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져버린 비수이고, 화살이었다. 개인의 삶 속에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비극적 가족사를 거론하며, “아버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저주 발언이 과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다. 이에 대해 진솔한 사과와 함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는커녕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유린하며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수많은 국민을 모욕하는 중대한 문제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매일 이야기하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이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은 양승조, 장하나 의원 제명결의안을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개인적 서면 사과, 원내부대표 사퇴 정도의 미미한 꼬리 자르기식 조치만으로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번 행동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을 수많은 국민들께서 분노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오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야당의 장외집회와 무모한 억지정쟁으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예산안 처리를 못한 것은 물론이고, 법안 처리도 전무한 실정이다. 정말 이유가 어찌됐든 여당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나마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관련 20여건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취득세를 영구인하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취득세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공동주택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우선 통과시킬 것이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고통 받고 계신 국민들에게 부족하나마 반가운 소식을 들려 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밖에도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정상적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제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게 된다. 국회는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내년도 예산심사 및 부수 법안 처리와 민생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가 아닌 다른 정치적 문제나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다시 정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작금의 민주당 행태에 대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움 심정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불복의 유혹에 사로잡혀 저주와 한풀이 정치를 일삼지 말고,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연말 국회에 임해주시길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어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포함해 지방재정을 더욱 확충하기 위한 목적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법안들인 만큼 오늘 본회의 처리로 주택시장의 정상화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2조 4천억 정도의 지방재정이 더 확충되어 취득세 인하에 따른 부족분을 모두 보충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에 매년 부가가치세 총액이 올라가는 만큼 지방재정은 더 큰 금액으로 확충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11% 지방소비세를 정한 것은 단순히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만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에 더해 지방 재정을 더욱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어떻든 지금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안들 중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택법개정안이 아직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남은 부동산 정상화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성화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당이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등을 위한 목적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만큼 민주당도 이제 새누리당의 요청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조속히 부동산정상화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어제부터 돌입한 철도노조 파업으로 새마을, 무궁화와 같은 일반열차가 대거 취소되거나 배차간격이 크게 늘어나 승객불편이 초래되고 물류도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수서발 KTX운영회사는 철도공사의 출자회사로서 민간자본 참여가 전혀 없으므로 민영화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설립 시 지분구조는 철도공사 41%와 공공자금 59%로 이후 철도공사 전환 시 철도공사 지분을 확대하고 공공자금 지분은 민간 매각을 금지하도록 되어있기도 하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억지주장으로 서민들과 수출입경제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명분 없는 시대착오적 파업은 더 이상 지지 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도 더 이상 근거 없는 철도민영화 선동 운운으로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잡는 파업을 불붙이며 선동하는 일에 나서지 안 길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장하나 의원이 대선 불복 선언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양승조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이석현 의원에 이어 초선의원 21명 등이 지원사격을 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 소름끼치는 수준이다. 민주당은 지난 1년간 18대 대선을 부정 선거로 몰아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국민의 무관심과 지지율 하락이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현직 대통령을 저주하기까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국정 혼란 야기를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어찌됐든 이런 민주당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니 크나큰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입장과 다르다고 발을 빼고, 특검 카드를 들이밀기에는 국민의 분노가 너무 크다.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과연 대통령선거를 다시하자는 이야기인지, 민주당이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성난 민심은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특혜 의혹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한 월간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서남권 글로벌센터로 매입한 건물의 소유자는 민주당 출신으로, 영등포 구청장과 각별한 사이라고 한다. 해당 건물은 다른 후보지와 비교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낡은 건물이라 리모델링 비용도 크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서울시는 그런 건물을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했다고 한다. 매입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박원순 시장은 이와 관련해 필요시 내부 감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특혜 의혹이 더 짙어지기 전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모든 진실을 서울시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달 호랑이에 물려 중태에 빠졌던 사육사가 끝내 숨을 거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번 사고는 30년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어떻게든 눈앞의 책임을 피해보겠다는 태도로 비판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시장이 조문도 안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길 바란다.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감을 갖고, 서울대공원 안전성 강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공개됐다. 이를 놓고 “깜짝 인물도, 새 인물도 없었다”, “왕오너 회장님밖에 없었다”, “안 의원이 말하는 새 정치가 없었다” 등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추진위원회 참여 인사만으로 향후 활동 전부를 재단할 순 없겠지만, 올드맨의 귀환, 그들만의 리그라는 실망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안 의원 측이 호기롭게 추진위를 발족한 만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길 바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면서 흔들리는 제1야당의 권력을 수호해야 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여러모로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대통령 저주하기로 퇴로를 찾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남 탓 정치, 편 가르기 정치로 열린우리당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얻었는가. 증오의 정치, 한풀이 정치, 분열의 정치로 민주당이 무엇을 잃었는지 벌써 잊었는가. 지금 민주당은 민심의 요구는 외면한 채 진영논리에 갇혀있다. 민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러다보니 내지르기를 좋아하는 이들이 대통령을 향해 저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엄호하고 두둔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 탓, 그리고 대통령 저주라는 쌍패 돌리기에 홀려 길을 잃어버린 형국이다. 혹 장외투쟁과 연계된 대선불복 투쟁의 계획된 시나리오라면 애당초 대롱으로 세상을 본 것이니 빨리 거두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양승조, 장하나 의원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대통령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엄호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을 벌인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빨리 저주의 굿판을 거둬치워야 한다. 민주당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김재원 국정원개혁특위 간사>
오늘 10시에 열리기로 했던 국정원개혁특위는 무기 연기되었다. 따라서 국정원의 업무보고도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여건이 형성되면 그 때 다시 국정원개혁특위는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강석호 제4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어제 아침 9시부터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여러 가지 현안 중 가장 큰 파업의 원인은 민영화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상임위를 개최해서 민영화 진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을 했다. 결론은 야당도 이 부분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부분을 인정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공공부분 참여 지분의 민간 매각 방지 장치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하느냐,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공공부분 자금망을 유치하겠다, 또 정관에는 민간 매각 제한을 명시하고, 정관 변경은 이사회 의결에서 바뀔 수도 있으니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과 정관 개정을 통한 민간 매각 방지 장치도 명시를 하는 등 아주 두텁고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했다. 오늘 자회사를 설립하는 이사회가 철도공사에서 열린다. 자회사에는 코레일이 41%를 나머지 59%는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적 자금 참여만 가능하고 공적 자금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운영기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공적 자금만으로 설립됨으로 민영화의 가능성은 완전히 원천 배제한 것이다. 그리고 코레일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2016년도부터 흑자 달성 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을 늘리거나 총자본금 10% 내에서 출자 비율을 확대하면 향후 긍정적으로 흑자로 전환하면 철도공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전혀 우리 철도노조가 우려하는 민영화의 우려는 완전 배제된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이기에 코레일의 경영권이 확보되었다. 민간 매각의 우려가 제거된 상황에서 철도 노조의 파업은 국민에게 설득력이 떨어진 만큼 파업 계획은 지금이라도 접어야 할 것이다. 철도 노조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뿐이다. 3만 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5천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오히려 철도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2009년 파업 시에도 물류 수송이 막혀서 2배 이상 웃돈을 주고, 수송에 어려움을 겪는 등 철도 파업이 연말 수출입 물류 부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수송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월 대구역 열차사고에서 보듯이 그 사고도 철도 노조의 파업으로 대체인력이 투입될 경우에 유사한 철도 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철도 노조는 국민 불편과 물류대란을 가져올 것이 뻔 한 파업은 이제 명분을 잃었다. 그리고 어제 철도 노조 책임자들과 저희가 몇 차례 대화도 하고 했지만 그분들도 내용을 알고는 상당히 탈출구를 찾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채가 철도공사에 17조원, 부채 비율이 442%, 재정이 악화된 코레일을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고 우리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은 철도 노조가 현장으로 다시 복귀해서 자회사 설립과 함께 서로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또 철도 노조의 건전성을 위한 그런 방안을 노사가 찾아야만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보고를 드린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19대 국회 초선의원으로 한 말씀 드린다. 국회에 들어오면서 유권자들과 주위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싸움하지 마라. 싸움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 보시라. 싸움 안 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아주 지저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세상 그 누가 “당신 태어나지 말아야할 사람이 태어났다.”며 저주를 하고, 개인적 아픈 부분을 건들이면서 “대통령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히시라. 특검 특위에 동조한 안철수 의원 입장을 밝히시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하의 지저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가.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다 받아주었다. 공공의료원 국정조사 다 받아주고, 특위까지 받아주며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치를 유도하는 것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더 이상의 지저분한 정치, 민주당은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반성해야 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내놓으시라. 그리고 사과하라.
2013. 12.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