또 특정지역, 즉 영남을 콕 꼬집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인 고속도로건설 및 확장예산을 지역편중 예산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가능한 발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호남예산을 챙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쓸데없다고 주장하는 예산들은 세세히 살펴보면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만 매달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한다면 우리 사회와 경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방식으로 국민이 나눌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법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부자에게 빼앗아 서민에게 나누겠다는 발상은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극단적 편 가르기로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전체 파이도 키우고, 분배의 공정한 룰로 만드는 생산적이고 건설적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줘야 모든 국민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여야 원내대표단과 경제5단체장 조찬간담회가 있었다. 경제계에서는 자신들이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2개 법안의 조속 처리를 강력히 건의했다. 오죽하면 경제계가 이렇게 할까. 정치권, 특히 야당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선진화법을 방패삼아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마저 반대한다면 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를 방패삼아 악용한 민주당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민생법안 처리에 이어 예산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어제 발표된 민주당의 내년 예산심사 전략을 한마디로 한다면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용 당리당략 포퓰리즘 정치예산’이라고 하겠다. 민주당은 창조경제 예산을 삭감하고, 4대 사회악 근절 및 안전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등 민생예산을 난도질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다. 민주당 눈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라는 4대악이 예산 삭감해야 할 대상으로 밖에는 안보이는 모양이다. 오히려 증액시킨다고 해도 부족할 판국에 단순히 대통령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예산과 국민의 안전 예산을 삭감해서 쓰겠다는 것이 서울시장이 요구하는 예산들이다. 명백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행태라고 하겠다. 게다가 민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에게 ‘공약파기’ 운운하면서 공약을 지키라고 핏대를 높여왔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키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하니 도무지 앞뒤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정치예산으로 변질시켜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반민생적 행태를 중단해야할 것이다. 지금은 정쟁을 계속 확대, 재생산해나가는 양특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예산과 법률을 잘 처리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과 법률, 예법을 지키기가 절실한 시기다.
어제 태릉선수촌을 정책위 차원에서 방문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인천 아시안게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우리 선수들이 분초를 다투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원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다녀온 것이었다.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지고 종목별 훈련장을 방문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고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정협의를 하면서 정부예산안에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예산을 이미 반영시켜놓은 바가 있다. 대표적인 증액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작년 74억에서 90억원으로 20.7% 증액시켜 놓았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급식지원 센터 운영비를 4억원을 순증시켰으며 아울러 국가대표 촌외훈련, 숙박비 단가도 그동안 2만원으로 묶여있던 것을 4만원으로 인상시켜 놨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 국가대표의 훈련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피겨여왕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태릉빙상장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즉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선수 수당이나 선수촌 시설 보강, 그리고 건강검진 등의 예산을 국회에서 예산심사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증액 반영시키도록 하겠다. 아울러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통합해서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복지법이 우리 당 이에리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서 체육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조치를 적극 강구해나가겠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 수협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이 점에 관하여 정부가 수협을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수협의 감사인력을 확충하고 경제사업의 전산화도 조속히 추진해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고 수협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적극 모색해나가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오는 17일은 제74회 순국선열의 날이다. 칠흑 같던 일제강점기에서 국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앞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순국선열의 날을 을사늑약 체결일인 11월 17일로 정한 것은 망국의 아픔을 뼈에 새기고 나라를 지키자는 선열들의 고귀한 뜻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뜻을 이어가는 길은 수많은 순국선열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욱 번영케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에 단호히 대응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수호와 국민 행복 만들기에 더욱 앞장서겠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연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미‧중‧일‧러 4국 중 유일하게 일본과의 정상회담만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역사적 책임 부정에 있다.
주간문춘이라는 일본잡지에서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특집기사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이렇게 폄하했다. “중국은 어처구니없는 국가이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주간문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새로운 차원의 정한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한국 기업이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의 배상금을 강제적으로 징수당하면 대항조치는 금융제재 밖에 없다.”는 금융 저널리스트 모리오카 히데키의 견해를 소개했고, “한국에는 대형은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한곳도 없고 가장 큰 우리은행이 미쓰비시도쿄은행의 10분의 1이하의 규모다.”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의 기업 경제에 대한 지원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막말을 늘어놨다고 한다. 일본잡지협회에 따르면 주간문춘은 70만부 이상이 발행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또 아베 총리 측근들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일본의 유력한 잡지가 이런 엉뚱한 말도 안되는 얘기들을 쓰고 있다면 한일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직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한일 정상이 만난다고 한들,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논하는 게 얼마나 진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임기 말에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구성도, 보안기술 등을 가져갔다가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기춘 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정부를 운영하는 34개 국가기관망이 총 망라된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를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통째로 건널 만큼 국가시스템 보완 자료가 엉망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중 어느 한 개의 망이 뚫린다면 국가시스템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른다. 국가시스템 자료를 아무런 보안장치 없이 외장하드로 복사하고 들고 다니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모자라 외장하드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다녔는지 조차 모른다니 완전 비정상이요, 무책임의 극치이다. 의혹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첫째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왜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전자정부 시스템 설계도 등을 가져갔다가 돌려줬느냐는 점이다. 둘째 왜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는 외장하드 형태도 달라고 했는지도 의문이다. 셋째 그 외장하드를 가져가서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조차 규명이 안 되고 있다. 만약에 외장하드를 가져가서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등을 빼내서 봤다면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 비서실이 접수한 대통령기록물이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복사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다섯째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외장하드를 돌려줬는지도 의혹투성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문을 보낸 날짜가 2008년 1월 8일이다. 그런데 그 공문서가 사라졌다. 대통령기록물이 실종된 것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의혹투성이다. 그런데 국가적인 위험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만약에 이 전자정부 시스템 설계도 등이 적대 세력에게 유출되었다면 국가적인 재앙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빨리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성태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게 행정부나 사법부를 대리할 권한과 권능을 준적이 없다. 이제라도 입법 활동 본연으로 관련 법 재개정을 통해 기업이나 을의 불이익에 문제가 있다면 해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도 을지로위원회의 마음에 들면 별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사람이 어느 날 빠지는 사태를 봤을 것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롯데그룹 임원들과 을지로위원회가 만난 이후에 갑자기 국감 증인에서 롯데 신동빈 회장은 빠졌다.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라고 해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출범했지만 문제는 지금 갑 위에 갑으로 군림하고 생색내기식 합의만을 도출하려고 무리해서 애쓴다는 평가가 언론과 해당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신문고에 접수된 대기업 횡포를 고발하는 각종 제보를 근거로 마치 암행어사 출두 하듯이 산업 현장을 방문해서 자신들의 요구나 중재안을 관철시키고,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기업 오너나 CEO들을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압박하는 행태가 지난 국감 기간 내내 이어졌다. 법적 근거 없는 초법적 해결사를 자초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폐해에 이제 상당한 국민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갑을관계 같은 그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 문제가 되면 공론화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도록 유도하고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더군다나 소속 구성원들이 국회의원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정당의 비상설기구가 사회적 갈등에 직접 개입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인민재판식 단죄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우려가 있다. 대상 선정이나, 또 압박의 수단, 중재합의까지 자의적인 전횡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다고 할 법적 근거도 없이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과 권한까지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태가 반영되고 있다. 요 며칠 전에도 특정 공기업 현장에 무려 10명의 국회의원이 방문했다. 특정 공기업 사장이 그 이유로 지금 10일 간 제대로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에 출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가혹한 문제가 봉착될 것이라면서 온갖 협박도 이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산업 현장에 노사문제는 반드시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노사분쟁을 발생되기 이전에 노사 간에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도 섣부르게 개입해서 노사 간에 자주성을 훼손하는 을지로위원회의 행동이야말로 입법 기능의 본연의 의무를 넘어서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까지 대신하고 있다. 법원 영장도 없이 회사 기밀자료를 함부로 요구하면 되겠는가. 또 행정부처도 아니면서 제멋대로 보상이나 시정을 강요한다면 이것이 바른 법치 국가인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만 현재 우리 사회에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바로잡는 그런 조직이 있을 뿐이고, 정부기구와 공정위와 금감위, 권익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가. 지금 모든 것이 을지로위원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54차례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업들을 저승사자로 비춰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와 행정부처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이러한 초법적인 행위를 해도 어느 누구하나 견제하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본 의원도 그동안 산업현장의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특히 갑을관계의 불공정한 문제로 많은 일을 해왔지만 이제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보다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는 시장의 이야기를 당 지도부가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어제 민주당이 2014년도 예산안 심사전략을 발표를 한 가운데 영남지역의 SOC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이라는 삭감 방침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다시 지역 갈등 조장과 민주당이 과연 예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 또 다른 무지의 소치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이 88올림픽고속도로 대구 2천억, 부산 외곽순환도로 부산 2,092억, 포항 영덕고속도로 경북 98억을 특정지역 편중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 대상에 올렸다고 의원총회에서 배포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88올림픽고속도로는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 2차선으로 건설이 되었는데 대구만 넣어서 2천억이라고 하니 참 무식한 이야기이다. 두 번째 부산 외곽순환도로 부분은 지난 2008년도에 전국 30대 선도 프로젝트인 동남권 사업에 이미 포함된 사안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항영덕고속도로도 98억에 이미 착공도 못 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상황을 쭉 보니 사업 수로는 호남과 영남 대구경북권이 동일하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이야기까지는 안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 한마디 보태겠다. 총 사업비 규모가 호남권이 30조 2,336억원이다. 대구·경북·부산·경남을 합쳐보니 22조 7,142억원이다. 7조 5194억원이 호남권이 많다. 참고로 대구·경북이 10조 9,872억원이고 동남권이 11조 7,270억이다. 그런데 호남권은 2012년도에 여수엑스포가 있어서 2조 5천억은 시설물, 10조원은 KTX와 고속도로를 포함한 간접시설 도로 부분해서 12조 5천억으로 이 사업이 완료 되었다. 대구·경북권의 경우 일부 구간에는 준공사업이 전혀 없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특정지역 편중예산으로 지목한 한 군데 포항영덕고속도로는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98억이라는 돈은 설계비이다. 이제 설계비에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특정지역 예산이다. 또 국토부 소관 선도 사업의 국비 예산집행률을 2013년 말까지 예상을 해도 호남권이 지금 78% 진도율을 보이고, 대구·경북권이 38.2%, 동남권이 20.2%로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특정지역 편중 예산을 운운하는 것은 이제까지 SOC예산에 대한 30대 선도 프로젝트, 호남지역에 현재 진행된 사업들은 아무 이야기가 없고, 같은 조건 하에서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진행된 이러한 몇 가지 사업을 그것도 영남권 지역 부분을 끄집어내서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영호남 갈등의 조장이 목적인지, 아니면 인재의 부재로 예산에 대한 무식함의 극치를 나타내는 의견인지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당 지도부께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예산 심의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오해 섞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참고로 국토부 전라남도 국정감사에 가서 말도 안되는 수치를 내서 ‘호남이 이렇게 홀대 받고 있다. 영남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상한 숫자를 내놓았는데 그 부분이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사는 당 차원에서 철저한 대책과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상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최근 언론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몇 말씀드린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정원 개혁방향이고 또 우리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방향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 국내파트 폐지, 이런 것을 내걸어 놓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를 구성해 공개적 논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또 아무런 실익도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관련 법 등이 급하다 하더라도 나라를 지키는 중추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무력화 하겠다는 야당의 발상에 우리가 응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 당 지도부나 관련되시는 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린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엊그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완료되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실시 이후 3일 이내에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문보고서채택을 위한 일자를 잡지 않고 있다. 청문회가 끝났으면 긍정 의견이든 부정 의견이든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후보자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고, 민주당 스스로 본인들이 무법집단이고 불법집단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왜 이렇게 공당이, 제1야당이 법을 안 지키고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다. 민주당부터 법을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국가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아까 우리 김성태 정조위원장께서 을지로 문제 지적하셨다. 손톱 및 가시 뽑기 위원회를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린다. 그동안 저희 위원회가 8월말 발족이 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야말로 손톱 및 가시를 찾아내고 그것을 뽑고 관리하는 일을 쭉 해왔고, 성과보고회도 가졌다. 그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국정감사 때 저희들 약 20명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례에 대해 질의하고 여러 부처로부터 긍정적 답변과 확실한 약속을 많이 받아냈다. 다음 주 중에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에 다시 한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약 5-6개 정도의 입법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을지로위원회가 그야말로 편 가르기하고, 기업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 대조적으로 손가위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어렵게 여러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013. 11.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