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1월 20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및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 제출 관련
민주당이 어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정원장,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가 갈수록 안타깝기만 하다. 정당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자는 채택을 거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 공직자는 무작정 해임시키라고 주장한다면 국가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라는 말인가. 출범한 지 1년도 안된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은 정부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및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며 내세운 명분도 억지스럽기만 할 뿐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과정에서 황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이미 대검의 감찰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정원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는 지난 6월 국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NLL 포기 논란은 국정원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먼저 제기함에 따른 의혹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시행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조차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폄하하고 있는 민주당의 억지스러운 모습에는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은 특검·특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또 국가기관 수장의 해임안을 건의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공세에 불과한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의 수장을 흔들어 정국불안을 야기하고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오직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전격 수용했다. 그러니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을 볼모로 하는 정치파업을 이제 중단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를 바란다.
2013. 11. 2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