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1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 수사결과 발표 관련
오늘 검찰이 밝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초 폐기 지시 이후 대통령기록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봉하 이지원으로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은 불명확상태다. 검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분명한 진실규명을 해주시길 바란다.
한편 노무현재단 측 관계자와 민주당은 계속 회의록은 단순 실수로 누락된 것이고 관계자들도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엄중히 관리해야 할 책임자들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과연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들의 자세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은 “제가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이관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관은 되지 않았다. 또 “정상회담 초본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했으나 초본은 삭제, 폐기되었다. 그리고 오늘도 끝끝내 대화록은 존재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문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의 발언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당은 “초본은 기록물일 수 없으므로 굳이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식기록물 운운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 공개 등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봉하마을 이지원으로의 국가기록물에 대한 유출에 대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하자는 것인지,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다시 수사 받을 용의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검찰의 발표 이후에도 민주당과 노무현 재단은 검찰수사가 짜맞추기, 표적수사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짜맞추기인지, 어떤 부분이 표적수사인지 근거는 제시를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제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응해주기 바란다. 이번이 대화록 관련 논쟁을 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3. 11.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