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2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관련
오늘 오후 국방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재설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 발표 전 “국방․외교채널을 이용해 주변국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국가 간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안 선포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정에 따른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며 향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국, 일본에 한국이 자국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비행정보구역 및 해군의 작전구역과 일치하게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 선을 지켜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어도는 한국 정부의 관할 수역 안에 있지만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져 있고 주력 전투기 F-15K가 출동해도 20분 밖에 작전을 펼치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공중급유기 도입을 결정했지만 4, 5년 후나 실행이 가능하고 또 해군력도 중국과 일본에 절대 열세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공식별구역 확대 후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의 상황 관리이다. 새롭게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토대로 한 한중일 3국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한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구역 내 항공기 운항 실태를 24시간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춰 오인과 오판의 위험을 최소화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갈등위험을 낮추는 근본적인 대책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따른 주변국들과의 갈등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무력충돌과 안보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후속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역시 이번 한국의 항공식별구역 확대가 실질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입법과 제도적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며 항공식별구역 경쟁과 갈등이 겹친 동북아 상황을 풀어갈 국회차원의 외교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2013. 12. 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