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2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정상화 및 국정원 개혁특위 관련
지난 3일 극적으로 타결된 여야 지도부간 합의 내용이 어제 양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추인되었다. 여야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결과라 생각하고 이제 정쟁을 접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에 꼭 처리할 것이고, 각종 민생 관련 법안 또한 신속히 심사를 완료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제는 사소한 정쟁과 침소봉대식 의혹제기로 국회를 다시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곧 활동을 시작할 국정원개혁특위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금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분명하게 이뤄내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도출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만 급변하는 북한 내부 정치상황 및 동북아 정세 속에서 혹시라도 정치 관여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정원의 국가 안보 기능을 저해하거나, 대공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국정원의 각종 테러 방지와 해외 및 북한정보수집 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국정원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주당도 정쟁거리로 국정원개혁 문제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강화와 신뢰받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ㅇ 전라북도 교육청 장학사의 국민의례 생략 관련
지난달 28일 전북 교육청에서 열린 ‘독일 혁신교육 동향’ 특강에서 사회를 맡은 박 모 장학사가 “외국인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꼴사나워 생략한다.”고 말한 뒤 애국가 제창을 포함한 국민의례 전체를 건너뛰었다는 충격적 소식이 알려졌다.
국민의례는 국민이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격식이고, 모든 공식행사는 물론 비공식 행사에서도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다. 이 행사는 교육청 관계자들과 초·중등학교 교원뿐 아니라 다수의 외국인도 참석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담당 장학사가 신성한 국민의례를 폄훼하고 생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공무원이 국민의례를 지루하고 ‘꼴사나운 행위’로 여긴다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어떻게 밝고 건강한 국가관이 만들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자긍심이 자라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과 전북 교육청은 공식 사과하고 해당 장학사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 장학사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길 바란다. 다른 공직자들 또한 이번 일을 공직자로서 언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
2013. 12. 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