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아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타계했다. 민주주의와 평화적 인권운동의 상징이었던 인류의 큰 별이 졌다. 비폭력적 방식과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한 발 한 발 문제를 해결하며 인종간, 종족간 갈등을 해소해갔던 그 분의 삶은 같은 민족끼리, 또 정당끼리, 또 이념 때문에 대립하고 분열하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고인의 큰 뜻이 인류에게 앞으로도 빛으로 남길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자극적으로 비난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선전동영상을 SNS상에 무차별적으로 올리는 등 대남사이버 심리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론형성과 조작에 관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세계적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투브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적극 악용되고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TV 뉴스나 북측의 일방적 주장만 담은 대남선전 동영상이 유투브를 통해 버젓이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유해 정보는 차단하고 있지만 북의 대남사이버 심리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한국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국내 단체로 가장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어 경찰과 방통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이 나오니 ‘이제 간첩도 못 잡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정원개혁특위 활동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다. 대신 국정원의 대테러능력, 대북정보능력과 사이버테러대비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정보기관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활동 규제가 국가안보상 필수인 대북사이버 대응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무차별적 대남심리전에 대응해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대북심리전을 강화해야지, 우리 안보에 유해한 방향으로 사이버심리전 활동을 축소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특히 최근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로 국정원의 사이버대응 활동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면 그것은 문제이고, 개선해야할 것이지만 이 수사가 국정원의 대북사이버활동 전체를 대선개입으로 몰고 간다거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의원이 자신의 자서전 내용을 공개했다. 언론에 보도된 자서전 내용을 보면 “종북 프레임 때문에 졌다”, “종편 때문에 졌다”, “안철수 때문에 졌다”, 또 “누구누구 때문에 졌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선패배에 대해 자기책임은 없고 오로지 남 때문에 졌다고만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본인 스스로 대선패배 후 인정했듯이 준비부족, 실력부족, 그리고 친노세력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반성과 성찰 없이 내 탓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것은 대선후보였던 분으로서 정말 뻔뻔스럽고, 스스로에게도 민망스러운 일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NLL 대화록 문제 등 민주당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온 장본인이 대선이 4년이나 남았는데 대선출마 운운하는 것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당이 위기인데 자기 욕심만 챙긴다”, “문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다시 후보가 되더라도 또 패배할 것이 자명하다”는 등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문재인 의원은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권을 두고 다투었던 큰 정치인이라면 이제 제발 과거의 망령, 불복의 정치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2년 전 우리나라가 무역 1조 달러를 처음 달성한 뒤 금년에는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사상 최대 수출, 사상 최대 무역 흑자라고 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1964년 당시 1억불이었던 수출액이 올해 5천 6백억 달러를 달성해 50년 만에 5천배 이상 발전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경이로운 기록이다. 이러한 기적은 가발에서부터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상황에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왔던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50년 후에도 이와 같은 무역 호조세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이 수출 회복을 주도하고 수출 품목 다변화가 이뤄지는 등 질적으로도 수출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이러한 추세를 강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을 비롯해 적재적소에 예산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창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과 투자를 활성화시키면서 각종 손 가시를 제거하는 민생법안들과 민생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제 한국-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한-호 FTA 협상 타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와 함께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우리의 호주에 대한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76.6%에 대해 현행 5%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는 점이다. 최근 호주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들의 약진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우리 자동차 수출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호주가 난색을 표명해 왔던 ISD 조항 여부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반영한 한-미 FTA 수준의 ISD조항 도입에 합의한 것은 호주 광산 개발 등 상당수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계의 민감성을 감안해 한-미,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 수준에서 합의했고 쌀, 분유, 냉동 돼지고기 등 주요 민감 농산품 158개 품목에 대해서는 양을 제외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영향분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반드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낙농품은 한-미,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했고, 한-호 FTA에서는 농축산물 세이프 가드도 실질적으로 발효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축산 농가의 우려는 매우 크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 정부는 한-호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 농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우리 당 정책위도 농축산인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의원의 회고록을 보면 지난 19대 대선에 대한 내용이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종북 프레임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 4월에 민주당에서 스스로 발간한 “패배 원인 분석과 민주당의 진로”라는 제목의 18대 대선 평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정당과 후보 요인 모두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 밀렸다”, 사전 준비와 전략기획이 미흡한 점도 비중 높게 지적하고 있고, 계파정치로 인해 당이 분열해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하락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대선 평가 보고서에서 입으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민생정당과 거리가 멀었던 것이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어렵게 만든 근원적 원인으로 스스로 분석했는데, 문재인 의원은 불과 몇 달 전 이러한 자평도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이다. 회고록에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을 색깔론으로 분열시키고 편가르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걸핏하면 국민 편가르기로 분열을 일삼아온 주역은 바로 문재인 의원이 속한 친노집단이다. 문재인 의원은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가 패배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패배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내 탓이 아닌 남 탓만 하고 있다. 사서삼경 중 하나인 대학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먼저 본인의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이다. 4년 후의 대권에만 눈이 멀어 민생은 내팽개치고 모든 책임을 남 탓만 하시는 그분을 우리 현명한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삼척동자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문종 사무총장>
어제 오후 서울에 사상 첫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보와는 달리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고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잘못된 예보로 국민들은 혼란을 겪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이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미세먼지는 해를 거듭 할수록 농도가 심해지고 있으며 봄철 황사만큼이나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예보체계 개선 등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정부는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의원의 지난 대선에 대한 생각 그 자체는 충격적이다. 문재인 의원이 “종북프레임의 성공이 박근혜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이었다.”라고 판단한 대목은 대한민국의 선거를 정치투쟁 프레임으로 밖에 이해하지 하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유권자 모두를 모독하는 생각이다. 자칭 진보라고 말하면서 진보와 종북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한 채 종북몰이 운운한 것은 수구 진보의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문재인 의원에게 대선의 끝은 대선불복에 시작이었다.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를 지내신 분이 시작과 끝도 구분 못하는 정치적 한계를 드러냈다. 진영논리, 대결논리에 갇혀 증오정치, 분열정치를 고집한 것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결정적 패인이 아니었는가. 이같이 스스로를 반성하기는커녕 매사 남 탓만 하고 국민 편가르기에 몰두한 것이 문재인 의원의 결정적 패인이었다. 문재인 의원이 진정 끝이 진정한 시작이 되려면 좀 더 철저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봉홍 노동위원회 위원장>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말씀드린다. 지난 5월 아르곤가스 누출로 5명이 사망했다. 10월 추락사 1명, 지난달에 가스누출 1명, 이달에 또 1명이 추락사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을 실시해서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해서 총 1,1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 부재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재 사망자 중에는 현대제철과 직접 관계가 없는 업체의 근로자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대제철 산재사건이 모두 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제철에도 도의적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직후에 고용노동부와 현대제철은 각각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철저한 사후 관리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 협력업체 및 건설업체 등으로 구성된 산업안전협의체를 만들어 산재예방문화를 확산시킴으로서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부탁드린다.
2013. 12.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