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이 있다. 역대 대통령의 3차례 시정연설에 이어 이번이 4번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면 국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노라 여러 번 이야기 하신 바 있어 그 실현이 되는 장면이다. 의회 존중의 기풍 진작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국회도 이것을 환영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경청해 예산국회 운영의 출발점이 되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까지 3차례 국회를 찾아오신 셈이다. 자주 국회를 방문해 의원들과의 접촉도 넓히셔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를 통해 자주 들으시고 국회와 청와대의 간극을 좁히는데 지속인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다. 이번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각 당의 입장과 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대통령 시정연설은 전세계가 지켜보는 한국 정치의 중요한 순간이다. 따라서 국격에 맞는 격조 높은 시정연설의 장이 되길 기대해본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역대 4번째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다. 행정부 수반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 갖추는 최고의 예우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회도 이에 걸맞은 예우로 대통령을 맞이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매년 연례화해 국회존중의 모습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오늘 시정연설이 교착사태에 빠져있는 정국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회 예산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보다 중요한 책무는 없다. 오늘을 계기로 국회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향해 손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대미문의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해 누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고, 왜 대통령기록관에 정식 이관되지 않았는지, 검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건의 진실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회의록 원본이 수정․삭제되었고, 향후 국민에게 공개되고 평가받아야 할 역사적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없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피해가기 위한 전대미문의 사초 은폐 조작사건이었다. 사건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친노 세력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석고대죄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관참시’라는 격한 용어까지 동원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친노 세력과 민주당은 당장 수사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 앞에 사죄를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NLL정쟁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작성, 보관, 이관의 총괄책임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사초폐기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국가 전자정부시스템의 설계도를 무단으로 가져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청와대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국가재정분석시스템, 국가기록원시스템, 정부업무관리시스템 등 36개 주요 국가 기관망이 포함되어 있는 핵심자료들이다. 만에 하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기밀사항이 드러나고 국가 시스템 전반이 해킹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국가안보상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진흥원 측에서도 처음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거절했다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직인의 공문을 받고 국가시스템 설계도 등을 보안도 되지 않는 외장하드에 담아 넘겨주었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수정․삭제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점, 정부 전자정부시스템의 무단방출, 대통령 기록물을 봉하마을로 이관하기 위한 TF를 조직하고 국가 기밀자료를 통째로 가져간 것은 모두 공공의 국가 재산을 자기들 멋대로 가져간 결과이다. 봉하마을을 제2의 청와대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무단 반출된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가 복제되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하는 세력에게 들어갔거나 불순한 세력에 의해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왜 퇴임하는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하게 국가 기밀자료들을 가져갔는지, 자료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봉하마을에 지금도 그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지난 16일 헬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 박인규 기장과 고종진 부기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삼가 조의를 표한다. 지난 10년간 헬기 대수가 2배가량 급증했다는 사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 절반 이상이 헬기 사고였다는 사실, 또 서울에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322개나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국토부가 항공안전 문제에 거의 무대책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서울시도 “서울시 책임이 아니다. 불행 중 다행이다.”등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초기 반응에서 입장을 바꿔 연말까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차제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위와 관련된 최소한의 규제와 감독마저도 민간 활동을 옥죄는 간섭으로 치부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던 사회적 분위기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그동안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가용 헬기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와 감독 완화를 요구해 온 결과 비행기 기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지식 및 조종기술 등을 구술·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는 반면 헬기 조종사의 경우 이 같은 조치가 없다.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변경이 필요하다. 또 다른 예로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들 수 있다. 성남 비행장 하나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초대형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 건축을 희생시키는 것은 기업친화적인 국정운영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허가를 밀어붙였다.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가 반영되지 않았다. 불과 2년 전만해도 조종사의 75%, 군관제사의 85%가 충돌위험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묵살되고 강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성남 공항의 동편 활주로를 3도 변경한다 하더라도 제2 롯데월드와의 이격거리가 최대 1,500m밖에 되지 않아 최소 안전 이격거리인 장애물 회피기준 1,852m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동편 활주로를 2.71도 변경해 강행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제2 롯데월드의 충돌위험성이 높다면 그 피해는 이번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건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일 것이다. 우선 중량과 속도 면에서 전투기나 항공기는 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빠르기 때문이다. 거기다 아이파크는 30층짜리 아파트에 불과하지만 제2롯데월드는 123층짜리 어마어마한 세계 6위의 초대형 건축물일 뿐 아니라 하루에도 수많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성남공항에서 최소 안전 이격거리도 확보되지 않은 인접거리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충돌위험을 몇 배로 높일 수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미 건축허가는 났지만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닌 만큼 제2 롯데월드의 층수 조정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 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확실한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국가안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허가된 층수를 모두 완공하지 않고 잠정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심재철 최고위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국회 본관 입구에 통진당 의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나갈 때 어떤 식으로든 항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 농성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지르는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직접 가로막고 나설 수도 있는 만큼 대통령과 주위 분들이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과잉도 아니고, 과소도 아니게 순발력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본회의장에서도 민주당 의원 등 일부가 돌출행동을 보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본회의장 안에서 야당의 행동이야 박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회에서 익히 보셨던 종류일 테니 잘 대응하시리라 믿는다. 야당의 부적절한 행동은 오늘 대통령의 적절한 대응으로 더욱 초라하고 왜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정국 정상화의 계기가 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길 기대한다.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두 사람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토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과연 두 사람이 주도 했을까에 대해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최종책임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었겠지만 그 다음 핵심 책임자는 당시 비서실장이 아니었겠는가. 문재인 의원은 자기 자신이 “회의록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고 정부 보존기록으로 남겨두고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사초실종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문재인 의원은 본인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깃발을 들고 나섰는데 문재인 의원은 그간의 파장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관련자들이 삼배구고두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현오석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며 곧 공기업 방만 경영을 질타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공기업 개혁은 국감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적되고, 새 정권 출범 때마다 개혁의지가 나타났지만 얼마못가 제자리걸음하기 일쑤였다. 그러는 사이 방만경영, 과다부채, 과잉복지는 해마다 계속되어 도를 넘는 성과급과 복지잔치는 말 할 것도 없고, 일자리를 세습시켜주는 고용승계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개혁의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기업에 대한 개혁 압박에만 그치지 말고 차제에 정부감독 부처의 공기업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 치열한 자기반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채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정부정책을 떠맡았기 때문이지만 정부 부처의 퇴직자들이 거의 자동이다시피 산하 기관장으로 낙하산 타고 내려가는 상태에서 재무관리를 얼마나 칼같이 했겠는가. 현 부총리의 “파티는 끝났다.”는 말이 감독부처에서 내려가는 ‘낙하산 파티도 동시에 끝났다.’는 셀프 반성과 병행되어야만 무게가 실리고 성공할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한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이다.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 시정연설 때 어떻게 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했다는 말이 있다. 검정색 옷을 입거나, 검은 넥타이를 매거나, 또는 검은 스카프를 매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보도를 보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미국에도 대통령이 의회에 올 때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알고 있다. 올해 새해 구상을 밝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때에도 대선과정에서 대립했던 공화당 의원들도 박수를 쏟아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특히 이민개혁 정책을 발표할 때는 지난 2008년 대선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대권을 겨뤘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미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정쟁을 이어가는 양당이지만 대통령이 의회연설 할 때만큼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전통을 갖고 있다. 예외적으로 존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이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연설 도중 거짓말이라는 야유를 보냈다가 이후 거센 역풍에 직면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기도 한 바가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정연설 때와 같이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는커녕 일어서지도 않는 모습은 야당으로서 선명성에 징표가 아니고 국가 원수에 대한 무례의 상징일 뿐이다. 국회를 찾는 대통령을 예우하는 전통을 이제는 우리도 만들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의 자체평가보고서에 의해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이 여당 시절이었던 2004~2005년경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지지율에서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을 넘지 못했다며 스스로 진단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민생과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경투쟁만 일삼고 있는 민주당의 현재 모습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진단은 해놓고 실천을 전혀 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 사망 프레임에 갇혀 당력을 엉뚱한데 소진하고 있다. 국민도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에 질려있다고 생각한다.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정치투쟁이 아니라 민생 속에 스며들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20% 아래를 기는 지지율은 이런 요구를 외면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강경파 입장에서는 국가기간의 선거 개입 의혹은 그들이 세를 결집시키고 영향력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이슈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들은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법원의 심리 중에 있다. 특검을 하자고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정치투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신야권연대 등 국민의 의중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 또 스스로의 문제점을 진단해놓고도 교정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국민들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저는 야당에 제안하고자 한다. 대선 연장선상의 정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정치가 외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보다 큰 정치를 하는 또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는 여당과 야당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야당도 이러한 국민들의 보고 싶어하는 모습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잠시 후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 국정원 개혁 국회특위 구성,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 등에 대해 대통령의 견해를 시정연설에서 확인한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한다고 한다. 오늘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방해나 항의를 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다.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양상이다. 아무리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도 시정연설의 방해나 항의 표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서 국회 스스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5일 검찰은 2007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로 폐기되기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짜맞추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대화록 초안 삭제와 국가기록원으로의 미이관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에 관여한 사람들을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무조건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 편파 수사에 의한 일방적 결론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해 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그동안 본인이 대화록을 최종 감수하고 이관했다고 주장한 만큼 대화록 초안이 삭제되고 대화록이 미이관된 것에 대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수사결과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특검을 주장하며 갈등 조장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사과하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치권 모두는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야 한다. 미래를 향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박금융공사는 말 그대로 선주, 조선소,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장기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기관이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선박금융 부서를 한곳으로 집중시켜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수주 점유율이 세계 50%를 넘어서고 있지만 선박금융 점유율은 한자리수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부분이 실물에 상대적으로 뒤지면서 성장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정부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소극적인 입장이어서 대통령 공약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서 선박금융 업무를 맡도록 하는 법률안이 지난 15일 제출되었다. 법률안도 제출되었고 정책금융공사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밝힌 만큼 이제 국회의 빠른 심사와 통과만 남아 있다. 한편 해운산업의 발전, 유지를 위해 정부와 기금 관련 산업이 일종 기금을 출연하는 해운보증기금의 설립 또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써 고려될 수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며, 여야가 함께 공약한 것이니 만큼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유수택 최고위원>
부산에 지역구를 두신 우리 유기준 최고님도 계시지만 우리 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식탁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잠시 함께 짚어주셨으면 한다. 며칠 전 집 근처 횟집에 들렸는데 예전과 달리 한산하고 썰렁한 분위기였다. 주인의 이야기도 경기가 안 좋기는 하지만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이 나돈 이후, 매상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사능 오염 우려가 수입 수산물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산 수산물까지 번지고 있어 우리 수산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게다가 수협의 방만한 부실 경영과 일선 조합 직원의 황당한 범죄가 드러나면서 어민들의 시름은 한층 깊어만 가고 있다. 우리 수산업계가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정부와 지자체가 시판 중인 농수산물 1,600여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타이완산 꽁치, 국내산 다시마와 미역 등 16건에서 미량의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행히 기준치 이하였지만 이번 정밀조사처럼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다. 정부가 이벤트성 행사나 말로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들 국민이 얼마나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기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데이터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정례적으로 실시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관련 기관의 중구난방식 발표보다는 발표 기관을 일원화 하는 것이 국민 신뢰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통제에서부터 국내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에 이르기까지 보다 철저한 사전의 검증 프로세스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의 보강이 필수적일 것이지만 특히 국내 임시검사소를 정규검사소로 확충하고 수입 수산물에서는 현지에서 선적 시부터 원천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되었으면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에서는 불량식품 근절 등을 위한 관련 예산을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우리 당에서는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식약처 등 관계 부처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식탁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시름 깊은 우리 어민 등 수산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성과 중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는데 대해 말씀 드린다. 우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과 대남 비난의 수위가 극에 달해 있고 4차 핵실험 요건이 완비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불용 원칙에 공감했다는 점이다. 공동성명에서는 평양의 독자적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 할 수 없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평양의 독자 핵 노선 불용’이라는 말을 통해 북한 핵을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명시했다. 이는 러시아가 현재 대한민국의 대북기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과거 한-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 비교해서도 월등히 진전된 언급이라고 평가한다. 앞으로 북핵 불용이라는 양국의 공감대가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며, 또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전략까지도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양국이 군사기술 협력에 있어 진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공동 성명에서 양측 간 군사기술 협력이 양국 관계의 중요한 일부라는 인식하에 동 분야에서 기존 협의한 군사기술 협력프로그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양국 관련 부처 간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은 지난 2004년 9월 푸틴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 시 경협차관과 연계한 군사기술 협력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7년 군사당국간 군사기술협의 MOU를 체결 했고, 2010년도 10월 군사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합의했지만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러시아 군사기술은 경협 차관 잔여액 8.75억불, 이중 3.2억불에 해당하는 RND협력과 장비도입이다. 이 군사기술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서 대응하는 킬체인과 KAMD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이전 받길 원하는 러시아 군사기술은 우리보다 20-30년 앞선 첨단 기술로 대북 감시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 정부 당국은 경협차관에 대한 전액 현금 상환에서 일부를 현물 상환으로 하는 국가 채무 상환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재정당국과 군사당국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이번 양국 간 협의가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국익에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군사당국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고 재정당국이 이에 호응해 줄 것을 강력하게 기대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우리나라 대통령이 적대단체에 가서 반말을 들어가면서 저자세로 우리 영토를 상납한다면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이치다. 결국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초를 고의적으로 폐기, 은닉했다고 보이는 많은 정황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검찰수사 결과, 회의록 존재가 확인됐다고 하는 등 횡성수설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한다. 마치 고장 난 녹음기 같다. 문제는 대화록이 있다, 없다는 보물찾기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이관하지 않고 폐기시켰다는 범죄행위와 그런 행위를 유발한 대화록의 내용 그 자체이다. 3-4달 전 문재인 의원은 “혹여 제가 몰랐던 저희 귀책사유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했다. 문 의원은 자신이 공공연히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사죄는커녕 적반하장식 짜맞추기 수사라는 상투적 레퍼토리만 반복하고 있다. 진실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의 구차한 변명은 늘어놓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을 민주당은 깨닫길 바란다. 사초폐기 범죄보다 더 심각한 김정일에게 굴욕적 영토 상납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들에 대한 그 자체가 전무후무한 역사적 죄인임을 깨닫고 석고대죄는 물론이고 역사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친노에 대한 국민의 진노가 들끓고 있다. 이미 대선을 마친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더 이상 대선불복으로 날을 지새울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대선불복의 유혹과 미련에서 벗어나 민생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을 민주당이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에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을 제보하고, 직원을 미행한 전직 국정원 김모씨는 민주당에서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했다고 한다. 김모씨는 국정원 퇴직 후 민주당에 입당했으며, 19대 총선에서 낙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선 당시 민주당 당직자 등은 혼자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몰려서 이틀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여직원의 차를 들이박는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이 국정원 전 직원 등과 사전에 철저히 공모한 결과라니 실로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이러니 온라인상에서 민주 흥신소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제2의 김대업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을 사전 기획한 민주당이 국정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박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 야당의원들의 열린 마음으로의 참여를 촉구한다. 한 단계 올라간 국격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세계 정상들과의 품격있는 외교로 한층 높아진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민원실 보고 드리겠다. 국가기록물 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는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를 지적한 새누리당에 왜 제기했냐고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 가가대소를 금치 못하겠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주재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가 오는 20일 11시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경제여건과 경기정책방향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강의가 마련되어있으며 주요당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최고위원님들과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인사청문회법 9조2항에 의하면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에 의하면 인사청문특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직권상정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 11일, 12일 양일간 열렸다.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13, 1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있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결국 인사청문회가 마친 12일부터 3일째 되는 14일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15일부터는 국회의장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회법 제85조 직권상정의 요건인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인상청문회법이 특별법으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피하다.
2013. 11.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