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우리 의원님들 반갑다. 해는 저물고 아직 갈 길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예산안, 쟁점 법안, 국정원개혁특위 관련되는 쟁점사항들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협상 채널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산고의 고비를 지금 남겨놓고 있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지금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상대방과 완전 타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 상대방에 대한 도리 문제도 있고 하니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정원개혁특위 관련해서 한두가지 마지막 쟁점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어제 있었던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있었다. 거기서 대부분 예산 관련 쟁점들, 특히 농촌 출신 의원님들 관심 많으신 쌀 목표 값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 관련 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세법 개정도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그 부분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봐서 여러 가지 협상이 일괄 타결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 진전이 되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있다가 최종 타결이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 모시고 민주당 동시에 의총을 진행해서 그때 자세하게 보고 말씀 드리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지만 아직은 양당 간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국정원개혁특위, 기재위, 농해수위 등등해서 여러 상임위원들 고생 많이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아침에 철도 파업 관련된 극적인 타결이 있었지만 이를 위해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우리 국토위에 계시는 의원님들 고생해주셨고, 환노위 김성태 간사를 비롯해서 환노위 위원님들도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크리스마스부터, 휴일에도 정말 많은 물밑 대화를 해왔다는 말씀드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수고해주신 국토위의 김무성 위원님과 강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국토위 위원님들, 환노위의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린다. 어쨌거나 오늘 철도파업도 종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철도파업 종료와 내년도 예산안, 법안들이 일괄 타결되어 내년도를 정말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정은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회의 시간이 수시로 바뀌는 것을 감내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초에 3시부터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해 넘어온 법안을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의총을 2시 30분에 했는데 민주당 측에서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잡혔다가 변경되는 일이 있어도 이해해주시고 오늘은 늦더라도, 12시가 되었든 간에 오늘은 예산안과 관련 부수 법안, 우리가 줄기차게 통과를 주장한 몇 개의 법안에 대해 같이 일괄 타결해서 오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 때문에 통상 보면 “오늘은 되겠어?”라고 저녁때 볼 일 보고 계신 분이 많은데 오늘 반드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청, 회관 주변에 꼭 머물러 계시고 저녁 약속하시더라도 5-10분 내로 오실 수 있는 거리에서 식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절대 오늘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꼭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목표로 해서 협상하고 있다. 오늘 못하고 하면 1월 1일 아주 혼란스럽게 새해를 시작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일 있더라도 오늘 이 부분을 다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여야 간에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은 정말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상황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연락드리겠지만 오늘 저녁은 밤 12시까지 국회 주변에 대기하시는 각오로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오늘 인내를 가지고 잘 좀 도와달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 원내대표팀,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노심초사 지금 협상의 막바지인제 힘내라고 박수쳐서 용기를 드리자. 우리가 천리 길을 가더라도 마지막 한 걸음을 잘 디뎌야 골인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해 국민들이 기다리는 예산과 필수적 개혁 법안, 국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들이 오늘 꼭 통과되길 염원하면서 지원했으면 한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잘 말씀드렸지만 연내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파업을 그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도 노력을 하고 여러 계층에서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동안 참 많이 정리가 되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꼭지를 여러 안이 있었지만 국회가 중심이 되어 특히 국토건설위원회가 중심되어 잘 해결되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잘됐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김무성 의원께서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매듭을 지어주셨는데 박수로 격려해드리자. 김 의원님 뿐만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제가 안다.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매달리면서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뒤처리해야 할 것이 많다. 정부와 해야 할 일, 코레일과 해야 할 일, 우리가 마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공기업 개혁과 앞으로 미래 발전 사항에 대해 이번에 주춧돌을 잘 놓아야만 한다는 생각이다. 오늘 삼삼오오 우리끼리 모이면서 내년을 기획도 해보시고 좋은 의견을 나누시고 하루를 보내면서 국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동료로서 동지로 하루를 보냈으면 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오늘 그동안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법안들이 상당수 본회의에 상정되겠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이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던 법안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다. 안홍준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아동학대 방지 및 권리보장 특위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3건의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것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아동 복지법 3가지이다. 새누리당이 주도로 해서 만든 아동학대 방지법안들이 1년여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법안의 통과로 더 이상 학대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 당에서 그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에 따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어린아이 통학차량 사고가 속출했던 5월에 개최된 당정협의의 후속조치 법안이다. 이 법안 함께 처리되는 법안이 영유아보육법이 있는데 그 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아직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그 외에도 대선공약 실천 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자정부법인데 이것은 정부3.0구현을 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 평생교육법이 있다. 이것은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이 되겠다. 또한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오늘 상정되겠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 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의 직수입 물량의 해외 재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도 대선 공약 법안이 되겠다. 그동안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금 환급 관련 특별법, 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당의 중점 법안이 이번에 상정이 되겠다. 현재 오전에 법사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대기 중에 있지만 먹거리 안전을 위한 당정 법안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신속한 아동 찾기 실시를 의무화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오늘 법사위에서 조속히 처리되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홍문종 사무총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최근 관심이 높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해 활성화, 내실화를 모색하기 위함으로 당 내외 인사 18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인 유승민 의원께서 맡아주셨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공모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경기 수원시을, 남양주시을 등 2개 지역의 조직위원장 공모를 오는 1월 2일부터 양일간 실시한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정원개혁법안, 새해 예산안, 주요 쟁점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려놓고 일괄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또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조금 진통이 있으나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들을 보면 일단 외통위에서 통과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규탄 결의안과 접경지역 남북공동관리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과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39건의 법률안 등이 있다. 오늘 상정되는 법안 중에는 전자정부법, 벤처기업육성법, 도시가스사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도로교통법, 평생교육법 등 8건의 당 중점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법사위에서는 계속해서 오후에 속개되어 심사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추후에 안건이 더 올라올 수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드린다.
2013. 12.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