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12. 26(목) 16:00,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모임’과 면담을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모임은 장기화 되고 있는 철도파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방법을 다해 민영화의 길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하지만 경쟁체제, 경영의 합리화와 정상화, 그리고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가 먼저 인사말씀을 올리겠다. 평소에 존경하는 인명진 목사님, 도법 큰스님,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대표 여러분들께서 저희 당까지 방문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연말연시에 철도수송 업무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물류에까지도 굉장히 큰 지장을 일으켜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 5천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국민들께도 송구스럽다.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후유증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일이 아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많이 존중하고 이 문제에 대해 사회 전반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
정부에서 대통령, 총리, 관계 장관, 그리고 당에서도 오래 전부터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철도의 경영 합리화 부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식으로 민영화에 대해 논의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공사화 했다. 공사의 누적 적자가 지금 엄청 크다. 17조가 넘어가고 있다. 공기업 전체가 500조의 빚이 있다. 정부가 500조, 가계부채가 1,000조이다 보니 정부로서도 여기에서 단초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민영화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기업 형태의 자회사를 두어 공기업간에 경쟁체제를 한번 갖춰볼까 하는 것이 이번의 본질이다. 이것이 민영화 아니냐로 불거지면서 민영화 논쟁에 휩싸여 있다. 모든 방법을 다해서 민영화의 길을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 한다. 그러나 경쟁체제, 경영의 합리화와 정상화, 그리고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어야만 견딜 수 있다. 1조 2천억 정도의 세금이 사실상 투입되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요,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피치 못할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나 여당의 입장이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노조원들의 복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업복귀를 위한 지혜로운 길도 말씀이 있었으면 한다. 오늘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좋은 말씀해주시고 기탄없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ㅇ 한편,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스님은 “저는 사실 세상을 잘 모른다. 종교인이기도 하지만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 현재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고 느끼는 것을 잠깐 말씀 드리겠다. 어쨌든 국민은 지금 불안하다. 세세한 내용으로 가보면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바라 볼 때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모두가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고 본다. ‘친미다, 반미다, 친북이다, 반북이다, 진보다, 보수다, 자본가다, 노동가다’라고 편을 갈라서 이웃으로 동반자로 살아야할 사람들인데 온통 다 경쟁자이고 적대자인 것처럼 서로에 대해 불신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있다. 어떤 계기기 되면 광기처럼 극렬한 대립으로 나타난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소시민들은 대단히 두렵다. 이번 철도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히 철도문제 하나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 사회전반이 갈가리 찢겨지고 서로 적대시 하면서 힘겨루기 방식으로 문제를 다룬 결과 끊임없이 분열되고 분노와 두려움이 재생산 되고 황폐화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대단히 크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이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편을 갈라 나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대화해서 관계되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 통합적으로 바람직하겠네. 그렇게 해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것도 가능하겠네.’라고 문제가 다뤄지길 바라는 것이다. 오늘 조계종단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부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노조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정리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의 소박한 바람을 구현되도록 할 것인가.’ 이 길을 제대로 열어갈 수 있도록 철도문제를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회 통합적으로, 국민 통합적으로 열어가는 큰 물꼬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충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다. 아무튼 그런 길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정치력도 발휘하고 실질적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김학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강석호 제4정조위원회 위원장, 김성태 제5정조위원회 위원장, 황영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최봉홍 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유일호·민현주 대변인이 참석했고, 종교계에서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살상사 주지스님인 도법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법조계에서 민경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노동계에서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前중앙노동위원장), 학계에서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前한국행정학회장), 여성계에서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시민단체에서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시재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성공회대 석좌교수)·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실무간사로 윤순철 경실련 사무처장·이필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12.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