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오늘 의총은 어제 밤늦게 4자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정국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향후 정기국회 일정, 또 대처방안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다. 오늘 정말 난상 끝에 어젯밤 9시 조금 지나서 4자회담을 통해 정국정상화 방안이 합의가 되었다. 솔직히 굉장히 치열한 협상이었고, 난상에 난상을 거듭한 협상이었다. 그 과정은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치고, 몇 번 협상결렬 위기를 넘겨가면서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회담결과를 기다려주시고, 또 지켜봐주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4자회담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황우여 대표님하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특검 때문에 꽉 막혀있는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해서 연말 예산, 또 법안 처리를 해내야 되겠다는 그 일념,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다. 그래서 여러 고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고, 민생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의총을 하고 있고 결론이 나겠지만 오늘 오후부터라도 우리 예결특위, 또 모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또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 특위와 정치 개혁 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특검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배포해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물론 합의내용 중에 의원님들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황 대표님이나 저희들도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끝없는 인내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솔직히 여야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워낙 큰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말 오로지 민생 우선,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하든지 정상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이 있었고, 아무리 야당이 발목을 잡고, 또 국회가 공전된다고 해도 또 솔직히 집권여당이고, 어떻게 보면 형님이다. 이런 여당이 우리한테 결국은 책임이 더 많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 이미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한도 넘겼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도 산적하게 있는 상황에서 국정과 국회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국회정상화라는 큰 한 고비는 이제 넘겼지만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일정 동안에 해야 될 일이 태산 같다. 정상화에는 합의를 했지만 앞으로 또 예산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고, 특히 법안처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속도를 정말 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정기국회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볼 면목이 없어진다는 점을 의원님들이 각별히 유념해주시고 또 야당도 아마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해서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보지만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지금부터 ‘밤낮 없다’는 각오로 상임위 활동에 속도를 좀 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정말 지금 민생은, 또 경제 현장에서는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를 정말 목 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정말 다른 사적인 일, 지역구 일도 잠시 미뤄놓으시고 국회일정에 전념을 해서 상임위 가동, 예결위 가동을 통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참고로 우리 황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못하고 계시지만 오늘 황 대표님 지역구인 인천에서 오늘 GCF(Green Climate Fund) 관련한 국제적인 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는 황 대표님의 전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 법안 심사에 들어갈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너무 시일이 많이 지체되어 심사할 시간이 매우 촉박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충분하게 심사하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한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그리고 예산안 처리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린다. 당 정책위에서는 이번 예산심의를 심의할 때 정부안에서 미처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을 중점적으로 챙겨보고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살기 좋은 희망 농어촌 만들기, 더불어 사는 사회 안전망 구축, 어르신 예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챙기기 위해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린다. 예를 들어 취득세 인하 및 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라든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 제정안,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 꼭 필요한 세입세출 관련 예산 부수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챙겨주십사는 부탁 말씀 드린다. 우리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법안, 투자활성화, 벤처와 창업 대책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민생법안으로 중요한 현안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공지사항 잠시 말씀드린다. 요즘 관련 직능단체, 협회 같은 단체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다. 그 현장에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 해주십사는 부탁 말씀 드린다. 각 상임위별로 해당되어 있는 직능단체가 있을텐데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 좀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많이 참석해 그 자리에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심과 그에 대한 여러 의지를 보여주십사 부탁 말씀 드린다. 또 아울러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가끔 방송의 인터뷰나 토론회에 나가실 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 입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당 정책위에서는 토론회 혹은 인터뷰에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으니 당 정책국으로 연락 주셔서 자료를 부탁해 주시고 아울러 그 자료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당의 정책을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바자회 개최 건에 관해 말씀드린다. 오는 12월19일 대선 승리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대선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의 신뢰와 지지에 감사하며 국민행복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새누리당은 그 약속을 실천하고 다짐하며 이번 12월, 한달을 이웃사랑 봉사의 달로 선언하고자 한다.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고 국민의 신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생을 돌보는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특히 연말연시에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정을 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중앙당과 전국 17개 시도당, 당협에서 동시에 김장김치 나누기, 도시락 배달, 바자회 등을 각 지역 상황에 맞춰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앙당의 경우 오는 18일 국회 후생관 앞에서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하고 물품 판매와 현장모금으로 마련된 성금을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당직자 및 당 소속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소장품 기부 등 물품 협찬과 모금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와 함께 당 홈페이지에 이웃사랑 봉사에 대한 특별 홈페이지를 만들어 각 지역 봉사활동을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진심을 다해 국민 곁으로 다가갈 것이다. 전 당원께서는 더욱 한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이 지났다. 또 올해 정기국회 들어서 법안처리 실적이 제로라는 언론에 따가운 지적도 있었다. 또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받는 불신이 91%가 넘는다는 통계수치도 나왔다. 이렇게 따가운 질책, 또 뼈아픈 지적 속에 뭔가 정치가 국민에게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 정치적 쟁점을 어떻게든 빨리 해결 해야겠다. 그래서 여야 간에 정치적 쟁점들을 특위로 정리하고 하루빨리 예산안 그리고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어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했다. 일단 어제 합의사항을 보면 아시겠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정리했다. 그 대신에 양개 특위, 국정원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양개 특위에 위원장, 입법권 문제 입법권을 둘 다 부여했다.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우리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특위는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았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안 심사, 공청회는 공개로 하고, 또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정했다. 그래서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간의 비율을 새누리당 7,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상정하고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도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합의했다. 민생관련 법안도 최대한 속도를 내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대강 큰 틀의 요지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양개 특위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올 정기국회가 12월 10일 종료된다. 11일부터 다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된다. 그래서 양당 합의 하에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이다.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다.
<서상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다. 오늘 잘 아시겠지만 책상위에 놓인 양당 합의사항을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란다. 물론 최경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해도 좋은 것인지, 집권여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합의사항을 잠시 떠나 민주당이 국정원특위, 특검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친노세력 주도의 대선불복 및 차기집권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지금 특위는 받아 들였지만 특위의 문제점은 나중에 지적하겠다.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했지만 특검까지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당이 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리라 생각하나. 그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나. 결국 의정을 파행으로 또 언젠가는 이끌어 갈 것이 분명하다. 예산 중요하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철 되면 또 이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양보를 해 정국을 파행으로 이끌어 나가고 각종선거에 악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이번 예산 하나로 집권기간 동안 모든 예산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결국은 시작인 것 같다. 합의안은 야당의 정략적 덫으로 활용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합의는 봤다고 하지만 이제 특위라든지 정국운영에 국민들이 보기에 실망스럽고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지도부에서 특별히 유념해주시고,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줘야 한다. 더구나 이번 야당과의 특위 합의는 정부예산 등의 통과를 위해 국가의 중추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합의해준 국정원개혁특위는 합의내용을 보면 국정원무력화특위다. 이것이 어떻게 국정원개혁특위인가. 국정원개혁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히 대북정보,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테러 방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고 있는, 물론 이번 케이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와봐야 정말 정치적 개입을 했는지 나타나겠지만 그런 정치개입 여지는 확실하게 제거하고, 봉쇄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국정원 본연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 합의사항을 한번 보라.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도 부족해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도록 합의해줬다. 그리고 국정원개혁특위가 연내 입법처리 할 사항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하게 문제점만 지적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로 보완하도록 하고 아마 조원진 간사께서도 발언이 있을 것으로 안다. 정보위원회 상설화, 정보위가 우리 겸임상임위로 운영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정보위원회 상설화’,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정보위가 상설상임위로 전환되면 정치권내 일부 종북세력이 노리는 대로 국가안보기관이 국회, 특히 야당 눈치만 보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현실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정보위원회를 상설상임위로 합의한 것은 당 지도부가 야당의 정보기관 해체 주장에 동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보위원회 비밀열람권 보장문제 이것도 제목만보면 상설화나 마찬가지로 그럴듯하다. 그러나 여기 정보위원회로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실 것이다. 이것도 비밀열람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예산처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 통제권 강화 문제, 물론 이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이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무엇을 정할 때는 양면이 있다. 제대로 활용했을 때, 또 원래 목적과 본래의 취지대로 맞게 사용할 때는 칼날의 양면처럼 국회 정보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걱정하는 다른 한 부분이 있다. 어제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현재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정보기관 예산 같은 것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의회 내 별도 위원회에 심사기관을 뒤서 정하는 그야말로 정보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것도 제대로 그 제도가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악용되었을 경우 그 뒷감당을 누가 하겠는가. 지금 우리가 남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역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구속 기소되는 상황에서, 또 정보위원회 속기록이 실시간으로 한 자 안 틀리고 인터넷 언론에 유출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다. 책상을 치고 토론했다고 하셨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야당의 정략에 말려들면 국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정보수집 금지, 다 똑같은 이야기이다. 듣기는 참 좋다. 그러나 이것도 악용될 경우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대북 정보 수집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국가안보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주시길 바라고, 부득이한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대표님께서는 하셨지만 그런 경우라면 절대로 이것이 악용되고 부작용이 먼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위를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로 합의해 놓은 상태에서 특위 운영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정말 저는 걱정이 많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애써주신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려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야말로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또 후속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말 항상 우리 새누리당을 지지해주고 대선 때 지지해준 국민들 보시기에 국가 안보 문제, 정체성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새누리당이 믿을만하다’, ‘의지할 때가 새누리당 밖에 더 있는가’라며 지지해주신 국민들에게 이런 합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얼굴을 들며, 또 예상되는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인가. 예산 준예산 편성, 법안 통과 안 되는 문제, 저는 예산 문제 생기고 난 후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당에 대한 신뢰나 지지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 야당에게 퇴로도 열어주고, 덫도 치게 만들고, 이제 우화에 나온 것처럼 하나 받아먹고 또 하나 요구하고, 하나 받아먹고 또 하나 요구하고 마지막 정권 잡을 때까지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끌고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우리 조원진 간사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인들을 위해 제가 보도자료를 내도록하겠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
<조원진 정보위원회 간사>
우리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장께서 원래 말씀이 없으신데 오랜만에 올라오셔서 옳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그 말씀 중에도 짧게 하라고 하니 참 답답하다. 어떨 때는 본회의 때문에 짧게 하고 어떨 때는 듣기 싫은 이야기라서 짧게 하는 것인가. 앞으로 이런 의총 분위기부터 바꿔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합의는 큰 테두리에서 하는 것이다. 큰 그림을 그려놓고 특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 내용을 그려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특위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을 다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조항별로 말씀을 하셔서 덧붙이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합의는 없는 것이다. 특위를 구성해서 빠져나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또 특위를 구성해서 더 첨삭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 놓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위원장에게 입법권을 줄 것 같았다면 진작 주셨어야 한다. 그렇다면 특위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입법권까지 주는 상황이 되면 벌써 국회 정상화가 되었지 않았겠는가. 이 정도로 줄 상황이 되었다면 한 달 전에 벌써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입법권에 대한 부분,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패키지로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어쨌든 위원장과 입법권 두 부분은 서로 견제 가능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론 협상대표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들이 주장하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들이 협상 결과로 나타나서 굉장히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 드린다. 문제는 DJ정부 때 과거사진상위원회라는 것이 있었다. 거기를 통해서 우리 정보기관에 대한 힘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 외국 공작 라인도 다 죽어버리고, 그것을 복원하는데 10년 이상이 더 걸린다. 아직도 복원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힘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RO문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은 면피하기 위해 빠져 나갔었다. 그런데 이석기 인사위원회 구성했을 때 지금 민주당의 대책이 어떠한가. 결국은 민주당 내 강성파들이 안철수 정당을 막기 위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지방선거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팩트이다. 30명, 5명밖에 안되는 친노세력의 강경세력들이 안철수 정당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바로 국정원 개혁이라는 안을 들고 계속적으로 정쟁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께서 고생은 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구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합의안의 가장 문제가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예산을 다루는 시늉만 하고 예산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입법안이 대공수사권 문제라든지, 국내 정보 문제에 대한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안을 내놓고 합의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 못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 이 부분은 다시 하셔야 한다. 예산안과 국정원개혁은 특위를 구성하는 순간부터 분리시켜줘야 한다. 이 날짜 하나 때문에 예산안과 특위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올해 예산 통과를 하려면 이 부분 만큼은 분명하게 분리해 주십사는 부탁을 올린다.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하고,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방공식별구역이 일촉즉발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언론보다도 중국이나 일본 언론이 훨씬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많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버렸다.
그리고 어제 장성택 실각 조짐, 이 문제는 어쩌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내부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큰 사건이다.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 또는 북한 정세, 동북아 정세, 이러한 긴장 정세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정보를 백업해줘야 하는 정보기관이 한 달, 혹은 두 달 그 이상 까지도 이 문제에 묶여버리면 과연 우리 정보기관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세부적인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보도자료로서 말씀하실 것이다.
제가 드린 핵심적인 세가지 부분은 다시 특위가 구성이 되던지, 다시 협상을 하던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특위를 분리시키는 작업은 꼭 해주셔야 하겠다. 연내 12월말까지 국정원 개혁 입법을 한다는 것은 입법권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12월 말까지 이것을 연내에 입법을 완료 한다는 것은 예산과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도부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드린다.
올라 선 김에 어제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 장성택 실각 징후이다. 일부 언론에서 실각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성택의 가장 오른팔, 왼팔은 이용하 행정부 제1부부장,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 팩트로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장성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의 안전에 대한 어떠한 부분도 알려진 것은 없다. 단지 하나 북한의 제2의 실권자였던 장성택이 전반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2월 1일자, 이것이 11월 하순에 제1부부장이 공개처형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12월 1일자 노동신문에 ‘김정일을 위해서 전력투쟁을 해야 한다.’, ‘운명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이러한 노동심문 기사가 난 것을 보면 북한 내부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국정원에서 이 부분의 팩트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다.
2013. 12.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