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정국의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도 답답한 심정을 가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인 예산·법안 심사가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다. 그나마 지난 26일부터 예산결산특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해서 본격적 예산심사에 착수했고 몇 개 상임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예산이 상정되고 예결소위에 회부되어있는 상황이다. 늦었지만 예산심사에 우리가 본격 착수하게 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연말까지 지금 약 한 달 정도 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법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셔서 정기국회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직접 나서주셔야 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 2시 예정되어있다. 오늘 안건은 결산안 처리와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문제이다. 결산안은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산안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산안이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우리 예결특위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제는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다. 잘 아시는 대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최초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시에는 지난 11월 15일 결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그런데 청문회가 다 마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를 문제 삼고, 연계시켜 계속해서 처리가 지연되어왔다. 그동안 우리 여당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야당과 합의 처리할 것을 설득해왔지만 솔직히 인사안 A와 B를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다. 감사원장이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장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지, 왜 감사원장은 문제없는데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가 마음에 안 드니 못해주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꾸준히 이야기해서 설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합의에 응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감사원 수장 공백이 벌써 4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언제까지 지금 사리에 맞지 않는 정쟁들 때문에 인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오전 9시 30분경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서병수 위원장을 비롯해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야당의 참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했지만 끝내 불참했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청문특위를 통해 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놓은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런 인사청문특위에서 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감사원장 처리를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이것을 직권상정이라고 하고 있지만 직권상정이 아니다. 직권상정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지 못한 안건을 국회의장께서 언제까지 심사를 마치라고 한 다음에 그 때까지 안 되었을 때 본회의로 바로 가져가는 부분이 직권상정이라고 용어가 그렇다. 그런데 이 사안은 상임위에 해당하는 인사청문특위가 보고서 채택을 이미 했다. 물론 원만하게 여야가 같이 참여해서 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모양이겠지만 야당이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본회의에 가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장께서 해주실 역할은 이것을 오늘 의사안에 포함하는 부분만 남아 있다. 본회의에 와 있는 안건에 대해 의사일정에 무엇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지만 관례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하도록 해온 부분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전병헌 원내대표와 저를 국회의장께서 불러서 합의를 조율했지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아마 결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불가피하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황찬현 감사원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겠지만 아무 문제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정쟁의 요소 때문에 임명하지 못하고 국정을 계속해서 수장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로서 할 도리가 아닐 뿐 아니라, 특히 우리 집권여당으로서 의무를 방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불가피성, 또 고뇌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주시고, 오늘 본회의 2시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하게 드린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솔직히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아왔고, 여러 가지 설득 노력을 해왔지만 15일 처리하기로 약속한 부분을 근 2주 동안 참아 왔고, 기약 없이 언제까지 수장 없는 감사원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고뇌를 야당에서도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장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3개 상임위원회, 7개 예산결산소위가 열리고 있어서 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시는 않지만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어제 밤부터 계속해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 한 분 빼고는 2시 본회의에 전원 참석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야당이 아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분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전원 투표에 참석하셔서 해주시고, 정국의 다른 여러 가지 현안도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정국운영에 오히려 부담도 줄이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십분 이해주셔서 오후 2시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를 주시하고 계신다. 감사원장은 한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의 중추, 최고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몇 달씩 감사원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11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인사문제를 마치고, 12월에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여야의 합의점이었다. 그래서 11월 15일, 이미 일정을 한번 합의를 했다. 그런데 다른 장관 문제를 문제시해서 자꾸 지연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하겠는가.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그것도 몇 번을 야당 이야기대로 연기했지만 이제 11월을 또 넘긴다. 우리가 국민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사실은 내심으로는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은 ‘여당이 해결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많은 우리 야당 의원들이 생각하실 것이다. 인사문제, 예산문제는 정쟁의 메이지 말라는 것이 지난 우리 국회선진화법의 대정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 합의로 상정하는 문제로 하지 않고 국회의장, 상임위원장님들이 또박또박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있는 만큼 또 우리는 그 법의 정신을 잘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사원장 문제만큼은 국민을 위하여, 또 우리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야당 의원님들 만나시면 한분 한분이 다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설득하고 ‘이것은 안 된다. 12월 가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냐. 12월에는 우리 예산 전념하자’고 꼭 설득하면서 오늘 무사히 잘 마치도록해주시고, 이럴 때 일수록 원내지도부와 아주 일심단결을 해서 당이 원내지도부에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래야 원내지도부가 협상력도 생기고, 또 이런 추진력도 원활하게 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전에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오늘은 국민들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각오로 임하셨으면 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하기로 한 날짜가 14일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원래 예정은 15일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벌써 2주가 흘렀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것이 10월 30일이다. 그로부터 2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그것이 11월 18일이었다. 그런데 11월 18일부터 속절없이 열흘이 지났다. 그래서 감사원장의 공백상태가 3개월이 넘어섰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이유는 감사원장 후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요구였다. 천금 같은 시간이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행태에 의해 지금 허비되고 있다. 직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인사안을 아무 관계없는 사안에 붙여 표결, 처리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다.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표결 처리가 완료가 됐다. 표결 처리가 되면 그것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자동으로 부의가 되면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있다.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에 의해 하는 것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국회법 76조2항을 보면 의사일정 권한은 당연히 국회의장에 있다는 것을 확인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의사일정을 확정해 좀 전에 처리예상 안건으로 여야 교섭단체에 통지를 해 왔다. 그래서 오늘 처리 예상 안건은 201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과 2012 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의 안과 더불어 마지막에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으로 해 통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직권상정이냐 하는데 직권상정이라는 것은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에 나와 있듯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특위가 인사청문 내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속칭 말로 직권상정인데 이것은 표결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아니다. 자동 부의되고 정상적인 표결이라는 말씀드린다.
2013. 11.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