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 성탄절 잘 보내셨는가. 오늘 일기가 좀 안 좋지만 지금 연말 국회가 예산법안 처리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늘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와있는 77건 정도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하지만 정말 30일까지 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도처에 지뢰밭이 있는 아슬아슬하고 위급한, 긴박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상임위 활동이다, 예결위 활동이다 해서 열심히 같이 힘을 합쳐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야당하고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개혁특위 관련 사안이다. 지금 김재원 간사를 비롯해서 국정원개혁특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주고 있지만 여러 가지 쟁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협상이 아주 긴박하고 치열하게 되어가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개혁특위하고 다른 모든 부분을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다. 솔직히 예산하고 민생하고 정치 관련 되는 쟁점을 연계시킨다는 자체가 사실은 저희로서는,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또 야당을 설득하고 노력해주기를 바라겠다.
지금 특히 민생관련 법안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방위, 복지위, 농해수위, 여기는 지금 다른 쟁점 때문에 아예 공장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제가 야당한테도 “쟁점은 쟁점대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여야 간에 아무 이견이 없고, 쟁점이 없는 현안을 쟁점을 핑계로 하나도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지만 야당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진화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선진화법을 악용해서 국회를 마비를 시켜나간다면 우리도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다. 선진화법의 운명도 그리 오래 못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야당에게 아직은 흔쾌히 응해주고 있지 않다.
미방위는 KBS 지배구조, 방송사 특별다수제도, 민생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런 것을 핑계로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방지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조차도 진행을 안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금, 사실은 여야 간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 논의를 해나가지만 다른 것, 우리 장애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여야 간에 아무 쟁점이 없는 법안조차 그것을 핑계로 안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야당이 아직은 막무가내이다. 농해수위도 마찬가지다. 지금 쌀 목표가격, 그것은 그대로 여야가 6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켜나가고, 나머지 법안 예산은 이것을 심사를 해줘야 농어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데 그조차 거부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 우리 관련 상임위 의원님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사실 이 3개의 상임위도 시간이 없다. 오늘 내일 하루정도 말고는 시간이 거의 없다. 모레 오전까지 시간이 있겠지만 내일 하루정도 법안 처리에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관련 3개 상임위, 야당한테도 제가 강력하게 정상화 촉구를 해놓고 있지만 우리 관련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들도 야당 의원님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것은 보내고, 또 쟁점이 있는 것은 쟁점이 있는 대로 계속 협의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26일 본회의가 지금 계획대로 오후 2시에 열리면 안건처리를 하고, 그야말로 30일 본회의에 모든 민생관련 법안, 예산을 그 날 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기위해서 내일, 또 주말에 걸쳐서 계속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하고, 물꼬를 트기위해 노력을 해야한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년은 국민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면서 새해가 출발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법안이 작년보다 많이 늦어지고 또 양적으로도 빈약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하겠다.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우리가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하겠다.
오늘 의원님들이 아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린다. 우리 청년위원회가 고생해서 113개 종합 대학 3861명에게 3개월 동안 아주 상세한 앙케이트 조사와 대면조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많은 대학생들이 자기의 속내를 다 이야기를 해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절대적으로 취업을 제일 큰 문제로 삼고, 1․2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호모사피언스가 아니라 호모잡사피언스라고 명칭을 붙였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달리 70.4%가 중소기업에 가겠다고 우리 대학생들이 마음을 먹고 있다.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큰 인식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대학생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초점을 맞추면 취업률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생산직에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든 정보를 모바일폰에서 얻고 있다고 한다. 99%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활용하고 SNS도 이제는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당에서 돌려서 공감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 많은 정책과 정치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자료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취업정보를 청년들과 기업과 지자체 단위에서 해나가야겠다는 당의 입장도 정리 해봤다. 우리 청년들 고생했고, 이재영 위원장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 나중에 격려해주셨으면 한다.
또 하나 오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잘 아시다시피 14기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분사를 요구하는 2만 1천명의 한국 영령들을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거기에 참배한다는 것은 한일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정세에 아주 결정적인 찬물을 끼얹었다. 아베정권이 앞으로 전후 체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굉장히 암울한 의미를 갖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 이후에 총리 참배가 없었다. 그리고 그동안도 여러 가지 언행을 해 온 것을 저희들이 참작할 때에는 이번에 이 일은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봐서 당도 여기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하고 이제는 공동대응까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종교단체, 종교시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 의해서도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도 과연 총리라는 자격으로 가는 것이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의가 일본에서 끊임없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이러한 참배를 강행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조치가 있어야만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원님들도 이 점에 대해 깊은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당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민생법안들이 상당수 포함 된다. 그 가운데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경우 올해 하계민생탐방 후속 조치이기도 하고 코넥스 시장의 활성을 위해 연내처리를 약속한 중점법안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은 동북아 오일허브산업을 추진하게 되는 대선공약 실천법안이다. 또한 우리가 대선공약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시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해 정리해고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상정되는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재난지역의 선포, 특별지원근거의 마련 내용이 있는 대선공약 실천법안이다. 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상향 조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일․가정 양립지원법이다. 이것은 대선공약의 실천법안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여름에 발생했던 학생들의 해병대캠프 안전사고 그 이후에 당정회의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만 생략할 것은 다 생략하고, 아까 원내대표 말씀이 있었던 위원회, 미방위, 농해수위, 복지위가 며칠 남은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할 중요법안들 처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철도 민영화괴담 대응 홍보물 제작 관련해 말씀드린다. 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 이런 가운데 철도 민영화에 대한 괴담이 초등학생 사이에도 퍼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철도 민영화괴담 실체와 진실을 알리고자 4페이지 분량의 홍보물을 제작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만들었다. 코레일 방만 경영의 문제점과 철도공기업간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 철도괴담 관련 Q&A를 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당 및 당협위원회 배포했다. 당원교육 및 대국민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
송구영신 관련해 말씀드린다. 계사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탄생, 새 정부 출범 등 의미있는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민주당의 대선불복과 연말 국민들의 발을 묶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등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갑오년 새해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새해에 첫날 1월 1일 오전 8시 50분에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중앙당 당사 2층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질 예정이다.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란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해 말씀드린다. 경기 수원시을 조직위원장 공모를 1월 2일부터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늘부터 당 홈페이지에서 교부하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양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과 예산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것은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 기존의 여야 간에 합의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현재 예산안의 경우에 감액심사에서 보류되었던 총 126건의 사업 중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99건의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져있는 상태이다. 나머지 미합의 27건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내일까지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끝내고 28, 29일 예결위회의를 소집해 심사절차가 마무리되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안뿐만 아니라 예산부수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예산부수법안 중 22건의 예산세입부수법안 중에 단 한건만이 통과됐다. 나머지 21건이 현재 기재위 소위에 있다는 말씀드린다. 의원님들께서 빨리 최선을 다해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거의 90% 여야 합의를 마쳤다. 지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정원IO 정보원간의 상시출입 금지에 대한 문제와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규제를 법에 명문화 하느냐, 하지마느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민주당에서는 이 두 부분을 어떻든 법률안에 담아내자는 입장이고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은 국정원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규율로 정할 것이지, 법조문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번에 여야 간에 국정원개혁특위 관련 합의사항을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 합의 또는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것을 부분부분 섹션으로 분리를 했다. 국회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 이것은 국정원 등 내규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양당 간사가 잘 되어가는 갑자기 야당 지도부에서 법 조문화를 해오라 해서 이렇게 요구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지만 전혀 근본적으로 정보기관의 어떤 활동에 대해 세세한 세부내역까지 법조문에 담아 낼 수 없다. 그것은 정보기관의 업무특성을 모르는 과다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대로 합의를 이뤄주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어제 예결위 간사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국정의 태클이다. 어떻게 민생을 볼모로 해서 국정운영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정치 태클을 걸 수 있는가. 이것은 안 된다. 매사에 한번 보시라. 매사에 연계해서 보이콧하고, 까닥하면 안 들어오고, 어떻게 저런 야당을 상대하는가. 정말 안타깝다. 정치라는 것이 협상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협박해서 승부를 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원내지도부에서는 여하간 이 문제를 타계하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든 타결이 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총 77건의 상정될 예정이다. 국군부대 소말리아 해외 파견 연장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그리고 오늘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74건의 법률안 해서 총 77건의 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저희 법안 중에는 대부업, 또 기업구조촉진법 등 11건의 당 중점처리 법안이 같이 상정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3. 12.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