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의총은 어제 장하나 의원이 정말 국회의원의 말이라고는 믿지 못할 정도의 대선불복, 헌정질서를 중단하자는 중대 발언을 한데 이어서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회의에서는 명색이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 입에 담지 못할 박정희 대통령이 불행했던 과거사까지 들먹이면서 우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다. 이런 엄중한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결연한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의총을 소집하게 됐다. 오늘 아침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사태는 결코 우리가 묵과하거나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의를 모은 바가 있고, 오늘 의총을 개최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결집하고자 긴급의총을 개최하게 됐다.
어제 장하나 의원은 “대통령 사퇴하고, 6월 4일날 대통령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선거를 왜 하는가. 헌정중단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정말 치기어린 젊은 정치인의 발언으로 치부하기는 너무나 사태가 엄중하다. 문재인 의원의 대선불복 발언에 이어서 장하나 의원 발언까지 계속 터져 나온 것을 보면 민주당의 대선불복운동이 어떤 짜여진 각본, 시나리오에 의해서 간 떠보기, 여론 눈치 보기를 통해서 서서히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자 하는 전략전술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장하나 의원에 대해 분명한 처벌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민주당이 그토록 말하는 “대선불복은 아니다.”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물쩍 그냥 대변인 성명 하나 달랑 내서 “개인생각이다. 유감이다.”라고 넘어갈 상황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진정성을 인정을 받으려면 장하나 의원에 대한 사퇴와 출당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때만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래서 의총에서는 장하나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제명결의안을 내는 문제, 또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는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의논을 해주시고, 또 정말 불행했던 가족사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주성 발언, 또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선동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의견들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정말 4자회담을 통해서 어렵사리 정국정상화가 되어 있어서 예결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막말, 또 정말 헌정질서 중단 발언, 이런 것이 계속 되는 가운데서 과연 국정원개혁특위를 비롯해서 국회의사를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좀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대화하자고 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대화 안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부분을 의원 개인의 발언으로 운운하면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히 양성조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다. 최고위원의 발언은 준비되고, 또 의도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의원님들 오늘 여러 의견들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단합된 힘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결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 우리 장하나 의원이 한 발언이 우리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뒤집으려는 상상할 수없는 발언을 하고, 사퇴와 보궐선거라는, 이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말인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것은 장하나 의원의 개인생각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실낱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었다. 혹시라도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 되어서 당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겠지 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국가원수에 대한 저주 섞인 발언을 했다. 참 말문이 막힌다.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총체적으로 민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4자회담을 어렵사리, 정말 어렵사리 해서 국회정상화를 했다. 헌정 아래서 국민들의 민생과 얼마나 위중한 시기인가. 여러 가지 국제정세 등 국회에서 밤 세워서라도 정기국회 안에 마치고, 연말 안에 일을 다 청산하자는 그 문서에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근본을 흔들 수가 있겠는가. 참담한 심정이다. 의원님들 많이 놀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격분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의총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올바른 길인가를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 오늘 기탄없는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 국민들을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진통이 없을 수 없다. 오늘 좋은 의견 저도 경청하겠다. 우리 모두 뜻을 모아서 의총을 기탄없는 모든 의견으로 모아보자. 감사하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아래로는 청년비례 국회의원으로부터, 위로는 당 최고위원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에 대한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고, 민주헌정질서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론을 분열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였다. 계속 남 탓만 하고 대통령만 저주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섰다.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내지른 저주의 무게만큼 진솔한 사과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의총 이후에 망언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본회의 없다. 내일 정기국회가 마무리 된다. 지난 금요일 여야 합의하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이 확정되는 데로 의원님들께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다.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는 상황 하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조를 위한 지방소비세를 6-11%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늦은 저녁까지 해서 전부 질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소위활동이 본격적으로 빠짐없이 꼼꼼히 예산을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올린다.
2013. 12.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