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2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관련해 검찰의 제2차 공소장 변경 소식에 또 민주당이 거리로 뛰어나가 가두행진을 벌이고, 또 장외투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 1차 공소장에 증거로 제시된 5만 5천여 건 중 2만 7천여 건의 증거는 검찰이 스스로 “잘못됐다. 이것은 엉터리다.”라고 철회하면서 나머지 2만 8천여 건에 대해 단순히 BOT 프로그램으로 리트윗한 글을 포함해서 그 양을 억지로 43배까지 불려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인데 그 결과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여전히 특검을 요구하며 대선결과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우리 여권에서도 솔직히 할 말이 많다. 그러나 현재 진행형이고, 검찰수사의 타당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사사건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한다면 포청천이 와도 수사결과는 정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서는 사태 종식은커녕 매번 원점으로 돌아가 정쟁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이 지난 지 벌써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 이후 1년의 결산을 우리 국회가 대선불복 정쟁지속으로 날을 지새울 수는 없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수많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입법, 그리고 예산안 처리로 내년에는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고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하는 굿 뉴스를 전하는 연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 관련도 없는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최소 연말까지라도 국회 본연의 임무인 법안과 예산 처리로 되돌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우리 주식시장이 급락했다. 이런 외풍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경제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를 탄탄하게 떠받칠 내부의 힘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치권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특히 경제관련 입법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경제정책의 타이밍은 정책효과 그자체이다. 당장 이런 처방이 필요해서 내놓았는데 그 처방의 적용시점이 몇 개월 후라면 그 처방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그런데 야당은 미루어왔던 법안들을 통과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야당은 빨리 경제입법 통과에 협조해서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신뢰를 쌓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또 최근 야당에서는 ‘왜 기업들이 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채찍을 든다고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백년대계를 꿈꾸는 기업이라면 투자처를 어떻게 하면 찾고,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당연히 할 일이다. 국회가 할 일은 기업에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야당의 입법 지연으로 경제 발목잡기에 대한 비판을 우리 국회가 몽땅 뒤집어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계속 처리 시안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어제도 국회의장께서 나섰고, 또 저희 원내대표단도 협상을 풀가동했지만 역시 소득이 없어서 아직 협의 중에 있다. 여야 간 합의 처리가 가장 원만하고 이상적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수장을 임명하는 인사문제까지 정치적 거래의 수단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타협은 결코 하지 않겠다. 오늘도 야당 설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종국에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모든 사안의 출구를 다 막아놓은 소위 ‘국회마비법’조차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의 유연성을 인정해놓고 있다. 더 이상 국회의 싸움이 사정 중추기관인 감사원의 수장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야당은 국정의 당사자, 책임자로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오늘이라도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토하면 그 토사물에 음식물쓰레기나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학대한 사건에 대해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되었다. 얼마 전에는 골프채, 안마기로 폭행해 아이를 사망하게 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다가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진 상태로 사망했던 가슴 아픈 사건도 발생해서 온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우리 새누리당은 19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특위로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그해 6월부터 활동해서 9월초에 결과물로 3가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만든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개정안 등을 제출했던 것이었다. 그 중 특례법 2건은 법사위 소관 법안으로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은 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아동학대를 당해 고통 받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다. 이처럼 법사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법들을 포함한 법들을 밤을 새우면서 총력을 기울여서 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어제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생은 내팽겨치고,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 능가” 운운하는 발언을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기에서 한 술 더 떠서 정기국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특검수용 등 압박을 하면서 가두행진까지 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눈에는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귀에는 경제를 살리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민주당의 눈에는 대선불복의 안경이 씌어져있고, 민주당의 귀에는 대선불복의 이어폰만 끼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 민주당이 대선불복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당리당략 때문에 민생도 서슴없이 희생물로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민주당은 곰곰이 되새겨야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비롯한 3가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하는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들을 없애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내일로 연평도 포격 3주기를 맞고 있다. 희생 장병과 희생 주민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에게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우리는 무고한 희생을 겪어야 했다. 3년 지났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북 억지력이다.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군당국은 철저한 방어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최초 제보자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그는 2003년 말 RO에 가입한 뒤 김일성 사상을 이념으로 여러 투쟁활동을 했으며, 이석기가 RO의 총책이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수원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소위 야권연대가 밀실연대, 야합연대였음을 한층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지난 양당연대가 통진당 인사들이 공직진출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혹은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이는 공직법상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내란음모죄와 별개로 심각하게 인지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또 다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밝혀 선거혼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 중 덕수궁에서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국새와 어보 등 2점이 압수돼 조만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해외로 밀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도 또 국민에게도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의 노고에 감사하며 반환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 안타깝게도 현재 밝혀진 해외반출 문화재는 2012년 말을 기준해 14만9천여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에 더해 최근 5년간 해외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를 반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7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역사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며, 이는 문화융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관계당국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문화유산 환수 및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대표들이 지난 11일 전북 군산의 한 성당에서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대선이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선거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며,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일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민주당도 당혹스러워하면서 ‘상식과 동떨어진 시국인식에 우려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민주세력에 재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문재인 후보 마저도 ‘대선불복은 아니다’라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이런 돌출행동은 야권의 역풍이 될 것이라고 한 중진의원도 이야기했다고 한다. 길거리로 나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대선불복성의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민주당이 대통령 하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종교인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당선된 정통성있는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은 국민의 역풍 맞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야기하면서 이명박 공소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 그리고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대표들이 지난 대선의 불법선거를 주장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자신들의 편향된 사견을 종교행사의 형식을 빌려 강제하고 또 전파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 결국 이 분들이 참여하는 야권연대라는 것이 결국 대선불복연대라 비판받는 이유를 스스로 확인시켜주고,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본연의 힘은 설득이지 강요가 아니다. 크리스마스 정권퇴진 집회는 우리 국민의 성숙한 정치 시민사회 의식으로는 용인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우리는 이 범야권투쟁의 종착지가 결국 대선불복이고,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어제 우리 원내대변인과 당대변인께서 결산·예산심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한 바 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고 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써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촉구하고자 말씀드리겠다. 결산은 8월 31일에 법적으로 끝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8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일정대로 지난주에 나흘간 하기로 했었다가 결국 보이콧하고 한참 늦게 이틀만 열고 다시 원래 예정된 결산심사 이틀이 다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산심사가 지체된다면 결국 예산심사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원래 법정 기한이 12월 2일도 못 지킬 것이 이제는 분명해졌다. 더군다나 12월 말까지 연례 통과도 힘들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고 가야할 상황인데, 최근 미국의 ‘셧다운’으로부터 미국이 얼마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고 민생에 피해가 생겼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준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는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사상 최초로 100조 이상의 복지 예산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고 이것이 지체가 된다면 우리 서민의 민생은 그야말로 피해가 클 것이다. 더더군다나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준예산 편성을 함에 따라 우리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주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다. 경제적인 손실 또한 너무나 크다.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우리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다시 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 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결산심사 남은 일정을 빨리 마무리하도록 국회로 돌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한성 인권위원회 위원장>
최근 일본 도쿄 주일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 때 작성되었던 3.1 운동 시 피살자 명부, 일본 진재(震災)시 피살자 명부, 일정(日政)시 피징용(징병)자 명부 등 세 가지에 걸쳐서 67건의 자료가 새로 발견되었다. 이 자료는 6.25전란 중에도 이승만 대통령께서 일제강점기 시기 여러 행태의 우리 민족 피해 상황을 낱낱이 조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3.1운동 관련 자료는 현재 390명만이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는 무려 630여명의 소상한 신상자료와 순국 일시장소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관동 대지진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의 이름 신상과 피살 경위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65년 한-일 회담 당시에 언급이 없었던 부분이다. 또 일정(日政)시 피징용자 명부도 57년에 만들어진 자료보다 4년이나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대단히 상세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강제동원 자료가 엊그제 새로 들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사적 사실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시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잡아떼지 말고 진정한 반성과 배상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도 대사관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수십 년간 잊어버리고 방치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차제에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해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엔은 지난 19일 제68차 유엔총회 사무위원회를 열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다. 이것이 표결이 아니라 회원당사국들이 모여서 구두 결의로 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말살과 법치주의 실종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연해지고 있다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마당에 북한은 이런 국제적 인식을 깊이 깨단고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보이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지는 마당에 우리 국회는 북한인권법 통과를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궤를 같이 해야 한다.
2013. 11.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