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1월 21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결산 심의 촉구 관련
국회법상 결산 심의 처리 기한은 지난 8월 31일이었다. 그러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4개 상임위는 결산심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기간에는 상임위를 열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당초 여야가 15일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던 2012년 결산 심의마저 거부하고 있다.
결산 심의가 마무리 되지 않으니,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도 언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 국회 일정은 민주당의 장외 투쟁과 특검 요구 등 정쟁으로만 치달으면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서 미국의 셧다운 사태와 같은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나 예산안 부실․졸속 심사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민주당은 오늘 오후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가 가두 행진을 했다고 한다. 민생 챙기기에는 더할 나위없이 게으르고 무책
임하면서 정쟁 거리에는 재빠르게 대응하며 거리로 뛰쳐나가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안 심의와 법안 처리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
2013. 11.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