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3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의원님들 어제 밤에 미안하게 되었다. 밤늦게 들어가셨다가 아침 일찍 나오시게 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시급하고 산적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참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어제 사실 예산을 비롯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고 정말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제 대체적 내용은 여야 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당의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에 어제 예정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안건 처리를 위해 기다려 주셔서 정말 고맙고, 한편으로는 어제 처리하지 못해 원내대표로서 송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말 이번 연말 국회, 참 길고긴 여정이다. 정말 산고의 진통이 대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분야별로 지금까지 여야 간 합의된 내용들을 비공개 때 간단히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여야 간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다. 오늘 그 합의를 법안으로, 예산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야당 당내 사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 의원님들 모두 합심해서 돌파해내야 오늘 예산안 처리와 함께 부수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개회된다. 지금 배부해 드린 7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전 회의를 점심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 이어 관련되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본회의 진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사이에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외촉법 처리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당연히 해야 하고,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사전적으로 개최해서 그 사항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만히 처리해서 예산안과 함께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는 대강 이뤄져 있지만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주셔야 예정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 외촉법 처리를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주셔야할 상황에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은 여상규 간사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오늘 외촉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 이번 여야 간 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패키지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는 보내고, 어떤 하나는 안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국정원개혁특위 관련되는 것, 예산안, 외촉법, 세법들이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되었기에 야당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합의를 명백히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그래서 원내수석부대표와 해당 상임위 간사님들은 긴밀하게 이야기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합의 패키지딜의 정신이 실제로 입법화 과정, 안건처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주시고 해당되는 상임위원들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잘 호흡을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어쩌면 오늘 길고 긴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고, 솔직히 과거에는 본회의장에서 숙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야당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생각한다면 내일 새해 아침 해가 밝기 전에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에 응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이 야당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길고 긴 하루가 되더라고 참고 인내하고 도와 달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저는 별다른 말씀 드릴 것이 없고 지금 제일 수고하시는 분들이 예결특위, 그리고 국정원특위 위원님들이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원내대표 밤새워 일했지만 맑은 정신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박수 주셨으면 한다. 감사하다. 오늘 우리 끝까지 잘 해서 국민들에게 실망 안 시켜드리고 좋은 연말선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자.
<김기현 정책위의장>
드디어 연말이 되었다. 오늘 24시간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본회의 처리되는 주요법안 중에서 일부 사안들을 어제 미리 말씀드렸다. 어제 처리 되었어야 하는데 안 되어 오늘 다시 넘어오게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추가로 법사위 통과에 통과해 이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안들 중에 대선공약 실천법안과 당 중점처리법안들이 있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대선공약 실천법안이다. 또 지역문화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지역문화진흥법도 지방을 지역 특화된 문화예술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대선공약 실천법안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으로서 대선공약 실천법안이다. 아울러 주택바우처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안은 당 중점 처리법안이고, 전자정부법,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 당이 추진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 관련 특별법, 경제활성화 위한 벤처기업육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당 중점 처리법안이다.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린다. 이번 국회를 시작하면서 정기국회와 이번 임시국회를 포함해 당에서 총 126건의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는데 여러 가지 야당의 정치공세에 발목잡히게 됨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대략 지금 세어보니 오늘 예정대로 잘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50여개의 핵심중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더 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이것만이라고 통과시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내년에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드리고자하는 내용의 근거법령인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주요예산 부수법안이 야당의 상정 거부로 인해 올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매우 안타깝다. 그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원자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상정 반대로 결국은 해를 넘기게 되어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새해에는 민생문제의 해결에 더욱 진력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최선을 다하겠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현재 여야 협상을 정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이다. 그것은 국정원개혁법안, 예산안, 또 핵심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일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반대가 있다. 외촉법이 안되면 국정원 관련 법안도 없다. 이것이 일괄 타결이다. 오늘 10시에 본회의가 시작되면 어제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2건의 결의안,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7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정원개혁 법안, 예산안, 중점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의총이 끝나는 대로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속하신 위원님들은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 원내지도부에서도 오늘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제야의 종소리 듣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3. 12. 3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