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한복진흥협회 지도자들이 오셔서 새해에 첫 최고위원회의는 한복을 입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복을 입어봤다. 우리 조상들의 애환이 담겨있고, 조상들의 철학과 아름다운 예술이 모두 모여 있는 한복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새해 첫 최고회의를 국민과 당의 이름으로 연다. 새해부터는 새로운 마음 다짐으로 국민이 바라는 선진정치를 꼭 해내야겠다. 그 밑바탕에는 여야가 모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서로 신뢰하는 상호신뢰와 상호존중의 정신이 자리 잡아야 하겠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달리 생각해서 서로 상대방을 의심하고, 공격해오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자성하는데서 일을 시작할까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서로 소통의 자리를 수시로 가져야겠다. 지도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의원 모두 그리고 우리 당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야의 소통을 위해 더욱 힘쓰는 새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기를 힘쓰되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의정 단상에 폭력이 사라졌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일이 뿌리내릴 것을 확신한다. 올해부터는 예산도 헌법의 시한 내에 자동처리 되기 때문에 여야는 정부와 함께 앞당겨서 예산국회 일정을 염두해두고 부지런히 일해야겠다. 이와 같이 올해는 인사와 예산을 정쟁에서 벗어나 적기에 표결처리하게 됨에 따라 정치 전반에도 토론과 표결처리에 혁신정신이 정치권에 자리 잡기를 바란다. 요컨대 품위있게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정치가 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지난해에는 18대 국회의 정치쇄신의 결실인 국회선진화법에 이어서 국정원 개혁에 큰 걸음을 남긴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작년에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의 3자회담에서 국정원 개혁의 큰 틀을 잡았고, 연이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에서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이제 그 1차적인 입법을 마침으로서 국정원에 정치 관여, 선거 개입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확신한다. 이후 2월까지 국회 정보위 개혁과 국정원에 추가적 개혁에 따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토대로 한 국제적으로 최강의 정예정보기관으로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대공, 대테러, 산업스파이와 같은 국제 분야의 기능 보강을 충실히 마치도록 하겠다. 수고한 국정원개혁특위의 가일층의 헌신적 사명완수를 기대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오로지 조국만을 위해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어드릴 때 국정원 개혁은 완성된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2월 초면 이미 후보들이 예비등록을 마치게 된다. 1월 중으로 지방선거의 틀을 잡아야겠다. 당은 당규특위와 국회의 정개특위가 서로 맞물려 지방선거의 틀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대통령자문기구인 지방자치특위 성과도 참작하면서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개혁도 있을 수 있겠다. 동시에 지방자치에는 지방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개혁도 따라야겠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2년차로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개의 축이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당·정·청 모두 공동의 노력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때이다. 기업 개혁을 비롯한 500조의 정부 부채, 500조의 공기업 부채, 1000조의 가계 부채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이와 같은 시한폭탄과 뇌관을 제거함으로서 대한민국호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의 동향에도 물샐 틈 없는 국토방위와 국익외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으로서도 할 바를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지속적인 개혁과 쇄신으로 국민의 민생, 그리고 조국의 안전과 번영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수권정당이 될 것을 200만 당원과 함께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모든 정쟁을 접고, 민생으로 돌아가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작년 한해 갖가지 정쟁과 화합으로 지쳐계신 국민들께 새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국민들이 청마처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는 산소 같은 정치를 올 한해 하기를 기대한다. 여야 모두. 정초부터 덕담을 해드려야 하는 자리에서 어제 일본의 신도 총무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 때문에 덕담만은 할 수 없어서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이다.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잠깐 말을 올리겠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규탄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아베 내각의 신도 총무상이 보란 듯이 어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언하는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였다. 아베 내각의 집단적 망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도발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심해지면서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일본의 도발과 오만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도 유감이니, 우려니 말로만 규탄하는 것으로는 기대하는 것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 미국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저지하는 등 그 대가를 치르게 했고, 중국의 경우 주변국들을 규합해서 일본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대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래 대통령께서 “일본이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제는 우리도 빗발치는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청마의 해, 청마지년(靑馬之年)이다. 저희는 올해도 나라발전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다. 국민의 소리를 ‘주마간산(走馬看山)’ 나듯이 흘려듣지 않고 잘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마가편(走馬加鞭)’ 해달라. 여러분의 ‘죽마고우(竹馬故友)’가 되겠다. 올해는 여야가 ‘마이동풍(馬耳東風)’하지 않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본심, 새누리당의 충정을 최선을 다해 정성껏 알려나가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해 그야말로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신 우리 황우여 대표와 최고위원단 여러분들, 또 당직자 여러분들 우리 당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는 바야흐로 갑오년으로 천마행공의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천마가 하늘을 날아가듯이 한해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2년차가 되는 해이다. 또 올해는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적인 일이 우리 앞에 있다.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야당도 스스로 좀 불리하고, 안된다고 생각하면 장외로 뛰쳐나가는 장외정치는 이제 그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는다. 우리 여당도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고, 또 신뢰받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도 갈등의 연속이 계속 되지 않을까 라는 시각이 있고, 또 이것은 갈등 조정을 잘 해나가야겠다는 연초의 마음가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지난 철도노조에서도 본 것처럼 공공기관의 개혁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회가 잘못된 것을 올바른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이 그 역할을 또 담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지난해에는 소위 무역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서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고, 또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또 사상 최대의 수출액도 달성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 특히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중소가 중견기업의 수출증가율이 3.6%인데 비해서 대기업은 1%이기 때문에 3배 이상으로 큰 폭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액이 늘었다. 이것은 새누리당과 우리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외형적인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같이 느껴나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에 경제측면에서 여러 가지 발목이 잡혔던 법안들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정책화를 통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연초에도 공공요금, 이런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내실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제 바람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박근혜 정부가 소통의 문제에서 결코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고, 특히 인사문제에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남북관계와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올해가 대단히 잘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될 한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일본과의 역사인식 문제에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우리 한일관계가 잘 풀려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베 총리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한일관계도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아무튼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마가 하늘을 마음껏 날듯이 천마행공의 새해에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국민여러분도 다 편안하시고, 모두가 벅찬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희망이 풀려나갈 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면서 인사하겠다. 고맙다.
<한기호 최고위원>
어제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됐지만 특별히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우리 경제나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 집어봐야겠다고 생각해 신년사를 분석해봤다. 북한 신년사를 보면 지난해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을 중점으로 언급하면서 대내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상당량을 대남분야에 시간을 할애했다. 지난해에는 이런 말을 했다. “전쟁은 미리 광고를 내지 않는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해가 바뀌었는데 이 신년사에 돌연히 평화공세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는 남북대결 상태 해소를 언급해 놓고 2월에 곧바로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이어, 이산가족상봉도 무산시킨 것이 바로 북한이었다. 금년에는 신년사에서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이지 마라” 이렇게 언급하며 친북좌익 세력과의 연대를 호소하는 듯 한 냄새를 아주 강하게 풍겼다. 특히 A4지 8쪽 분량 중 대남공세 분야를 한 쪽 할애했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양이다. 여기에 통일주체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통일주체는 ‘우리민족끼리’라고 자그마치 4번씩이나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주의 원칙, 조선민족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충동질 했다. 바로 이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북한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들이다. 따라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한다고 해서 속단해서는 안 되며 이번 신년사에 평화공세 역시 그저 미국, 중국 등을 의식해 강경대치 현실에 대한 책임회피용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원한다면 핵 포기 의사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김정은이 내부 불만을 덮기 위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고 또한 도발을 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생존에도 직결되는 것이다.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여기에 대해 정치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이러한 측면이 있음에도 안보예산을 지난해 삭감하고, 국정원의 손발을 묶으려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정원개혁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라고 했다. 세상이 아무리 편안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고 한다. 북한은 우리에게 통일의 대상이지만 가장 위협이 되는 주적으로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대처해야 한다고 국민들께 촉구한다.
<유수택 최고위원>
최고위원님, 당직자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아울러 예산안과 숙제로 남아있던 쟁점 법안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원내지도부에게 감사드린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너 잘 될 거야.”라는 희망의 덕담이라고 한다. 올해 말을 타고 대평원을 힘차게 내달리듯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자. 올해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해이다. 연이은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그리고 전당대회가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치적 대사의 승패는 뭐니 뭐니 해도 결국 국정운영에 달려있기 마련이다.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야한다. 당의 단합과 결속을 통해 국가경영에 자긍심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자.
<김기현 정책위의장>
새해 예산이 참으로 어렵사리 통과되었다. 야당의 특정 의원이 개인적 의견을 빌미로 예산 발목잡기를 한 것이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떠하든 결국 또 해를 넘겨 처리된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 첫째, 우리의 대선공약이지만 정부 예산에서 예산이 빠져있거나 미진한 것을 찾아내 증액시킴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사업들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 둘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서민층 지원강화, 민생탐방과 손가위 활동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에 중점을 둔 민생예산을 증액시켰다. 대선공약 이행 사업은 28개 사업의 2,608억원이고, 일자리 창출 서민층 강화 신규과제의 발굴은 94개 사업의 1조 1,515억원의 증액이 이뤄졌다. 또한 농어업 예산은 당초 정부안이 전년도 대비 1.1% 증가에 그친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주도로 1,597억원을 순증시켜 전년도 대비 2.0%로 확대시킴으로 어려운 농어촌 돕기에 앞장섰다. 국방 예산은 FX사업의 연기로 인해 대규모 삭감이 이뤄진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방 예산 중 시급한 과제들을 찾아내 이것을 반영함으로 전체 예산 증가율과 동일한 수준인 4% 증가율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대표적인 증액 사업을 말씀드리면, 국가장학금을 당초 정부안보다 1,500억 증액시켜 우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 반값이 금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기저귀, 조제분유의 지원 신규사업 50억원을 당초 정부안에 없던 것이지만 당이 노력해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국립·공립어린이집을 당초 정부안은 243억원이었으나 이것을 50개소 증가시켜 150개소로 확대함으로써 353억원이 되었다. 직장 어린이집 지원예산도 신규로 반영했다.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라는 우리의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또한 대선공약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있었다. 이번 정부안에 당초 없었지만 당의 주도로 영유아 폐렴구균 무료접종 확대예산을 신규로 586억원을 반영시켰다. 폐렴구균의 예방접종은 매우 높은 치명률에 비해 비용의 부담이 큰 탓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1순위로 도입을 요구했던 백신인데 상당한 예산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당이 주도해 증액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학교 우유급식에 39억원을 반영했고, 보육비용을 당초 정부안 10% 지원에서 15%지원으로 5% 인상시켰고, 학교 급식지원 비용, 학교 전기료의 대폭 인하와 예산 지원 등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12만원의 월 지원금을 15만원으로 1인당 3만원 증가시켰고,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해서 전국 경로당에 쌀과 냉난방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1인당 1만원씩 인상시켜 총 328억원이 증액되었고, 우리 군장병들과 의경들의 기본 급식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가를 인상해 422억원이 증액되는 등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 우리당은 앞으로도 공약 실천 예산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안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해 당이 추진하고자 했던 126개 법안 중에서 총44개 법안이 처리되어 35%의 실천율을 보였다. 아쉬운 점은 많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세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세법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주택 정상화 전월세시장의 안정화 법안, 그중에서 취득세의 영구 인하가 완료되었고,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도 완료 되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가 됨으로써 이제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통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고 주택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당초 마련해 왔던 안 중에 우리 국민들의 소득공제율이나 세액공제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들은 다시 원점으로 복귀시키거나 완화시켰다. 예를 들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당초 15%에서 10%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원안을 폐기해서 현행 15% 공제가 계속 유지되도록 했고,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가 당초 정부안보다 더 상향 조정되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노력함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의 세부담이 크게 나지 않도록 한시적인 공제 한도의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창조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조치들을 함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뤘다. 새해에도 보다 더 민생정당, 국민 눈높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다가가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
<홍문종 사무총장>
새해를 맞아 국민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2014년에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민생경제에 활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권은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벗어나 국리민복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올 한해 또 한 번의 국민심판을 앞두고 있다. 바로 6.4전국동시지방선거이다. 2012. 12. 19. 대통령선거의 완결판은 2014. 6. 4. 전국지방선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실시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로 집권 2년차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승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필승의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이다.
2014년은 갑오년을 맞아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고 민심 속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 또한 말의 기상처럼 국민과의 약속실천, 국민행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동가홍상(同價紅裳) 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왕이면 붉은 옷이다. 청마홍상, 청마의 해는 붉은 옷이 가장 어울린다는 심정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다.
신년 첫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안철수 신당의 지지도가 민주당을 3배 이상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가 있다. 제1야당이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신당에 맥을 못 추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민주당이 친노, 비노 간의 패권 다툼과 국정 발목잡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새누리당도 결코 자만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서 변화와 쇄신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당 신년인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충북은 오늘, 울산, 경기, 전북, 경남, 제주는 내일, 나머지 시도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준비하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당원 모두의 심기일전의 각오와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본회의에서 국정원개혁 법안, 예산안, 외촉법을 일괄 처리했다. 국정원개혁 법안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규제에 대해 대폭 법적으로 강화시켰다. 지난 1년 동안 최대 현안이었던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명문화를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다. 정치에 관여 하는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시켰다. 5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로 대폭 강화시켰고, 또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했다. 사이버를 통한 정치활동을 금지시켰고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에 대해 법률과 내부규정을 위반한 정보활동을 금지시켰다.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대폭 강화시켰다. 또 정치관여 지시에 대해 내부자고발, 직무집행 거부권 등을 명문화 했다.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된 이후 15차례 개정작업이 있었다. 그때마다 자구 수정에 끝났지만 이번처럼 법적으로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국정원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강화한 것은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원개혁에는 두 축이 있다. 첫째 축은 국정원이 할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개혁 법안을 통해 작업을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마쳤다. 이제 남은 1개의 축 그것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해외 및 대북정보 능력 강화와 대테러 대응 능력의 강화이다.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공격, 디도스 공격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이 아니고서는 사이버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컨트롤 할 타워가 없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해 사이버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고, 대테러 대응 능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휴대폰 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국가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정보 활동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제 야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전 등과 같은 황당한 요구는 접어야 한다. 대공수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간첩을 잡기 위한 것이다. 간첩이라는 것은 고도의 특수훈련과 신분세탁으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국내에 잠입한다. 그러한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보수집, 장기간 정보수집, 내사, 대북정보망,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 등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은 국정원 밖에 없다. 50년 동안의 전문성, 그러한 전문성은 대공수사능력과 노하우, 전문 인력, 대북정보망, 해외정보협력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일반범죄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다. 검찰에 대해 대공수사권을 이전시키라는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로 이전하라는 요구는, 또 이러한 요구 등으로 국정원개혁을 물타기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통해 126개의 중점법안 중 44개의 중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신규순환출자금지, 부당 광고 등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법 등 경제민주화법안, 외촉법, 부동산관련 정상화 법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이제 남은 법안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학교폭력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초연금법 등의 법안이다. 앞으로 돌아오는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최고위원님들과 정책위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꾸 중점법안을 선정하면 야당의 표적법안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중점법안이 야당의 표적법안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린다.
2014. 1. 2.
새누리당 대변인실