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 국회는 경제위기시마다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탠 전통이 있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가적 위기극복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12월 2일 밤, 차수를 변경하면서 예산안을 마감했다. 2008년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12월 13일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했었다. 그 결과 정부는 선제적 예산 집행을 통해 금융위기 여파를 최소화했고, 세계는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속도에 놀라움을 보였다. 지금의 경제상황도 1998년과 2008년에 뒤지지 않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재정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제 각 상임위는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밤을 새워서라도 결산과 예산심의를 마무리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께서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종교인에게는 엄연히 조국이 있다.’는 아주 오래된, 내려오는 말씀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박창신 신부는 연평도 포격 3년이 되는 하루 전날 NLL을 독도에 비유하면서 “NLL에서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다.”라는 연평도 포격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미사 강론을 했다. 이 강론은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고, 이 분의 사제복은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토수호의 국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유가족과 피해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북한은 최근 지난 19일, 20일 연이어 반제민족민주 전선과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에 반정부 대남투쟁 지령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의 대남 투쟁 지령이 하달된 이후 대선 불복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한편 경계할 필요까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대한민국 내정 간섭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11월 12일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은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과 소위 신야권연대를 결속한 만큼 이들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현하면서 대한민국 국론을 통일시키셔야 할 것이다.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며 신도들은 “예”라고 받아들이도록 되어있는 강론은 상대적 다수결이 지배하는 정치와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종교분리의 원칙을 이 시간 생각해야 하면서 염수정 서울대교구장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어제 이란과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이 대이란 제재완화를 조건으로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이 합의에 이르렀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번 협상타결은 중동과 유럽을 넘어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을 앞당길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이번 타결이 북핵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개혁 개방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는 모두 죽는 길 밖에 없다.”고 한 덩샤오핑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재삼 확인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란도 핵이 아닌 평화와 경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핵 포기는 패배나 굴복이 아닌 모두의 승리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북한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미국의 내정간섭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북핵포기, 개혁개방에 동참하는 것만이 살 길임이 분명하다. 북핵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정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경환 원내대표>
북한의 대남 협박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친 장병들의 명복을 비는 애도와 추모 기간에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고 있다. “3년 전에는 보복의 불세례가 연평도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까지 불바다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등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죄는커녕 비상식적 협박을 퍼붓고 있다. 북한의 망언도 문제이지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극히 일부 사제들의 그릇된 발언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넘어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증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하는데 앞장서야 할 분들이 종북세력과 똑같은 정치적 편향성으로 갈등조장,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있어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당연히 천주교 전체 의견일리도 만무하지만 정의구현사제단 전체 입장과도 판이한 이야기다. 북한의 도발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마자 부정하는 것이 일부 정의구현사제단이 말한 참된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무자비한 연평도 포격에 희생된 두 장병과 서해 바다에 묻힌 46명 천안함 장병들의 넋을 기억한다면 북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북한 편을 드는 듯 한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할 일은 종북이 아니라 북한지역 선교와 북한 땅에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국가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민주당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더 이상 두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 오고 있다. 더 이상 최고 사정기관 수장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과 동의를 요청했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이자 도리이다. 인사문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가 제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있다. 국정 공백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국회로 쏟아지지 않도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모두가 이제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계속했기 때문에 북한이 쏴야하는 것을 쏜 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다.”라는 취지의 박창신 신부의 망언을 규탄하는 여야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제안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한다. 공당의 입장으로서의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란다. 박 신부의 첫 망언도 기가 막히지만 일부 진보언론을 자처하는 매체들의 보도와 박 신부의 후속 반응은 더 기가 막힌다. 박 신부의 망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왜 연평도 포격을 언급했는지 보지도 않고 새누리당은 덮어놓고 사제단을 종북몰이하고 있다며 오히려 새누리당을 공격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말꼬리를 잡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가 보기에 백미 중의 백미는 박 신부가 어제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그 망언을 취소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망언을 취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이 쏴야 할 것을 쏜 것이 연평도 포격이라는 박 신부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다면 용납될 수 있다는 말인지 그분들께 되묻고 싶다. 박 신부의 발언을 종북몰이에 이용한다는데 북한이 쏴야하는 것을 쏜 것이 연평도 포격이라는 발언이 종북이 아니라면 무엇이 종북인가.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지도 말라는 그분들이야 말로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되묻고 싶다.
<심재철 최고위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일부 사제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한 것으로 말하고 NLL이 북한 영토인 냥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천안함 폭침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북한 편을 들고 있으니 종북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는가. 아울러 댓글 문제는 현재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댓글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대통령 퇴진이라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이다. 염수정 대주교께서도 사제의 정치 참여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종교의 본분에서 일탈한 소수 정치사제들이 사죄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현재 국회 일정 진행상황과 야당의 막무가내 태도를 보면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가 있어 미국의 셧다운과는 다르다. 실제 준예산에 돌입하게 되면 불행한 결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당장 공공근로 10만명의 일자리가 날아갈 것이고 일반 사업비로 고용된 계약직 직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프로젝트 종사자와 민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도 해고가 불가피 할 것이다. 예산을 특검과 연계시키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로 온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것이고, 이제 막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는 경제 회생에도 큰 타격 줄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경제회생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국민의 비난을 사지 않도록 예산 심의 응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시국미사에서 사제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을 옹호하는 분위기의 강론을 한 바 있다. 연평도 도발 3주기가 되는 시기에 연평도 포격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북한이 포를 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미사강론이 과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천안함 사건 당시 전사한 46명의 장병들, 연평도 포격 당시 전사한 2명의 장병 등 호국영령과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역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의 정신적 안보의 중심이 되어야 할 종교계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종교행사를 열고 종북세력들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올바른 도리를 지칭하는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의 선택으로 선출된 정당한 대통령과 그 국민들을 독선과 편견으로 모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허구로 만들어낸 정의를 마치 진리인 냥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숙고해주길 바란다.
예산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한다. 예결위가 오는 25일부터 결산소위를 재가동하고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기로 계획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8월부터 시작되어 장장 3개월이나 늦어진 결산심사가 이제라도 마무리 되는 것은 분명 고무적 일이지만 정작 올해를 약 한달 남긴 상황에서 예산안 심사가 해를 넘기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예산안심 심사는 종합질의 1주, 감액심사 1주, 증액심사 1주로 총 3주라는 빠듯한 시간 안에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준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곳곳에서는 선정사상 최초로 한국판 ‘셧다운’ 준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강경 노선의 목적이 예산안과 특검을 연계시킨다는 정치적 책략에 있음은 이미 국민 모두가 명백히 알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검을 반대하는 용기 있고 정당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쟁이라는 민주당의 야욕으로 시급하게 불씨를 살려야할 민생경제는 매킨지가 우려한 것처럼 ‘끓는 물 속 개구리’가 되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민주당의 강경 투쟁이 민주당에게 활로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결과는 이미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모 여론 조사의 11월 23일자 발표를 보면 28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애매모호당’, ‘뒷북정당’, ‘짝퉁 새정치당’인 안철수 의원 신당의 지지율은 23.5%로 13.7%에 불과한 민주당보다 무려 9.8%가 높다. 극한으로 끌고 가는 정쟁이 민주당에 가져다주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율 회복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로가 가져다주는 민주당의 자멸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강경투쟁으로 얻을 것은 자멸밖에 없다는 여당의 진심어린 충고를 받아드리고 지금이라도 민생경제 회복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22일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대통령의 사퇴요구와 연평도 포격 옹호발언을 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특히 시국미사가 연평도 포격사건 3주년을 하루 앞두고 이루어져 전국의 추모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순국영령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긴데 대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그와 같은 언행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구현인지 묻고 싶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일탈 행위가 천주교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가톨릭교회의 교리서도 사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염수정 대주교께서 공개적으로 언급하셨다. 정의구현사제단도 자신들의 언행과 그에 따른 가톨릭 교인들의 반응을 되짚어보고 사제의 역할로 돌아가 겸허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냉각기에 접어든 한-일 관계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정권 출범 이후 우경화가 심화되고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노골화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정서와 전략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제는 고민을 접고 실리에 기반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할 때이다. 물론 일본과의 과거사 및 영토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경제와 국방 문제 등은 한-일 양국 모두 실리적 입장에서 협력 관계가 당장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우리 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미 미국과 호주, 영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섰고, EU정상회의 상임의장 헤르만 반롬푀이는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나 전략적 이익을 기반으로 해결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고, 독도 갈등은 국제법에 근거해 해결해야하며, EU는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국민 정서만 고려서 우리의 실익을 간과 해서는 안되며, 중국의 군사 팽창과 일본의 자위권 강화 움직임 속에서 기존의 한-미-일 삼각동맹과 중국과의 협조를 잘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일본의 침략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민심이 흉흉했던 임진왜란 이후에도 부산에 설치된 왜관은 그대로 유지되어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역은 계속 이어졌다는 역사적 사실로 지혜를 얻기를 바란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숫자 121만건이라는 숫자가 제시되며 정치적 논란에 불을 지피고 말았다. 온 국민은 121만건이라는 숫자에 머리를 아파할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글로 지목한 121만건은 새롭게 발견된 혐의가 아니라 검찰이 기존 공소장 55,689건 중 자진 철회한 27,000건과 국정원 직원 작성 2,300건을 제외하고 26,456건을 리트윗한 숫자를 합쳐서 부풀린 것이라고 한다. 121만건의 트윗·리트윗 글을 선거·정치 개입 글로 기정사실화 해 개인적 일탈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주장이고 잘못된 주장일 수도 있다. 문제를 삼은 글 대부분은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한 정당한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전파방법에 의해서 유포된 것으로써 본래 공소장에 적시된 28,000 여건의 원래의 트윗·리트윗 글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되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라고 하겠다.
<한기호 최고위원>
노무현 전 정부의 전자정부시스템 탈취 사건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연이어 벌어졌다. 사상 초유의 사초 은폐 조작 사건에 이어 국가 내부 살림살이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정부시스템 116개 사업과 시스템에 대한 36개 설계도가 무단 탈취되는 기가 막히고 국민정서상으로도 용서가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의 지시 하에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전자정부시스템이 조직적으로 외부에 유출되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성과확인을 위해 가지고 왔다.”, “가져간 외장 하드는 반납했다.”, “외부망, 내부망 분리작업을 통해 문제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만 일삼고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의 해명은 거짓이거나 물타기용 발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는 국가시스템의 유전자 지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핵심자료이기에 설계도를 임기 말에 노무현 정부가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 중요재산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가 국본문란 행위이며, 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퇴임 후에도 막강한 정보력을 토대로 봉하마을을 제2의 청와대로 한 상왕의 정치를 하려는 야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적에게 설계도가 유출되었을 경우 국가 재해나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로 뚫릴 수 있는 상황을 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만드는 것이다. 관련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식에 어긋난 터무니없는 일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벌어졌음에도 당사자인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당시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탈취를 주도한 책임자와 관련자는 설계도를 왜 가져가려고 했는지, 가져가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탈취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정부당국은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 탈취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전자정부시스템 무단 방출은 국기문란 사태로 현 정부는 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는지, 불순한 의도로 사용된 적은 없는지, 특검을 통해서라도 하루속이 밝혀내길 촉구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앞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난 22일 전주교구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를 접하고 천주교 신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우리 천주교의 성스러운 미사도, 우리 신부님들의 고결한 강론도 결코 아니었다. 귀에 익은 정치꾼의 좌시할 수 없는 선동이자, 정치성 이벤트에 다름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던 일부 사제단, 그들이 외쳐온 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종북이 정의롭고, NLL을 날려버린 연평도 포격이 평화였다. 그동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온 정평, 사제단이 이른바 범야권 연석회의를 계기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된 언론타기 행사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들은 이미 성직으로서 사제의 길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종북 정치인보다 한술 더 뜬 선동적 강론은 시국미사를 빙자해 때로는 기도회를 구실삼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비해 당내 천주교 모임을 주축으로 어제 사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신 염수정 서울 교구 대주교님을 예방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이어서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안철수 의원이 오는 28일 정치세력화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신당창당에 무게를 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우리 당에서도 향후 정국,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서 나름의 대비책을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전에 잠시 말한 바 있지만 이른바 범야권 연석회의에 참석한 민주당은 특검을 주창한 안 의원과 정권퇴진을 부르짖는 일부 시민단체에 양 바짓가랑이가 잡혀 있는 형국에 놓여있다. 그만큼 대치정국을 풀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어 원내지도부의 고민이 클 것이다. 그리고 당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 지방선거 참여 여부와 그 방식에 따라 우리 당의 지방선거 전략은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신당이 독자후보를 내는 경우, 야권이 연대하거나 연합공천을 할 경우 등 각 경우의 수에 대응해 사전에 전략적 검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초선거 정당 공천문제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는 없는지 앞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으면 해서 한 말씀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대정부 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여야 합의상항이 이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일부터는 상임위별로 예산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첫해에 결산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여기에 심지어 예산심의도 이제야 겨우 시작하려고 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당초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일부에서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되는 국회의 자화상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내일부터 예정된 일정을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소화해야만 올해 안에 겨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혹여나 한국판 셧다운인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준예산제도가 도입된 지 50여년 되었지만 그 50여년 동안 준예산이 실제로 편성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사업 중단과 상당한 해고 등이 불가피하며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급적 피해를 일으킬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 따르면 보름 넘게 계속된 미국의 셧다운 사태로 인한 피해액이 약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피해액은 미국 콜로라도 주를 비상상태로 몰아넣었던 수해 피해액 20억 달러가 10번 되풀이된 것 이상의 규모라고 한다. 국회가 경제를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천재지변의 수십 배가 되는 국가적 재앙을 인재로 스스로 자초하는 일은 없도록 민주당은 예산심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대통령 사퇴촉구 시국미사는 국론 분열과 갈등 유발의 미사였다. 우리는 가까운 베트남의 월남패망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다. 파리 평화협상 체결 2년 후인 1975년 북월군이 남월을 공격했을 때, 천주교 짠후탄 신부는 북월 공산군을 반독재 민중봉기라고 하며, 남침 저지를 호소하는 티우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다. 티우 대통령은 겨우 두 달을 버티다 사임했으며, 이후 월남은 패망했다. 월남 통일 후 커밍아웃한 인사들은 종교인, 정치인, 군인, 언론인 등 모든 영역을 망라했다. 베트남 붕괴의 적은 바로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다. 지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자유와 민주주의, 종교 뒤에 숨어, 대통령 사퇴를 주장하고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베트남의 사례와 다를 게 무언지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국민들께서도 우려하는 점이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북한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세력에게는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총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용민의 막말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는 부정선거 운운하며, 故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함께 모독했다. 김씨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저질 막말을 뱉어냄은 이미 국민이 다 아는 바이다. 이에 많은 국민께서도 ‘관심 받고 싶어 저러는가’, ‘정신 풀린 사람처럼 또 한마디 했구나’는 등의 냉소를 보내는 것이다. 불쾌해하는 에너지도 아깝다는 게 상식적인 국민의 시각이다. 김씨의 저질 막말은 고스란히 김씨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씀을 드린다.
당무보고 드린다. 지난 중앙차세대여성위원회 공모 결과, 16명의 차세대 여성위원을 선정했다. 이에 오늘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직후에는 1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차세대 여성위원회가 204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여성정책 개발에 앞장서는 등 당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길 기대한다.
당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연평도 군부대 위문 방문에 관해 말씀드린다. 당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는 오는 27일 수요일 연평도 군부대 위문 방문할 계획이다. 지난 23일로 연평도 포격 3주기를 맞았으나, 북한은 이를 하루 앞둔 22일 ‘청와대 불바다’ 발언을 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을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종교인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일삼고 있다. 60여년간 우리 군이 피로써 지켜온 NLL을 이처럼 무력화시키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인들의 노고는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연평도 군부대 방문으로 이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연수 관해 말씀 드린다. 전체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연수가 오는 28일 목요일부터 양일간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시민정치교육’, ‘정당정치 복원과 당내소통을 위한 당원협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돼 있다. 중앙 및 지역 당직자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 11.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