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지금 국회가 한창 예산심사 중에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창조경제, 새마을 홍보 이런 등의 글자만 들어가면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무조건 퇴자를 놓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 사업,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운영, 창조경제펀드 뿐 아니라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등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사업들을 박근혜표 문제사업이라고 지정하면서 대대적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 선에서 감액과 더 나은 대안 제시는 얼마든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정파적 접근에 의한 삭감, 반대를 위한 반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상처를 입히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의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 때도 야당의 비협조로 국정공백이 장기화 되고, 새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또 정기국회 때는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법안 통과만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됐다. 급기야 어제 하도 답답한 경제 주요단체들,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관련 단체들이 주요 언론 일간지에 1면에 광고를 내기까지 이르렀다. “제발 국회의원님들, 망가져가는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다. 또 지금 야당의 예산 발목잡기는 도가 지나치고 있다. 언제는 공약을 안 지킨다고 공약파기정권이라고 비판을 하더니만 이제는 공약사업은 무조건 깎아 이를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인가. 막무가내식 행태가 아니라 냉철한 분석과 근거를 통해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는 책임있는 제1야당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한다.
어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이 특위에 보고되었다. 대테러, 간첩 등 국가안보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정치개입 논란소지는 차단하겠다는 개혁의지를 나름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국정원개혁은 국정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대로 살펴보고 논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내파트 대폭 축소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추종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 북한의 정세변화에 따른 긴급사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점은 적극 개선하고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국정원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확실히 하지 않도록 하고, 해야 할 일은 잘 할 수 있도록 국정원 기능을 이번기회에 환골탈태시키자는 것이 국정원 개혁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자세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울러 장성택 처형 등 북한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이런 와중에 국정원 개혁에만 매몰되다가 대북정보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현재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창조경제 종합지원서비스 구축 운영,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펀드 사업 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의 예산들을 삭감 또는 계속 보류시키고 있다. 창조의 ‘창’자만 나오면 트집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창조경제사업이 민주당에는 삭감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현재 북한의 급변하는 상황이나 한반도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안보교육 예산이 반영되었던 것인데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안보교육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삭감하려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서 조차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 예산을 민주당은 삭감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개도국의 빈곤퇴치를 위해 안성맞춤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의 국제적 선호도가 높은 사업인데 이것을 지속가능한 ODA모델로 정립시켜야 할 마당에 민주당이 오히려 이것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맹목적 당리당략적 예산심의를 즉각 지양하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그리고 민생을 생각하면서 예산심의에 임하는 정도로 복귀해주실 것을 바란다.
철도파업이 닷새째 계속되면서 많은 화물의 운송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곳곳에서 철도노조의 현장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어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성명성을 통해 “철도파업은 물류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행위”라면서 심각한 수출입 물류차질이 빚을 것을 우려하고 파업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상의도 어제 논평을 통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철도운송 정상화를 촉구한바 있다. 엊그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해 부채관리를 강화하고 방만 경영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레일처럼 국민으로부터 사업상 독점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대표적 공기업이 정부가 하지도 않겠다는 민영화를 구실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강력한 공공기관 정상화 시책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코레일 노조는 존재하지도 않는 민영화 우려를 구실로 한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부채를 감축하며 방만한 경영행태를 척결하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수긍할 자구노력 방안을 만들어 내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홍문종 사무총장>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장성택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음을 밝혔다. 북한이 심각한 내부권력투쟁기에 접어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과거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나라 문을 걸어 잠그고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에 걸친 피바람 숙청으로 북한을 장악한 사례를 본다면 겨우 2년이 안된 김정은이 1인 독재체제 구축은 결코 순탄치 못할 것이다. 북은 향후 수개월 동안 숙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연초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제2의 천안함, 연평도 포격과 같은 각종 대남도발을 계획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각종 내정간섭 공작과 통일전선 구축활동을 벌이고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부추겨 온 점을 온 국민이 함께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한 아르바이트 구직포털사이트에 광화문 촛불집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해당 게시물에는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촛불 집회, 인원만 채워주면 된다, 5시간 근무 시 일당 3만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만일 구인광고가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돈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여론조작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촛불집회에 자금이 투입되었다면 이는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간 일각에서는 반정부 투쟁이나 촛불집회 등에 아르바이트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구인광고가 뜬것을 보니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불법적 인원 동원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후진적인 행태이다. 이런 행태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면 이는 중단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새누리당 당원 및 국민들은 민주당의 연이은 망언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이를 백색테러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숙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망언을 던진 것이다. 양 의원이야 말로 대통령에게 막말테러를 한 것도 모자라 국민들에게도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 양 의원 막말에 상당수 국민들은 심히 불쾌해 하고 있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양 의원은 하루하루 대국민투쟁을 하는 모양새이다. 그러다 보니 양 의원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 상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천안에서 시민들과 당원들이 자발적 규탄대회를 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규탄대회 보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장외투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자발적 성토대회를 말릴 수는 없지만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새누리당도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민주당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대공수사라는 것은 고도의 특수훈련, 또 신분세탁 등 치밀한 준비를 거쳐 국내에 잠입하는 간첩을 잡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은밀한 내사, 첩보수집, 또 외국정보기관의 협력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50여 년간 수사의 노하우, 전문인력, 대북정보망, 외국정보기관과의 협력체제 등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대공수사에 가장 필요한 조직이 국정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기본적으로 일반범죄사건의 사후적 처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예방적 성격의 대공수사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고, 또 철없는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놓고, 무력화시키고, 무장해제 시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어제 북한체제의 2인자라고 하는 장성택이 북한 형법 60조 국가전복음모죄로 인해 처형됐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의 핵심적, 중추적, 정신적 후견인으로 자처되던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표시이다.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수록 우리 남한에 대한 직간접 공격의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직간접 공격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것이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한마디로 최일선에 있는 정보기관을 없애자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의원도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이 문제를 담당한 적이 있다. 그 때 입장과 현재 입장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같은지 국민분들께 정확히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김성태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갑을 관계의 불공한 행위를 개선하고자 출범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균형을 잃고, 전횡을 일삼는 고압적 슈퍼갑으로 부상했다는 국민적 원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법원의 영장도 없이 기업의 기밀자료를 요구하고 또 행정부처도 아니면서 제멋대로 보상이나 시정을 강요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다 할 법적근거 없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까지 침해하면서 시장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태가 지금 자행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활동 중에는 “대법원 상고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미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 이외에 추가 보상을 강요하는 이중처벌 금지원칙도 위반하는, 헌법조차 무시하는 횡포까지 지금 부리고 있다. 특히 요 근래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서, 특히 산업현장의 노사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면 공론화를 통해서 정부가 나서도록 유도하고, 또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다. 특히 노사관계는 당사자 즉, 노사 간의 자율적인 대화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권의 섣부른 개입과 압박으로는 노사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커녕 노사 간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한다. 산업현장의 질서를 어지럽게 만들고, 평화를 더욱더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더군다나 소속 구성원들이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하지만 특정정당의 비상설기구가 사회적 갈등에 직접 개입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인민재판식 단죄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을지로위원회가 원칙 없이 개입해서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문제를 장기화시키는 상황을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 노사문제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맡겨 달라.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조금 전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보다는 늦게 출범했지만 우리 새누리당에는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가 8월 20일 발족했다. 본 의원이 지금 위원장으로 의원님 13분과 각 단체장들 포함해서 22분이 활동했다. 국감과 민생탐방을 통해 실제로 현장에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그것을 국감을 통해 각 행정부에 바로 잡도록 하고, 나중에는 법안까지 11개를 발의하고, 이제 예산 반영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희 당의 활동과는 대비되는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은 김성태 위원장님이 생생하게 보여드렸다시피 상당히 편가르기식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저희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몇 번 사례를 접수한 바 있었다. 한 가지 저희들이 한 활동 중 굉장히 쉬운 예를 하나 들겠다. 현장에서는 법 때문에 그야말로 손톱 밑 가시 같이 어려운 상황 중 이른바 공중위생법상 낱개단위로 판매하는 식자재 같은 경우 반드시 제조년월일을 표시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법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업체가 중소기업 중 이쑤시개를 만드는 업종이다. 이쑤시개 하나하나 포장된 곳에 제조년월일을 다 표시해야 합법적이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서 하고 있다.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해 낱개가 아닌, 포장 단위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우리가 그냥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발굴해서 바로 잡고, 법적 노력과 예산적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라는 점과는 대비로 을지로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더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상기 정보위원회 위원장>
12월 12일 바로 어제다. 북한은 보위부 특별 군사 재판을 진행해서 형법 제60조에 따라 장성택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했다. 사형집행 방법은 최근 북한에서 쓰고 있는 기관총 사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판결 내용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당 정치국확대회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두 번째 12월 8일 출당조치 이후 4일 만에 일반 재판절차가 아닌 보위부 특별 군사 재판을 통해 단심으로 전격 처리하고 사형을 집행했다. 장성택이 군대를 동원한 정변성사를 위해 인민군대에 마수를 뻗치려 했다며 국가 전복 행위를 적용했다. 장성택이 개혁가 이미지로 외세에 야합했다는 빌미로 그간 북한의 정책성과 부진 등 파행적 체제 운영 및 내정 실패의 책임을 전가했다. 그 외에 2004년 장성택 복귀 시 함께 복귀한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해 파당을 조성한 혐의와 함께 개인 비리, 즉 방탕, 부녀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적용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 북한의 장성택 신속처형은 아시다시피 김정일의 경우, 일단 실각을 시켰다가 다시 중용한 사례가 있는데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반증하고, 장성택을 둘러싼 내부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즉 장성택 숙청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 가능성이 더욱 저하되고 김정은의 공포통치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앞으로 김정은이 권력 재편 과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난 해결이 지연되는 시에는 권력층 분란 및 민심 이반에 따른 체제 지탱력이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명확하다. 북한이 내부 불안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도발 자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정원의 역할에 관련된 것이다. 그동안 대북 휴민트, 즉 인적 정보망이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난번 장성택 실각도 북한의 발표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포착했고, 이번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것도 미리 예측한 바 있다.
<이채익 원내부대표>
국내정치에는 유신독재, 유신회귀, 공포정치하면서 대정부, 새누리당의 정권 공격에는 앞장서고 있는 야당과 진보세력들이 왜 북한의 숙청과 처형, 인권유린, 공포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 성명서도 없고 발표 하나 없는 오늘의 모습을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보며 국가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특히 국회의 국정원특위 활동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 문재인 의원도 참여정부 시절에 대공수사권은 견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가졌다. 그런데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의 입장과 지금의 국내 상황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되는지, 참여정부 시절은 대공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논리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북한의 여러 사태에 대해 야당과 진보세력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공포정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3. 12.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