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현주 대변인은 12월 6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중국발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 관련
이번 주 내내 우리 국민들은 서풍을 타고 날아온 중국발 오염물질이 섞인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셨다. 이 미세먼지는 공해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폐로 들어가면 배출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한다.
이런 미세먼지의 독성물질에 의해 면역력과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알러지 유발위험 증가 등 전반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제로도 미세먼지가 심했던 이번 주 내내 병원을 찾은 국민들이 많았다니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중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중국 측으로부터 얻어낸 게 없다고 한다. 또한 지난 5월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제안으로 3국 대기분야 정책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지만 회의는 지금껏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중국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진행되어야 할뿐 아니라, 정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원인물질이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는지부터 파악해야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이런 배출원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른 대응 자세가 촉구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오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입법, 제도적 활동에 적극 나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13. 12. 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