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의총에서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장하나 의원의 망언에 대해 우리가 규탄도 하고 결집된 의사로 분노를 표시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어제 두 차례를 개최한 바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공식사과와 두 의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책을 요구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말로는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일련의 대선불복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대선불복의 배후조종세력이라고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 이 세 가지를 민주당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의 공식적 입장표명이 없는데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장표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오늘 아침 10시 예정되었던 국정원개혁특위는 새누리당 측의 요구로 일단 연기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도 지금 정회상태이다. 그에 비해 일반 상임위는 정상적 가동을 하고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 측 일각에서는 국정원개혁특위의 연기를 빌미로 본회의를 하지말자 하는 일부 민주당 측 주장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의총에서 아마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본다. 민주당 의총에서 적절한 대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꼭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달라고 제가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요청했다. 그래서 민주당 의총 결과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후 2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지금 정기국회가 마지막 날이다. 폐회일이다. 솔직히 야당의 장기간에 걸친 장외투쟁에 따른 정기국회 등원 거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정쟁, 이런 것 때문에 정기국회가 많이 차질을 빚었다. 그러다보니 이번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법안 처리 제로라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은 회기 내 처리 못하지만 37건 정도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중에서도 주택시장 정상화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취득세 영구인하 관련 법안,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아무리 격랑을 타더라도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을 해가는 이런 국회모습을 우리가 집권여당으로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들이 각별히 양해해주시고 솔직히 두 의원 발언, 이것을 보고 따지면 이런 분들하고 국정 동반자로서 계속 회의를 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자괴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에서 오늘 본회의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주시고, 또 오늘 민주당의 입장표명 수준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국정원개혁특위, 예결위 정상화 부분을 계속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오늘 의원님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집권여당으로서 속이 상하더라도, 참을 때는 참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정기국회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우리가 준비한 법안, 또 의사일정을 잘 진행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다. 품위있게 효율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는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선진정치를 한번 이루어보자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고 소박한 새누리당의 이상이요, 목표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걸음한걸음 띄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초선 비례 부대표인 장하나 의원의 발언, 그것도 놀랄 일인데 당무를 보는 자리에서 중진최고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니까 여당으로서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정쟁이 촉발되리라고 다 예상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저도 어제, 오늘 계속 고심에 고심을 해오고 있다. 국가원수는 개인이 아니다. 국민적 권위의 상징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는 다 좋은데 인간적 아픔은 서로 피해가는 것이 우리 최소한의 그동안의 금도 아니었는가. 그러니 이러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좀 정리를 해야겠다. 인간적 아픔을 찌르고, 또 저주로 볼 수밖에 없는 극한적인 공격이나 비판을 퍼붓는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 극도의 혐오감과 깊은 상처를 정치권이 남기는 것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여당에 대한 것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저는 국민들께 드린 상처, 그리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 그리고 혐오감을 치유해드리는 것이 민주당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아주 국민의 편에 서서 최소한으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다시는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다. 서로 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이 시점에서 만들자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후대에는 이 시점이 변화와 쇄신의 시기였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하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우리 후배 정치인들에,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잘 발걸음을 띄워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진정성을 갖고 지어주시고, 우리 정기국회 오늘 늦더라도 국민 앞에 잘 했다하는 이야기는 이미 늦었지만 최소한도로 ‘이제 일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바란다. 일선에서 협상하고 일하는 우리 원내대표와 수석을 비롯한 우리 대표단에게 우리 모든 의원들은 힘을 실어주시고, 좋은 의견을 늘 말씀해주셔서 국민들에게 보람있는 국회로 매듭을 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감사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우리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중 일부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취득세를 인하시키는 지방세법, 그리고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지방재정을 더욱 더 튼튼하게 확충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등이 오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 처리를 계기로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남은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법안들도 이번 연말까지 국회 내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오늘 상정되기로 예정되어있던 법안들 중 대선공약실천 중점 법안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다. 먼저 예술인복지법이다. 대선공약 중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공약이 있었는데 오늘 상정되는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서 대선공약 실천법안이다. 오늘 상정되는 문화기본법이 있는데 이것은 대선공약 중 문화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대선공약 실천법안이다. 다음으로 오늘 상정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이 법률안은 먹을거리에 대한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실천하는 법안들이다. 각 상임위별로 이제 예산에 대한 심사들이 일부 마무리되어가고 있지만 법안에 대한 심의도 본격적으로 잘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린다. 특별히 예산부수, 세입, 세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서 법사위로 넘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우리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만들기, 경제 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법안 등과 같은 법 중점 처리 법안들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의 대선불복, 대통령 저주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오늘 오후 2시 충남도당에서 천안갑·을 당협 주최로 시민들과 당원들이 모여 민주당 양승조 규탄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충남도당 차원의 천안 전 시민 대규모 규탄대회도 12일(목)에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의 망동을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에 관해서 말씀드린다. 장하나·양승조 발언으로 시국이 어지럽지만 당은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며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공지에 말씀드렸듯이 당은 이번 12월을 이웃사랑 봉사의 달로 선포했다. 이에 시도당 및 당협 사정에 맞는 봉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특별히 중앙당에서는 오는 18일 국회 후생관 앞마당에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자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각 의원실로 발송해 드린 공문을 참조하셔서 바자회에서 판매될 물품 및 소장품 협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에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서울 구로갑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2일(목)부터 양일간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 등 34건의 법률안, 그리고 2건의 결의안, 1건의 특위 활동 종료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특위 활동 종료의 건인 민간인불법사찰특위 종료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군장병 위문금 각출의 건도 처리된다. 위문금은 참고로 이번 달 의원 세비의 0.5%를 낼 예정이다. 안건 처리 이후에는 세 분의 자유발언이 있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홍문표 의원님이 하실 예정이다. 또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장하나·양승조 두 국회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3. 12.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