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12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돌입 관련
내일이면 철도노조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든다. 오늘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을 시도해 현재 약 120여명의 불법시위 노조 지도부를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오늘의 진입은 계속되는 파업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물류대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통해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만 진압과정에서 인명피해와 같은 일은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이번 조치는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밝혔고, 오늘도 주무 담당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만약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생기면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는 민영화가 아니라는 발언을 다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을 믿어주시고 제발 노조 지도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협상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 바란다. 야당도 불법파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구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ㅇ 범야권의 특검법안 발의 관련
오늘 민주당과 연석회의 측은 대선개입 특검법안(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일 발의한다는 발표를 했다.
지난 4자 회담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해놓고,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수용을 강요하는 태도는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자는 태도이다.
수사와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특검의 도입 여부를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여야가 지금 할 일은 예산안의 처리와 국정원 개혁특위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모두 명심해야할 것이다.
2013. 12.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