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참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다.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또 한 번 도약하고, 고통 받는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국정운영 책임자의 진정성과 깊은 고뇌가 느껴지는 연설이었다. 대통령은 국회를 최대한 예우하고 존중하면서 해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는 소통 의지 또한 피력한 연설이었다.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한다. 경색된 정국의 물꼬를 트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 이제 여야는 상생의 터닝 포인트를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야당의 국정원 개혁 특위 요구를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당이 먼저 나서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상황을 진전시켜보고자 하는 결단이었다. 일단 야당은 여전히 소위 자기들 말로 ‘양특’, 특검과 특위를 요구하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최우선인 수권정당이라면 대선 2라운드를 치르자는 정략을 접고, ‘all or nothing’의 제로섬 게임을 끝까지 벌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오늘부터 인내심을 갖고 전향적인 열린 자세로 민주당을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치를 복원하고자하는 우리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야당의 요구가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국민을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 검토하고 수용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이 모처럼 민생을 위해 좋은 정책을 내 놓았다. 혹서, 혹한의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난방도 못 하고 에어컨도 못 켜는 학교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우리 새누리당도 진작부터 고민해 왔던 사안이다. 전기요금 인하뿐 아니라 이참에 학교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해본다. 이런 건설적 제안이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다. 이것이 야당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마침 오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관련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점들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린다. 야당에게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린다. 외눈박이 시각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억지 주장만 계속 고수하면서 국민의 삶을 궁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로 상생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지난 대선 시점에 묶여있는 마음의 족쇄를 이제 풀어야 한다. 풀고 함께 내일을 향해 나가야 한다.
오늘부터 5일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다. 각 부처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기반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철저히 점검 해주시길 바란다. 또 야당의 터무니없는 비판과 국정호도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과 법안심의에 상당한 차질이 이미 빚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정말 연말 정기국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 올린다. 중요한 일정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연말 가까우면 각 지역 행사도 있고, 개인사정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시기 만큼은 국회에 최우선 순위를 두셔서 일정관리를 해주시고, 해외출장은 원내대표로서는 지금부터 일체 불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해외에 가신 몇 분이 있지만 그 분한테도 내일 아침까지는 다 귀국하도록 연락을 드렸다.
여러 가지 어렵고 하시더라도 남은 정기국회,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다. 이 기간 동안만은 모든 의원님들 역량이 국회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 의원님 여러분 단합하셔서, 이번 정기국회가 소기의 목표를 세운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린다. 저도 원내대표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꼬인 정국을 풀면서 또 우리가 할 일은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정국 정상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특검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재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수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것은 대선 2라운드 성격의 새로운 정쟁 유발을 하려고 하는 정략적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수용을 할 수 없다는 최고위원님들이 결론을 내려주셨다. 다만 국정원개혁특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개혁특위를 가지고 국회 정상화에 야당이 협조한다면 야당과 협상을 잘해보라는 최고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다. 이런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야당과 접촉하고 최대한 설득해서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의 시정연설을 통한 국정철학과 국정의 방향 제시를 국민 앞에 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해진 것이 있으면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하고, 약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야당의 여러 가지 요구와 또 우리의 입장 정리해서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보고말씀 드린대로 국정원특위에 대해 전향적으로 당의 입장을 정하고 원내대표께 국회정상화를 전제로 한 협상의 모든 권한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그러나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지금 다시 특검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 최고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지금도 있지만 다 생각이 있더라도 지금은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협상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 17대에도 국정원이 도청사건이라고, 아주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래서 우리도 여러 법안과 개혁안을 내고 야당으로서 했지만,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특성 때문에 내부개혁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지금도 국정원특위를 하는데 있어 국가의 비밀정보기관, 또 국가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 그러나 야당도 수권 경험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여야가 국익에 손상이 없는 합리적 안을 만들어내는 기대 아래서 국정원특위를 전향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안을 원내대표께서 국익 위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야당도 우리 새누리당에 이런 결심과 진전에 대해 호의적으로 그리고 선회하셔서 이제는 국회 정상화에 보조를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 지금 검찰총장이 곧 임명이 될 텐데 검찰총장이 괜찮은 분이다. 그러면 이분에게 힘을 몰아서 검찰권을 바로 세우고 힘차게 사정을 이끌어 달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특검이야기 하면서 지휘권을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정에서도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핵심적인 모든 것이 거의 재판 또는 수사가 마쳐지는 단계인데 특검에 대해 지금은 도저히 여당으로서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야당이 역지사지하고 국가전체를 생각해 합리적인 논의를 했으면 한다.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 야당과 마음을 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시면 민주당은 10년이라는 나라를 경험한 수권 정당이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합의점을 서로 찾아 낼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야당 의원들을 한분한분을 붙잡고 이제는 같이 토론하고 설득하고 해서 의회정치를 생동감 있게 이끌어 주셨으면 한다. 예전같이 지휘부가 결정하면 일사분란하게 하는 의회의 모습은 이제는 우리가 각 의원들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상임위 중심으로 깊은 논의를 하면서 국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만 한다. 특별히 야당 한분한분의 의견이 어떠신가. 충분한 의논을 서로 했으면 한다. 저도 의원들 만날 때 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 특별히 예산안, 민생법안에 대한 걱정들을 야당 의원도 많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총의를 모으는데 있어 모든 힘을 다 해야겠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리고 상임위가 움직여야 한다.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간사님들이 주도해 상임위의 좋은 결론들을 낼 수 있도록 성큼성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 앞으로 남은 40일 기간은 1분1초를 아껴 모든 밀려있는 국정을 다 완결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분초를 아껴 우리가 일을 해야 하겠다. 이제 40일은 19대 국회, 박근혜 정부의 기초를 제대로 놓느냐, 못 놓느냐 하는 성패가 달려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한분한분 헌법기관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모든 지혜와 능력을 쏟아 이 일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고, 특히 원내대표부, 원내대표를 선도로 해 부대표들, 여러 지도자들이 잘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조언도 아끼지 말고 필요한 때에는 여러 가지 따끔한 이야기도 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번 국회를 살려야겠다. 아주 간곡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결심이다. 우리 힘을 합쳐 이 난국을 돌파해내자.
<김기현 정책위의장>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이제 날씨가 초겨울 날씨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만큼 겨울의 난방이나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 시점에 단순한 전기요금의 조정만이 아니라 에너지체계의 전반적 개편을 수반하는 에너지정책의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문제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 그래서 국민생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미리 정부가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에너지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그동안 당 차원에서는 에너지수급에 있어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당 정책위 산하에 에너지특위를 만들어서 여러 핵심사안들에 대한 논의들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달 14일에 민관합동워킹그룹을 정부 측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관한 권고안이 발표됐을 때 그 후에 최종정부안을 가다듬기 전까지 당 정책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 측에 당부사항을 우리 당에서 전달한 바 있다. 첫 번째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설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상 그쳐야하며, 특히 주택용이나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전달했다. 두 번째, 전력이 부족하다고해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절전요구방식의 에너지수요 감축방안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에너지구조를 저에너지소비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로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한 에너지의 공급이 실현가능성 있도록 안을 다듬어 만들어 제시함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대선공약으로 에너지빈곤이 없는 따뜻한 에너지복지실현을 약속한 바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에 대한 따뜻한 에너지복지가 실현되어야하고, 그래서 에너지바우처제도의 도입이나 요금할인제도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심하게 마련했다는 당부를 한 바 있었다. 그 후에 최종안을 다시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당부를 한 적이 있었다. 난방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기하고 대체관계에 있는 LNG, 도시가스 같은 것이 있는데 LNG와 등유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서민용 난방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프로판 가스에 대해서도 세율을 적정수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는데, 산업용 부분은 또 별개로 친다하더라도 서민, 그리고 영세사업자들을, 그러니까 식당 같은 곳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LPG 프로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이번에 함께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를 해두었다. 또한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적어도 교육용 전기요금, 이것은 인상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오늘 정부가 마련한 안을 보니까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져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거기에서도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겪으신 바와 같이 학교전기요금 때문에 여름에 더운데서 수업하고, 겨울에 추운데서 수업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을 정부가 마련해주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 바 있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앉아서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조금 소폭이지만 인하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 범위 내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자 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하기 전에 최종안을 가다듬어서 오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하나 보고말씀을 더 올리겠다. 손가위 보고사항이다. ‘손톱 밑 가시뽑기 특위’ 손가위 제2차 성과보고회가 내일 있다. 그동안 우리 새누리당은 꾸준히 민생을 챙겨왔는데 민생 가시를 제거한다는 일념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도 하고, 현장 탐방도 하고, 1차 성과보고회를 했지만 또 내일은 아침 8시 반에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2차 성과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2차 성과보고회에서는 1차 성과보고회, 9월 11일에 있었던 거기에서 선정한 추진 검토 과제, 장기 검토 과제 등의 추진 경과를 다시 재차 확인한 다음에 신규로 발굴해낸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 지역 활동 등을 통해서 신규 발굴해낸 손가시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정 간의 해법을 모색하는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손가위가 제시한 현안들에 대해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었는데 필요한 개선사항들은 입법의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올리겠다.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 바라겠다. 감사하다.
<홍문종 사무총장>
요즘 일간지들에서 마치 여의도연구원에서 우리 서울시장 후보들을 여론조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또 “박원순 시장에게 완패를 하고 있다”, 또 “6배수의 후보군을 3배수의 후보군으로 줄이고 있다”는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원장님도 저기 앉아계시지만 우리 시장후보들을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6배수니, 3배수니 압축해본 적도 없고, 아직 그것을 시도하거나,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을 종합하고 있으나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윈즈코리아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투표율 56%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당에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 저희 새누리당이 지금 완패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은 소설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
최고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우근민 현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입당 승인안을 의결했다.
당무보고 드리겠다.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 개최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주재로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가 오는 20일 11시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경제여건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강의를 통해 경제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당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재정비하고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오후에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수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특검은 수사중이고, 또 재판중이고 또 정쟁의 소지가 있어서 불가하다. 그래서 야당 측하고 만나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지만 민주당이 우리가 내미는 양보의 손길을 거절했다. 민주당의 성찰, 또 입장 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또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 등 무더기로 해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국무위원 등의 자리를 정치적 흥정물로 생각하는 야당권력의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공직의 무거움을, 또 그 책임을 절반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벼운 해임안 남발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해임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될 것 같다. 보고된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다.
12월 2일이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기한이다. 현재 여건상 정치상황상 그때까지 마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상임위에서 되도록 빨리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란다.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서 대정부 질의가 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30분의 의원님들께서 수고하실 예정이다. 야당에서 대정부 질의를 정쟁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란다.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야당의 핵심적인 잘못된 부분을 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우리 당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국정원개혁특위의 핵심은 정보위원회이다. 당 지도부가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 위원들과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이, 한 번의 면담도 없이 국정원개혁특위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이 반대를 하고 박차고 나갈 정도로 문제가 되었으면 이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은 과정을 거쳐서 당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어느 상임위의 주요 법안을 제출할 때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고, 간사가 모르고, 위원장이 회의가 열리는 그 시간까지 모르고,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언론을 통해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을 제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당에서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어느 주요 법안에 대해 상임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도 국정원 개혁이라는 큰 국가 안보 문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를 당 지도부 몇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가. 언제부터 새누리당이 이렇게 되었는가.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연설하시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렇다면 국정원개혁에 대한 부분을 청와대가 다 막고 있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왜 국민들에게 그러한 뉘앙스를 주는가. 그래서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절차상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다. 앞으로 어떤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주요 상임위의 가장 중요한 법안, 개혁특위에 관련된 부분을 상임위원들이 모르게 지도부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주로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는가.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 기관이다.” 입법기관을 무시한 당 지도부에 대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국정원개혁특위를 어제 발표하고 난 다음 얻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다. 특검은 애드벌룬이고, 국정원에 대한 특위가 야당이 바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특검과 특위를 협의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하지 않는가. 우리 여당에서 줄 것을 다 준 상황에서 무슨 결론을 받겠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특위 끝나지 않는다. 종북좌파 세력, 혹은 강경세력들이 이 특위를 주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국정원개혁이라는 부분들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7개 국정원 개혁안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주당은 밖에 있는 세력에 의해 다시 특검을 요청할 것이다. 그때 가서 이 국정원 문제를 다시 특검 받아줄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상임위가 잘 알지 않는가. 왜 상임위와 협의하지 않는가. 저는 어쨌든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당 지도부가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원개혁특위의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방금 나눠드렸다.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국정원 개혁 特委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野黨의 의도는 現 정부 임기 내내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의도이다.
국회 내 특위 설치는 ‘野黨에게 정부 정통성을 흔들고 발목을 잡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멍석을 깔아주는 격’으로 정국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댓글의혹 국정조사도 당초 여당이 정쟁을 종결짓겠다는 의도에서 수용했으나 논란만 확산시킨 전례를 볼 때 특위 또한 국조의 재판이 될 것이 자명하고, 결국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향후 야당은 특위 → 특검 순으로 수단과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정치공세를 전개, 現 정부 임기 내내 발목잡기를 이어갈 심사이다.
2.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또 다른 소모적 ‘政爭의 場’만을 제공할 것이다.
野黨의 특위 설치 주장은 ‘댓글 사건’ 국정조사와 국감 등으로 지난 1년간 ‘정부 정통성 흔들기’에 몰두해오면서 별다른 성과가 없자, 또 다른 카드로 ‘정치선전의 장’을 벌이려는 저의에서 비롯되었다. 만약 국회 내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며, 이에 비례하여 野黨의 언론플레이와 국정원 관련 기밀누설·사실왜곡·과장도 심해질 것이다. 특히, 새로이 의혹이 제기된 트위터 문제와 軍 사이버사령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선거 개입을 밝히겠다면서 전선을 확대, 政爭을 위한 정치공세만 더욱 높여나갈 공산이 크다. 野黨내 강경파가 재보선 완패·黨 지지도 추락에 대해 그 원인을 ‘對與 공세를 더 강력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타협의 일환으로 특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국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강경파가 퇴조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더 야당의 강경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왔다. 따라서 野黨의 의도에 말려 특위를 발족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첫 해의 정기국회에서는 물론 계속해서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 문제에 매몰됨으로써, 18대 국회 내내 국정원 개혁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국정운영에 차질을 피할 수 없어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피로감만 가중시킬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야당의 계속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원 샷’ 특위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종북좌파 반체제 세력이 있는 한 국정원특위 개혁은 ‘원 샷’ 특위로 끝나지 않는다.
3. 特委를 통해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안 도출은 난망하다.
지난 3月이후 국회 내에 사법제도개혁·정치쇄신 등 6개의 특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큰 입장 차이로 정쟁과 정치선전만 있고 성과는 없이, ‘현안만 발생하면 보여주기식으로 특위를 남발한다’는 비판여론이 상당히 있다. 특히, 與野가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가동된 ‘사개특위’조차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정원 개혁 문제는 더더욱 정쟁만 하다 끝날 것이 분명하다.
4. 特委가 가동되면 성과에 쫓겨 改善이 아닌 改惡으로 귀결될 것이다.
연말의 주요 법안, 주요 예산과 맞물려 국정원 개혁의 본질은 법적인 문제가 아닌 운영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입법부의 특성상 법 재개정 사항 논의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바, 특위 구성은 문제의 본질에 맞지 않는 해법 모색이락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해 국정원법 개정을 논의하게 될 경우 與野가 성과에 쫓겨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야당 개혁안의 극단성 등을 고려할 때 중간정도의 개혁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국가정보기관 역량 약화만 초래할 뿐, 누더기 개혁이 될 가능성이 크다.
5.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한 처사이다.
야당의 국정원 개혁 주장은 기본적으로 ‘댓글사건’이 불법적인 정치·선거개입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또 하나는 NLL관련해서 국정원 원장의 NLL문서 유출 문제가 맞물려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지금 사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우리 당 7명의 현직 의원들이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국정원 개혁 법안 우리가 특위를 수용한다는 것인 7명의 사법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인정을 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아주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다.
6. ‘特委 구성을 할 경우 秘密性의 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
국가정보기관의 비밀성 훼손은 바로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사항들을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이다. 정보위원회가 바로 비밀성을 지키기 위해서 특위 형태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이다. 그래서 비공개를 위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임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특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특위를 만들어 정치의 쟁점으로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드린다.
나머지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 참조해 달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존경하는 우리 조원진 의원님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어제 서상기 정보위원장님을 모시고 최고위원회의를 같이 했다. 그 자리에서 서성기 위원장님께서 국정원개혁특위는 수용 불가하다고 하시면서 박차고 나가셨다. 조원진 간사님께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국정원개혁특위이든 특검이든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선 2라운드이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밝혀냈는가. 결국 국정원개혁특위도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연장전이다. 정쟁의 연속이다. 그것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야당이 무대포로 “양특 받아라.”, “특위·특검 받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야당 지도부가 속된 말로 강경세력에게 끌려 다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라도 받아주자. 국정원개혁특위라도 받아주고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해서 그것을 던졌다. 그런데도 쪼르륵 가더니만 어제 정성호 수석이 10분 만에 거부했다. 양특을 다 받으라는데 어떻게 하는가. 특검도 정쟁의 연장이다. 그것을 다 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이 난마같이 얽힌 정국을 뚫어보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조원진 간사님의 충정을 알지만 저희들 지도부를 혜량해 달라.
2013. 11.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