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1. 18(월) 11:0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훈 최고위원)․가정폭력대책분과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주최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과 이종길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누구나 태어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부모에게마저도 아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어떠한 권한도 권리도 허용될 수 없다.
가정폭력에 대해 우리당에서는 이혜훈 최고위원이 중심이 되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이자스민 의원도 한 부분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결과가 우리당으로서는 궁극적으로 당론도 되어 입법이나 정책, 예산 뒷받침이 따를 것이다. 저희 새누리당이 이른바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보수가치의 핵심은 가정이다.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당의 존립가치이고,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제가 외국에 가 있을 때 보면 외국사람들이 늘 한국에 대해서는 가정이야기를 했다. 부모님 잘 모시고 부부가 아들 딸 낳고 잘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신들은 가정이 큰 문제라고 했다. 요새는 그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혼율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고 아기가 없는 가정이 너무 많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마저 심하다. 오늘도 일간지를 보니까 어린아이를 부모가 때려서 길거리에 내쫓아버리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 강력한 법안을 만들었다. 보통 외국에서 있는 일로써 불고지죄(不告知罪)인데, 간첩을 보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특히 아동폭력을 인지했는데도 관공서에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간첩죄에 준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차원에서 가정안보를 한다는 각오이다.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좀 심하다고 해서 과태료만 물리는 것이 지금 제도이다. 앞으로는 처벌까지 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새누리당이 주관했다. 그동안 과태료 규정만 만들었지 한 번도 적용한적 없다. 드디어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지한 학교교사라든지 보건소, 의사에게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에 그치지 않고 이후까지 그 책임을 물리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나면 주변사람들이 긴장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각오이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그야말로 태어날 때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부모가 그 행복해야 될 각자의, 아이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사회폭력의 시작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이 세미나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오늘 좋은 토론해주시고 의지를 담아 요번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도록 국회의원들 만나면 많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한편, 새누리당 가족행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자스민 의원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서 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는지 각 단계별에 관련되는 분들을 다 만났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각 단계별로 관련되는 분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런 분들을 다 모셨다. 유형별로 다 분류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 발생을 하며, 어떤 단계를 거쳐 처리가 되는지를 다 분류했다. 법이 필요한 부분, 제도가 구멍이 나 있는 부분, 집행이 미비한 부분,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부분 등을 다 나눠서 매트릭스를 만들었다. 가정폭력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다. 학교폭력, 성폭력 등 모든 사회의 폭력이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각종 사회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을 막지 못하면 사회폭력을 막지 못한다는 신념 하나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좋은 의견 많이 모아주고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이혜훈 최고위원,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남경필 의원, 장윤석 의원, 나성린 의원, 이현재 의원, 손인춘 의원, 조명철 의원, 신의진 의원, 안종범 의원, 민병주 의원, 김현숙 의원, 문정림 의원, 윤명희 의원, 이명수 의원, 김영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13. 11.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