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1월 27일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민주당의 근거없는 철도 민영화 주장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아울러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건설공사, 시설유지관리, 장비조달 등 공공 발주에 WTO 가입 국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철도 운영 부문은 개방 대상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철도 민영화라고 부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철도기관 서비스 조달은 1994년 우리나라가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했을 때 이미 개방된 것으로, GPA 개정은 역대 정부에서부터 협상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비준만을 남겨두었던 상황이다. 마치 이번에 개정 의정서 비준으로 인해 철도시장이 개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이번 개정서 비준 절차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법제처는 개정 내용이 국내 법률을 변경·수정하거나 또는 제·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밀실 처리 운운하며 이유없는 비난을 한다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을 당의 공식 논평을 통해 전파시키고 침소봉대시킨 민주당은 이를 듣고 불안해하실 국민들에게 우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싶다면 추후 정정할 일이 없도록 사실 관계를 먼저 잘 파악해 볼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정부 또한 이번 GPA 개정이 철도 민영화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사실에 근거하여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공기업이 더 효율적이면서도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개혁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2013. 11.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